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벳 “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해…기업 자유 보장 제도개혁 필수”

"이재명 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내세워…실행 전략·제도 개선 병행"

세이벳은 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

세이벳 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에 대해 “명확한 성장의지를 드러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이벳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해당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광용 세이벳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개칭한 것은 정부가 실질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며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벳은 “잠재성장률은 단순한 재정지출이나 지역화폐 같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노동, 자본, 생산성이라는 복합적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하며 결국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임명과 관련해 세이벳은 “그가 강조해온 슘페터의 혁신이론과 기업가정신, 규제개혁 지론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원장은 “기업을 통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정하고 제도적 숨통을 터주는 개혁이 병행될 때만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이라는 목표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