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최신 글

경직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발목 잡는다

고광용 — Wed, 15 Oct 2025 13:35:06 KST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구조적 현상 중 하나는 1차와 2~3차 노동시장 간 뚜렷한 격차에 있다. 대기업과 주요 제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은 여전히 청년층에게 선망의 대상이지만, 실제 고용 규모는 지난 수십 년간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반면 국내 고용 확장은 주로 중소·영세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고용 기회의 분배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1차 노동시장 정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수는 2016년 428만 개에서 2023년 491만 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일자리는 1399만 개에서 1603만 개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 매출액 기준으로도 일자리 규모는 정체되어 있어, 청년들이 원하는 고생산성 일자리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산업구조 변화가 이러한 정체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수의 차이가 아니라 임금과 고용 안정성, 복지 수준에서 나타나는 질적 격차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지만 실제 대기업 고용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에 비해 약 두 배 수준이며, 복리후생·인력 유지 능력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청년층의 쏠림을 심화시키고,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는 여러 제도적 요인이 지적된다. 우선 정규직 고용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유지에 치중한다. 강성 노조의 교섭력은 생산성 이상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만들었고, 이는 생산성과 보상의 괴리를 키우며 외부 인력의 진입 기회를 더욱 줄였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복지 체계 역시 대기업 내부를 과보호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노동 규제도 문제를 키운다. 기간제법·파견법 등은 오히려 고용유연성을 떨어뜨려 내·외부 단절을 심화시켰다. 한계기업에 이른 중소기업은 정부의 유사·중복 지원에 의존, 낮은 생산성에도 퇴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닫힌 내부시장과 개방된 외부시장’이라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다.결국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강한 내부자 보호, 경직된 규제,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체계,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문제를 외면한 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유연성을 높여 기업과 노동자가 자유로운 계약(채용·시간계약·연장·해고)을 맺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선별 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길이다.노동시장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어야만 1·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완화되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역동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부활시킬 시점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배터리에 대한 과신이 부른 재난

최승노 — Wed, 01 Oct 2025 17:39:36 KST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보다 배터리 `활용’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빗어낸 사고들이다. 배터리를 쓰는 것이 환경친화적일 것이라는 과신론에 빠져, 잘못된 규제와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인식들이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화를 부른 것이다.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을 우선시하면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할 지 생각해 봐야 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전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면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배터리에 불이 난 것이다. 21시간 45분 만에 진화는 되었지만 같은 층에 있던 740대의 전산장비가 모두 타버렸다.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화학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온도가 계속 오르는 열폭주가 발생한다. 실제로 전산실 내부 온도가 연쇄 폭발 현상으로 160도까지 올랐다고 한다.무엇보다 리튬 배터리와 서버와의 간격이 60센티미터였다니 놀랍다. 이미 여러 차례 배터리 사고가 잇따르고 있었음에도 서버를 위험물질 바로 옆에 배치하고 있었다니 말이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부른 SK C&C 판교캠퍼스 화재에서 배터리의 위험성은 이미 경고된 바 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자동차의 화재사고가 큰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기술발전이 빠르다고 해서 이를 맹신하거나 과신해서는 안된다. 배터리는 아직 안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오래 전에 생산된 배터리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 오래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큰 일이다. 배터리 활용이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 보호보다 우선시된 것은 정부의 배터리 지원정책 탓이 크다. 배터리 활용을 높이자는 주장은 환경운동 차원에서 있을 법한 일이다. 이를 정부가 규제와 지원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면서, 배터리 활용을 강제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안전과 환경은 뒤로 밀린 것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자동차 판매를 위해 많은 세금을 쓰고 있다. 아직도 배터리 자동차 구매보조금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소비자들은 현명하게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한 구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후에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 차량 목록에 포함한 바 있다.정부가 무엇이든 더 잘 알고 무엇을 구매할 지를 계몽하겠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특정 제품을 사도록 규제하고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정책은 사고만 키울 뿐이다. 산업의 왜곡을 불러 비효율을 낳고, 나아가 환경까지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배터리의 사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높이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터리가 환경친화적일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무작정 사용만 독려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 기존의 환경부가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신했다. 기후환경에 에너지 정책까지 거머쥐면서 `공룡부처’가 된 것이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정 제품을 쓰는 것은 무조건 환경친화적이라는 식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아파트의 전월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가?: 제도화된 임대시장의 가격 역학 해부

