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Lammam, “Living Wage Laws Hurt The Most Vulnerable,” 

Fraser Institute, Spring 2014

1990년대에 시작된 최저 생활 임금법은 미국 도시들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상당히 새로운 정책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140개 이상의 지방 자치제들이 최저 생활 임금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British Columbia 주에 있는 도시 New Westminster는 최저 생활 임금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유일한 캐나다의 도시가 되었다. 최저 생활 임금법은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받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최저 임금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최저 생활 임금법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노동자 그룹을 포함하고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최저 임금제와 다르다. New westminster의 최저 생활 임금은 그 주의 생활 임금인 10.25달러보다 거의 2배 많은 시간당 19.62달러로, 미국 도시들보다 훨씬 높다. 최저 생활 임금법은 풀 타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자는 법이다. 최저 생활 임금법의 정의와 유효 범위는 미국 지방 자치체들에 따라 각각 다른 반면에, 법은 주로 기업의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저 시급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다. 최저 생활 임금법의 일부의 형태는 더 넓은 유효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서 재정적인 도움(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한다. 

운동가들은 최저 생활 TOP10슬롯이 적용되면 임금의 인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적 이론과 증거들은, 최저 임금제와 최저 생활 TOP10슬롯이 노동시장에 있는 고용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평균 이상으로 최저 생활 임금에 대한 권한을 주면 보통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무 시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 즉 고급인력이 아닌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취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비용을 감수하는 사람들간에 거래가 있다. 가장 엄격히 분석된 증거들이 뒷받침하는 결론은 최저 생활 TOP10슬롯은 최저 TOP10슬롯과 비슷하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고용인들은 일자리, 노동시간을 줄이고 현장학습을 장려함에 따라 최저 생활 TOP10슬롯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최저 생활 TOP10슬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저 생활 TOP10슬롯이 초래하는 결과를 간과하고 그저 얻을 수 있는 것 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 임금의 100% 증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12%~17% 정도 떨어뜨린다. 또한 연구는 고용인들은 최저 임금제에 의해 고급인력은 아니지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 소모되는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 더욱 능력이 뛰어난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최저 임금제에 대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최저 임금제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 기회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최저 생활 임금법은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고용주들이 결국에는 더 일을 잘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다면, 최저 생활 임금을 적용하는 목적이 실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저 생활 TOP10슬롯은 고용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회사의 소비자라는 사실은 최저 임금이 증가할 때 그들이 원래 하던 것처럼 고용의 축소가 아닌 다른 정책을 통해 고용주들이 보다 쉽게 더 높은 인건비를 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최저 생활 TOP10슬롯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가난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가정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저 TOP10슬롯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한 통계는 최저 생활 TOP10슬롯의 적용 후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 중 72퍼센트는 사실 가난하지 않았다고 말해준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 중 28퍼센트, 3분의 1정도만 가난에서 벗어났을 뿐이라고 한다. 최저 생활 TOP10슬롯에 대한 연구가 아직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라 아직까지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결과만 보이고 있다.

번역: 조성환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2회사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