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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시동…"도입은 시기상조" VS "퇴직금 체불 근절"

2시장경제칼럼 / 2025-06-30 / 조회: 22       SBS Biz

(영상)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고광용 메이저카지노 정책실장,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 '퇴직연금 의무화' 시동…"도입은 시기상조" VS "퇴직금 체불 근절"

- '3개월 퇴직금' 도입해도 될까?

- 현재 퇴직금 기준, 1년 이상 근무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법개정 추진

-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공적연금 추진

- 정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노후 소득 보장·임금 체불 방지' 효과

- 2023년 임금체불액 38% 퇴직금

- 퇴직금 체불, '퇴직연금 의무화'로 해결될까


3국제이슈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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