구한민 — Tue, 14 Oct 2025 13:53:27 KST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게재저자: 허연, 구한민, 김갑성▶ 초록본 연구는 2020년 7월 임대차 2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른 아파트 전월세가격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해당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전월세가격의 상승률이 평균 12.29%p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임대차 2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상한선이 5%로 고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구조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한편 점유형태별 분석에서는 순수 월세 및 반전세에 비하여 전세에서 가장 강한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권역별 분석에서는 동남권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서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만이 관측되었다. 서남권과 동북권은 도심권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서울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일정 수준 억제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제도 효과가 공간적·계약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해당 제도의 일괄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주택하위시장 및 계약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2법, 아파트 전월세가격, 정책 평가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7028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권용수 — Tue, 14 Oct 2025 13:52:05 KST

<한국상사법학회> 게재저자: 권용수▶ 초록기업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나 사회 과제 등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구축·실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적 위험(책임)을 안고 있는 경영진에게 위험을 감수한 공격적인 경영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이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내재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는 경영진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며, 기업과 주주 등이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기업과 주주 등의 대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경영진의 공격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는 의미가 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에 관해서는 이견이 거의 해소된 듯하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부정하던 근거의 설득력도 약해진 듯하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개정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일까? 전자주주총회는 현행법상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만으로 그 개최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주 구성 등 기업 고유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회사나 주주 등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취소 등 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기대하려면 누가 어떤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내재한 실무적·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상법 개정은 이런 면, 즉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내재한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촉진하는 면에서 필요한 것이다.위와 같은 이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최종 성립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었던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입법 논의 시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허용,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예외 허용 등의 추가 검토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투자자의 투자 촉진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전자주주총회의 의의를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해외투자자를 염두에 둔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문제 검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결의취소, 해외투자자, 본인확인, 대리인 출석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11825

2025년도 KTX 수요 예측 및 정책적 의사결정: XAI 기반 실증적 예측연구

김경원 — Tue, 14 Oct 2025 13:50:39 KST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10권 제1호> 게재저자: 차명주, 오영택, 이승연, 김경원▶ 초록고속철도의 수요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개선 및 교통 정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다. 본 연구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2025년도 KTX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KTX 수요예측 오류를 최대 2.49%까지 낮추며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SHAP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예측 결과와 변수들의 기여 정도를 시각화함으로써, 비즈니스 정책 설계 및 자원 배분 의사결정 과정에 신뢰도를 높였다. KTX 노선에 따라 변수들의 기여도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실시간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플랫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025년 KTX 수요는 작년보다는 최대 9.45%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최대 18.47%까지 상승하는 수치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및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고속철도 수요예측, 머신러닝과 딥러닝, 설명가능한 예측, 정책적 의사결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4542

EU 디지털시장법의 집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범준 — Tue, 14 Oct 2025 13:48:40 KST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9권 제1호> 게재저자: 김범준, 이채율▶ 초록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구조를 형성하며, 전통적인 경쟁법 체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 락인 효과(Lock-In Effect) 및 쏠림현상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공고화되었고,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디지털 시장의 혁신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에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 내 공정성과 경합성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마련하였으며,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의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DMA는 사전규제 방식으로 특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며, 중앙집중적 집행 체계를 통해 EU 시장의 단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다. 또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으로 민사적 집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독일은 GWB 제11차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제거 및 금지 청구권(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DMA와 GWB는 동일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바, 이는 이중규제로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가능성과 과징금 중복 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선제적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한 EU 및 독일과 달리 국내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사후 추정 제도 도입을 예고하며, 시장점유율과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금지행위를 규율하려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통상 마찰을 초래할 위험 또한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DMA와 GWB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두 규제가 동일한 플랫폼에 동시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쟁점을 검토하고, DMA의 민사적 집행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EU와 독일의 플랫폼 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제안하고, 공정성과 혁신성을 조화롭게 담보하기 위한 법제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EU 디지털시장법,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플랫폼규제, 게이트키퍼, 경쟁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94504

