`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세미나는 EU·독일식 플랫폼 규제 입법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과도한 사전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율과 자율규제의 활용,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최근 한미 통상 협상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좌초되자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았고,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말로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배달앱 시장은 이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카지노 게임 간 치열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 편익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느끼는 자영업자에게는 직거래, 중소 플랫폼, 자체 배달앱 등 다양한 대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규제한다면 민간의 혁신 노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시장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공공배달앱의 경험은 이런 우려를 확인시켜 준다. `땡겨요’는 저렴한 수수료와 각종 할인 혜택을 앞세워 출범했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미미하다.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만으로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는다. 결제 편의성, 배달기사 연계, 앱 안정성, 리뷰 시스템 등 복합적인 서비스 품질이 핵심 경쟁 요소다. 공공이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가격경쟁력을 만드는 방식은 왜곡된 가격 신호에 불과하다.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다.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홍보와 소비쿠폰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끊기면 공공앱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민간은 자생적 수익을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구하는 반면, 공공은 정치적 명분에 따라 움직이기에 지속성과 혁신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으로 민간보다 더 비싼 플랫폼을 유지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배달수수료 상한제는 더 직접적인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수수료는 단순한 중개 비용이 아니라 결제, 광고, 데이터분석, 배달 기사 연결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의 대가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플랫폼은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 광고료 상승, 배달기사 인센티브 축소, 입점 제한 등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해외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코로나19 시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곧 부작용을 경험했다. 플랫폼은 수익 감소분을 소비자 요금으로 돌려 배달료가 오히려 인상됐고, 주문량은 급감했다. 결국 많은 도시가 제도를 철회 혹은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시장 왜곡과 서비스 축소라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의 혁신 동력을 약화 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수수료 상한제를 강제하거나 공공앱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며, 중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국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이날 세미나는 세계화의 역사적 흐름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글로벌 통상·안보와 관세 합의 불확실성 관리와 업계별 대응책, 원자력 협정 개정과 기술·에너지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앞으로의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능동적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9.4.(목) 오후 2시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발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상섭 국립외교원 전임교수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 부동산과 관련해서다.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공작아파트’, `이촌한강맨션’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임대아파트도 한강뷰를 볼 수 있도록 배치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키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자유기업원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이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교수님들과 지식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셨고, 자유기업원의 앞날을 응원하는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어반 322, 503호▣ 주 최: 자유기업원
-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시장 제도개편 등 균형적 에너지 믹스 필요성 강조- 에너지 전환 정책, 고비용 발전기 투입 억제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필요- 공급신뢰․전력품질에 따른 변동 요금제 전환 필요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경제성 분석 기반 에너지 믹스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와 원자력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환경정책협의회(김범철․이운영 공동대표)와 카지노 게임(원장 최승노)은 10월 1일, 푸른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