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말하는 불평등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ndall Holcombe, “Piketty on Inequality,” The Independent Institute, May 2014

토마스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주의”는 자본이익률이 생산량과 수입의 증가량 보다 크기 때문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들보다 빠르게 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와 수입의 재분배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게 되는 왜곡된 현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핵심적인 이론을 담고 있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제안한다. 그는 끝없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적의 역학을 통제하기 위한 이상적인 정책은 자본에 대해 세금을 물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세금은 개인의 부에 대한 연간 누진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누진세의 목적은 소득 하위계층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계층의 수입을 줄임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십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50-60%의 비율로 세금을 부여하고 5십만-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80%의 세금을 부여하자는 것이 피케티가 제안하는 누진소득세이다. 그는 1년에 5십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80퍼센트 비율의 세금은 그 계층의 이득을 줄이기 위한 궁극적 목표를 비교적 빠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진 않는다고 말한다.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에 대한 누진세에 따르면, 자본에 대한 세금의 주 목적은 정부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케티는 그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들은 하위층을 도와주는 것보다 상류층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약 250년 된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의 가장 놀랄만한 업적은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노동자계층을 향상시킨 것이다. 부자들이야 원래 편안했지만,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층에게까지도 한세기 또는 반세기 전의 최상위층에게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편안함을 제공했다. 만약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국민 모두를 번영케 한다면 왜 국민들은 최상위층의 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에서부터 스웨덴까지 이르는 큰 정부들 안에서 정부부문은 대중의 지지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낮은 비율의 세금이 인기가 있고, 여전히 작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피케티는 평등이 목표인 질투의 정치를 장려한다. 피케티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들은 소득분배의 상위계층을 끌어내림으로써 분명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번역: 조성환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2시장경제콜로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