행정규제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김성준 — Tue, 14 Oct 2025 13:47:18 KST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제25권 제1호> 게재저자: 홍승헌, 김성준▶ 초록이 논문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제2조)과 법의 목적(제1 조)이 재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규제 총량과 규제 부담을 줄이 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규제관련 법령이 수호하고자 하는 공공 의 가치 증대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행정규 제기본법은 규제개혁의 초점이 규제 총량 감소, 불필요한 부담 경감, 기존 규 제 폐지 및 신규 규제 신설억제에 맞춰져 있다. 이런 접근방식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소유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규제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위험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법과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 고 오히려 창조하는 것이라는 로크와 스미스의 고전자유주의를 검토한다. 여 기에 적절한 정체에서 법의 지배가 자유를 창조한다는 공화주의를 더하여 행 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의 목적과 행정규제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할 때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기제라고 인식될 수 있다. 나아가 행정규제의 개념 역시 법 의 일부라는 정태적 개념과 명령지시형 규제에서 벗어나 국민의 순응을 확보 하기 위한 정부의 동태적 정책개입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어: 행정규제기본법, 고전자유주의, 공화주의, 정책과정론적 접근 방식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7556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은산분리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

김영주 — Tue, 14 Oct 2025 13:46:13 KST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39권 제2호> 게재저자: 김영주▶ 초록은산분리 원칙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규제라 할 수 있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엄격하게 유지되어 왔다. 다만, 엄격한 은산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은산분리 자체를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가 드문 편이다. 유럽이나 일본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5%까지는 허용하고, 5% 이상부터 25%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B)가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상호 접근하고 융합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려지는 이른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까지 금융과 비금융의 분리, 즉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미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내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본 글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가진 현실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제 체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은산분리 체계와 완화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은산분리 규제의 시대적·국제적 정합성을 파악해 보고, 몇 가지 개별적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은산분리, 금산분리, 산업자본, 지방은행, 디지털전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융합, 비금융업 진출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3114

전력수급기본계획 총비용 관점 합리적 에너지 믹스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Wed, 01 Oct 2025 13:42:33 KST

-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시장 제도개편 등 균형적 에너지 믹스 필요성 강조- 에너지 전환 정책, 고비용 발전기 투입 억제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필요- 공급신뢰․전력품질에 따른 변동 요금제 전환 필요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경제성 분석 기반 에너지 믹스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와 원자력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환경정책협의회(김범철․이운영 공동대표)와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0월 1일, 푸른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나섰다.김범철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비용과 원자력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총비용 관점에서 합리적 전원 믹스를 설계하는 전력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발제에 나선 박상덕 전 전력연구원장은 원자력산업의 환경부 이관이 초래할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구조를 집중 분석했다. 그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산업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원자력은 무탄소이면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원장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이 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계통 보강비용·저장장치 구축비용 등 `숨은 비용(hidden costs)’이 크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보완하거나 폐기하고, 총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전원 믹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관점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봉 초빙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망 불안정성과 출력제어(curtailement) 문제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LCOE(균등화 발전단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계통 안정화 비용과 예비 전원 확보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호 객원교수는 RE100 등 국제적 흐름을 분석하며, “무탄소 전원이 풍부한 국가는 전기요금 안정에 성공했지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국가는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다”며 “한국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믹스를 통해 비용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범규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경제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태양광·풍력의 실제 발전단가는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으며, 최근 해상풍력 사업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경제성이 악화되어 철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열악한 풍속 조건과 제한된 부존자원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의존 확대는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양훈 명예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자칫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경제적 판단에 기반해야 하는데, 환경적 가치만을 앞세운 정책 편향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승노 원장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수적 요소”라며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친경제’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무례행동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지식은폐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김춘광 — Tue, 14 Oct 2025 13:44:32 KST

<기업경영연구, 제32권 제1호(2025), pp. 175-198> 게재저자: 김춘광, 김수▶ 초록현대 조직에서 구성원 간 무례행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은폐, 직무열의 저하 같은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한다. 대기업에 비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밀접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무례행동의 여파는 특히 더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무례행동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식은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검증하여 무례행동과 지식은폐 그리고 직무열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에서 무례행동은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은폐는 무례행동과 직 무열의 사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조절효과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경영진과 인 사담당자들에게 무례행동에 대한 관리와 지식공유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무열의 제고의 방안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무례행동의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지식은폐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확인･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무례행동, 매개‧조절 효과, 중소기업, 지식은폐, 직무열의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83723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소고 - 미국과의 비교 -

