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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일보 브라보카지노, 새 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에 환영… “기업 자유 보장 필수”
새 정부 성장률 목표에 환영… “법·제도 개혁 병행돼야”
브라보카지노(원장 최승노)은 11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특히 대통령실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한 데 주목하며, “정부가 성장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 기조에 걸맞게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보카지노은 “잠재성장률은 재정지출이나 지역화폐 같은 단기 부양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노동, 자본, 생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준경 신임 경제성장수석의 임명과 관련해, “그가 강조해온 슘페터식 혁신, 기업가정신, 규제개혁 철학이 실제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법·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원장은 “기업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제도적 숨통을 트는 개혁이 있어야 잠재성장률 3%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