김한가희 — Tue, 14 Oct 2025 13:42:14 KST

<서울지방변호사회> 게재저자: 김한가희▶ 초록이사의 비밀유지의무가 2001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상법 제382조의4로 신설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도입 당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규정은 아니었으며, 미국에서도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현재까지 명문으로도 판례법상으로도 정립된 의무는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상황이다. 국내의 판결들을 살펴본 결과,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대부분이 사내이사로 사외이사가 위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또한, 국내의 판결의 사실관계를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선별적 정보로 사내이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기에 사외이사는 처음부터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을 알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사들은 이사회 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의견불일치 등이 발생하면 외부에의 공표를 하면서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SEC에제출하는 공시 서식 8-K에 이사가 의견불일치로 사임하는 경우 세부 사항을 기업에서 이를 기재하게 되면서 이사회 내 문제점을 외부의 제3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섬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들은 애초 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비밀을 유출할 유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까닭에 현재까지도 기업의 이사회의 안건 찬성률이 90%를 상회하여도, 이사회 안건이 이 사회내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도 외부에서는 이사회 내의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다.▶ 주제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4, Director, Outside Director, Duty of Loyalty, Confidentiality, Article 382-4 of the Commercial Act논문 링크: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158329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노미리 — Tue, 14 Oct 2025 13:40:56 KST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4권 제2호> 게재저자: 노미리▶ 초록이 글에서는 TV홈쇼핑 채널 개국 30주년을 맞이하여 TV홈쇼핑 산업 구조와 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TV홈쇼핑 산업 환경의 변화로 TV홈쇼핑 전체매출 대비 방송사업매출 비중의 감소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들 수 있다. TV홈쇼핑 사업자의 방송매출액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TV홈쇼핑 사업자가 지출해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TV홈쇼핑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TV홈쇼핑 사업자보다 약하다. 재승인 심사 시 매체 간 규제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매체의 특성에 따른 규제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매체의 특성과 무관한 규제 예를 들어 정책적인 차원의 규제라면 양자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2004년부터 현재까지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은 방송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축소하면서 유통업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은 3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재승인 심사기준의 공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직전 사업연도에 공개되는데, 재승인 심사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이 매년 같지 않다. 그러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대상자는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는 데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TV홈쇼핑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재승인 심사가 행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재승인 심사기준을 승인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둘째,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TV홈쇼핑 사업자가 지출하는 송출수수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상품 편성 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적이 재승인 심사항목으로 도입되었는데,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상품 편성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가혹하다.셋째, 재승인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해야 한다.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면서 유통업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과 유통업자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의 배점이 50:50인 것이 타당하다. 유통업자의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해야 한다.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을 위와 같이 개선하여 TV홈쇼핑 사업자, 납품업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송출수수료,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 중소기업제품 편성 비율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9897

Dynamics of Term Structure and Macroeconomy with Market Uncertainty

류호민 — Tue, 14 Oct 2025 13:39:27 KST

<한국자료분석학회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게재저자: 류호민, 노산하▶ 초록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term structure factors, macroeconomic variables, and market uncertainty. Using the Nelson-Siegel framework to decompose the yield curve into level, slope, and curvature factors, we identify market uncertainty (measured by VIX) as the missing macroeconomic correspondent for the enigmatic curvature factor. Our analysis employs a two-stage methodology combining the Nelson-Siegel model with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ing using U.S. Treasury yields from 1990 to 2024. We find that market uncertainty exhibits a modest correlation with the curvature factor (-0.32) over the full sample, but this relationship strengthens dramatically to -0.58 during economic recessions and the periods immediately preceding them. Impulse response analysis reveals that uncertainty shocks generate significant movements across all yield factors, with pronounced effects on curvatur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urvature shock and uncertainty shock. Furthermore, our results show that uncertainty shocks (VIX) lead to short-term economic contractions characterized by disinflation and decreased capacity utilization.▶ 주제어: Term structure, Curvature factor, Market uncertainty, Nelson-Siegel model.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14660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요인의 함의를 중심으로

박건우 — Tue, 14 Oct 2025 13:38:11 KST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41집 115-149쪽> 게재저자: 박건우▶ 초록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유치는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선진기술의 이전 등 국가 또는 지역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라는 경쟁체제 속에서 FDI의 중요성은 개별국가마다 치열 하게 유치경쟁을 벌이는 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개별 국가에 유입되는 FDI 결정요인을 기존의 전통적 요인과는 달리 거버넌스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FDI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거버넌스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미비한바,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분석을 위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패널 회귀분석과 시스템 GMM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거버넌스의 개선은 FDI의 유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부패통제와 법의 준수가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추가적인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미 성숙한 선진국 그룹에서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거버넌스와 같은 제도의 개선이 FDI 유치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별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FDI 확대를 위해 거버넌스 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인직접투자(FDI), 거버넌스, 경제 성장, 제도개선, 세계거버넌스지수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4608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성장효과 분석

박승규 — Tue, 14 Oct 2025 13:35:41 KST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게재저자: 박승규▶ 초록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를 통한 자연 및 사회적 인구감소는 지역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의 정주인구를 감소시키는 영향 외에 지역의 어메니티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더불어, 지역의 성장은 인구감소지역 포함 여부 및 인구규모별로 차별적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2021년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는 부문을 인구, 삶의만족, 근로만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의 세부요인을 인구, 복지, 고용산업, 소득, 문화, 주거로 구분하여 세부요인 변화에 따른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격차 및 성장 변화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분석결과,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격차는 출생률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복지, 전체노동자, 근로불만족, 문화기반시설수 개선으로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간 격차는 고용에 의해 완화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용과 주거에 의해 그 격차는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을 개선시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경제･사회･환경 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증대되었다. 특히, 고용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며, 소득과 소비 만족으로 근로만족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인구성장보다는 삶의만족과 근로만족에 의해 증가한 반면, 비인구감소지역 및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지역의 지역성장은 소득 및 소비에 의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단순 인구의 증가로 지역의 성장이 견인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삶의만족 및 근로만족이 충족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소규모지역의 지역성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인구감소, 지니계수, 지역성장모형, 결정요인, 지역성장변화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6919

법령 정보 확인 및 규제 판별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ChatGPT 기반 탐색적 분석

박정원 — Tue, 14 Oct 2025 13:34:19 KST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게재저자: 박정원▶ 초록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특히 ChatGPT를 활용하여 법령 정보확인 및 규제 여부 분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법령명, 조문 번호, 조문 제목 등 조문 정보를 입력값으로 하여 해당 내용을 생성하도록한 과제(프롬프트①)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규제 여부를 분류하도록 한 과제(프롬프트②)를 구성하였다. 각 과제에 대해 분류 정확도, 내용 유사도, 실행 일관성, 비교 변수에따른 성능 차이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문 생성 과제에서는 정보 누락, 허위 생성, 실행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기준 조문과의 유사도도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규제 여부 분류 과제에서는 평균 정확도 66.9%, 높은 실행 일관성과 신뢰도를 보여, 실무적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비규제 조문에 대한 오분류 경향은 주요한 한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법령·규제 분석 기능을 초기적으로 평가한 시도로서, 향후 도메인 특화 AI와의성능 비교 및 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ChatGPT, 법령 정보, 규제 판별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243

한국 창업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화 과정: 대학 및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서국선 — Tue, 14 Oct 2025 11:35:25 KST

<(사)경영사학회 경영사학> 게재저자: 서국선, 이일한, 안혜진▶ 초록한국 사회에서 창업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아 왔다.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대학은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핵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국내 창업교육 연구를 대학과 창업대학원을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창업교육의 발전 과정을 도입기, 확장기, 심화기, 성숙기의네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로 창업교육의 발전이 경제 활성화와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수행해온 과정을 조망하였다.분석 결과, 1980년대 시작된 국내 창업교육은 대학 내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학과와학회 설립, 창업대학원의 설립, 정부 주도의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점차 체계화되었다. 창업교육은 경영학을 기반으로 한 다학문적 접근과 정부의 지원 체계를 통해 단순한학문적 교육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교육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본연구는 창업교육이 단순한 교과목 발전이나 인력 양성에서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의의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창업교육, 창업대학원, 창업생태계, 창업정책, 창업교육사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2987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설윤 — Tue, 14 Oct 2025 11:33:48 KST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게재저자: 설윤, 소병화▶ 초록본 연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2005~2022년 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화를 나타내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저축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자녀 부양부담이 낮아져 중년층의 저축 여력을 높이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후대비 저축을 증대시키는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구조변화 변수는 부분적으로 주식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채권수익률에 대한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주식 보유가 고소득에 편중되어 있어 65세 이후에도 상당기간 자산을 축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장기 채권수익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금융상품의 수요증가로 생명보험상품과 연계한 주택연금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가계 포트폴리오의 실물자산 비중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변동 및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고령화와 지역소멸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데 그 전략 및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신보형 신관계형 금융의 강화, 지역으로 자금 및 인력 유입을 위한 상품 제공,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신보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고령화, 금융시장, 저축률, 주식수익률, 지역경제, 신용보증기금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866

중국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과 통합기술수용이론의 통합적 접근

성혜진 — Tue, 14 Oct 2025 11:32:22 KST

<한국전략마케팅학회 마케팅논집> 게재저자: 성혜진▶ 초록전기차 구매는 사회적 기대, 경제성, 기술 안전성,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단일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 소비자의 복잡한구매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과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주요 핵심 변수를 통합한 이론적 틀을 제안하였다. 중국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518개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연구 모형 및 가설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촉진 조건과 성과 기대는 전기차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태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술적 효용성과 외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전기차 구매 결정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태도나 사회적 기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전기차 구매 의도에 대한 통합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니며,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전기차, 구매 의도, 계획행동이론, 통합기술수용이론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1864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송헌재 — Tue, 14 Oct 2025 11:30:31 KST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게재저자: 서영빈, 김형진, 송헌재▶ 초록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외국인 근로자, 기업 투자, 기업 고용, 사업체패널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75440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신정규 — Tue, 14 Oct 2025 11:29:17 KST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게재저자: 신정규▶ 초록현재까지 논의되거나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행정통합은 그 출발부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렵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이다. 논의의 출발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통합시도였다. 이에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절차(프로세스)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지역별 행정통합의 사례에서 나타난 실패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대한 법률적 규율과 공백에 대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그 방향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광역행정통합의 건의단계에서 지방의회, 일정 수의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권을 부여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광역시․도와의 행정통합에 대한 건의를 할 경우 필요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통둘째.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조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구인 (가칭)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셋째. 행정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광역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넷째.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형성된 광역행정통합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과 주민동의를 통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회에서의 협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에 광역행정통합안 제출, 행전안전부장관에게 보고와 개별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및 의결과정으로 구성된다. 더욱 더 심각해진 지역위기와 지역소멸의 파고 앞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지역의료의 붕괴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정책과 제도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렇게 견고하게 형성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집중은 단지 몇 년간의 재정지원과 행정구역 개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광역행정통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합의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여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광역행정통합, 광역연합, 통합절차, 지방자치제도, 광역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 주민투표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2729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과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

안요환 — Tue, 14 Oct 2025 11:27:22 KST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명지법학 제24권 제1호> 게재저자: 안요환▶ 초록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건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 기준에는 객관성 결여와 자의적 운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 협력적 관계를 저해하며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을 개관한 뒤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전제성 판단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사안를 검토하였다.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사안과 각하결정을 선고한 사안을 비교하여 헌법재판소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적법요건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8조에 규정된 보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사건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에 내포된 각하결정의 특수성을 논의하며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릴 때 제청법원의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위헌법률심판은 단순히 특정 사건의 해결을 넘어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설정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고 관련 헌법적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권력분립, 본안판단, 사법권 독립, 숙의, 헌법재판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1744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적극 참여 필요성에 관한 연구:지역 산업 발전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양혜원 — Tue, 14 Oct 2025 11:25:52 KST

<한국지방자치연구 2025, vol.27, no.1, 통권 90호 pp. 43-56 2025.05.31.> 게재저자: 양혜원▶ 초록한국에서 지방 분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지속적으로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여 정부 기관과 사업체와 기업체 등이 지방으로 옮겨 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또는 국가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동맹 등으로 힘을 합쳐서 경제적, 안보적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이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산업을 성장하게 하면 인구가 유입되게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산업 발전과 실익을 얻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이 편향되는 것보다는 전 국토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관련 산업 단지가 세워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한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수출을 늘리고 안전한 소비 지역을 확보 해야 한다.▶ 주제어: 지역 균형 발전,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7000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

엄주희 — Tue, 14 Oct 2025 11:24:19 KST

<연세법학회 연세법학 제47호> 게재저자: 정영석, 엄주희▶ 초록기본소득은 일차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소득이 구상된 이유는 종래 사회보장제도의 전제였던 완전고용 구조가 붕괴되고 있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노동과 소득의 연결성을 차단한다는 기본소득의 특징을 통해 현재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장되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을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몇 가지 논점이 있다. 그 중 특히 보충성의 원리와 충돌의 여지가 있다. 기본소득을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복지제도를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제기하는 현재 복지제도의 선별적 복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기본소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노동윤리 또는 경제적 합리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시대에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반드시 줄어들 것인지에 관해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본소득은 결국 일자리 감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식인데, 어렵더라도 교육과 산업구조 발전을 통해 AI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소득 도입시 기대하는 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한데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독성이 강한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제어: 기본소득의 개념,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 보충성의 원리, 기본소득의 문제점, 인공지능 시대 대응 수단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82010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발전방안

여영준 — Tue, 14 Oct 2025 11:22:17 KST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8권 2호> 게재저자: 여영준▶ 초록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기술패권 시대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체계의 개선방향과 입법 대안을 탐색하고 제언하였다. 주요국의 제도 비교와 국내 정책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핵심 정책문제와 대응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몰 시한 중심의 단기적 제도 운용은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시화 또는 중장기 연장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전략기술별 이질성과 산업생태계의 복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체계는 전략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별 발전단계와 산업적 연계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조세감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 등 제도설계 요소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 유인 효과가 제약되고 있으며, 세제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설계 정비가 절실하다. 넷째, 현행 제도는 보완수단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유형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완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통합성과 제도 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주권 확보와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지원체계의 구조적 개편 방향을 학술적⋅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개편, 조세특례제한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2705

러시아와 ASEAN의 에너지 협력: 협력의 동인과 기대효과

윤영민 — Tue, 14 Oct 2025 11:20:12 KST

<중소연구 제49권 제1호 pp. 283~-318> 게재저자: 윤영민▶ 초록이 논문은 러시아와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의 에너지 협력의 동인, 기대효과,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와 경제 제재로 인해 에너지 수출 시장의 다각화가 시급해졌으며, 이에 따라 ASEAN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ASEAN은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수입의 다각화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한다.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룬다. 첫째,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이 가진 유럽 의존의 구조적 한계와 ASEAN 시장에서의 가능성. 둘째, ASEAN의 경제 성장과 함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안보 문제. 셋째, 에너지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ASEAN이 상호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양측 간의 협력에 내재된 한계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와 ASEAN 간의 에너지 협력이 양측의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할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협력의 성공 여부는 각국의 전략적 의도와 정책 조정의 조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러시아, 아세안, 에너지 협력, 천연가스, 에너지 다각화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4971

종교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기준을 통한 과도한 정부 개입 ― 극동방송 및 CTS 판결의 비판적 분석

이상현 — Tue, 14 Oct 2025 11:18:11 KST

<법학논총 제61집 181~-221> 게재저자: 이상현▶ 초록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2020년 6월 말 기독교계의 법안에 대한 조직적 반대가 지상파TV방송에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기독교계 종합유선방송인 CTS가 차별금지법 비판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이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해당 법안 비판 중심의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반대 측 패널이나 논거를 제시하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방통위는 양 방송사에 방송법상 제재를 부과하였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방송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속에 방송편성의 자유를 포함하였고 1934년 통신법을 통해 공정성 원칙을 제정, 운영해 왔으나 방송 내용에 대한 지나친 개입 근거가 되어 방송의 자유에 대한 위축 및 침해를 야기한다는 연방통신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자 연방통신위원회가 1987년 이 원칙을 폐기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해당 법의 시행의 여파로 기독교신자들이 제재를 받는 사건, 남녀 성별 이용 시설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이 완화된 공정성 기준을 인정하면서 이를 종합유선TV방송인 CTS에는 적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에는 마치 지상파 공영TV방송의 토론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의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위성 인터넷 기술로 다매체 시대가 도래해 라디오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현시점에서 전파의 유한성과 지상파의 파급력에 기반해 유지되었던 공정성 기준을 선교방송의 선교의 자유 침해 관련 법안의 대담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는 판결은 방송의 자유 및 방송의 다양성 관점에 재고되어야 한다.▶ 주제어: 방송의 자유,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공정성,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종교방송, 선교방송, 극동방송, CTS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71137

우리나라 정부의 정치 성향과 이전지출 크기의 결정

이종하 — Tue, 14 Oct 2025 11:16:10 KST

<국가정책연구 제39권 제3호: 1-27> 게재저자: 이종하, 황진영▶ 초록본 연구는 1990년 이후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정치적 요인 혹은 공급의 요인, 즉 정부의 정치 성향과 선거의 유무가 이전지출 크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정부와 국회의 정치 성향은 각각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당적과 국회 다수당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선거의 유무는 대통령 선거 전, 국회의원 선거 전 및 지방선거 전 기간을 여타 기간과 구분한다. 이전지출은 가계경상 이전지출에 기초해 이전지출 규모(조원), 1인당 이전지출(만원) 및 정부지출 대비 이전지출 비율(%)로 파악한다. 추정모형은 일련의 이전지출 결정의 경제사회적 요인 혹은 수요의 요인과 이전지출 간에 장기 관계가 성립하는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동태적 OLS 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전지출의 크기가 경제사회적 요인(즉 1인당 GDP, 정부지출 비율, GDP 갭률 및 고령층 인구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만,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보수 성향의 정부보다 대체로 이전지출의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혹은 보수) 성향의 정부가 확장적(혹은 긴축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므로, 이상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선거의 유무가 이전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어: 정치 성향, 정부, 보수와 진보, 선거의 유무, 이전지출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5242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존재 하의 독일법상 주주 보호 수단 - 유럽 국가 및 영연방 국가와의 비교를 겸하여 -

정대익 — Tue, 14 Oct 2025 11:14:12 KST

<상사법연구 제44권 제1호> 게재저자: 정대익▶ 초록이글은 첫째, 독일 주식법의 책임구조인 이사의 대내적 책임과 회사의 대외적 책임 원칙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하의 주주 보호수단을 설명하였다. 독일 주식법에 따르면 대외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주주 보호의 주체이며, 회사의 기관인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주주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으면 회사와 주주 사이의 사원권 관계라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주의 사원권은 절대권으로서 불법행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므로 이사가 예를 들어 합병비율의 부당한 산정, 신주인수권의 부당한 배제 등으로 사원권을 침해하면 이사와 회사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두 번째로, 유럽 국가와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교법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유럽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고, 그것도 판례에 의해 매우 특별한 사정(특별한 사실적 관계)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도 법 규정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매우 좁은 범위에서(역시 특별한 사정 혹은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사가 야기한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결정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①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인정될 만한 신인관계적(fiduciary) 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면 입법까지 필요한지 여부, ③ 기존 법적 리소스(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를 충분히 활용하면 주주 보호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은지 여부, ④ 주주 보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는 경우 그 적용 범위 확정, ⑥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의 사적 규율(private ordering)의 허용범위, ⑦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격과 기존의 책임 규정과의 관계, ⑧ 주주의 과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직접 손해의 분명한 개념 정립▶ 주제어: 충실의무, 대내적 책임, 대외적 책임, 사원권관계, 사원권, 특별한 사실적 관계(특별한 사정), 신인관계, 지배주주, 소수주주, 사적 규율, 직접손해, 특별한 신뢰관계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11828

플랫폼의 협상력과 자사우대의 후생 효과

정회상 — Tue, 14 Oct 2025 11:12:33 KST

<규제연구 제34권 제1호> 게재저자: 정회상▶ 초록본 논문은 판매자들과 계약 시 도매계약(wholesale contract)과 중개계약(agency contract)을 병행 사용하는, 즉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유인과이러한 행위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플랫폼과 판매자 간 도매가격에 대한 내쉬 협상(Nash bargaining)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협상력이 자사우대의 후생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중개계약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충분히 낮은 경우 자사우대는 플랫폼의 이윤을 증가시킨다. 또한 도매계약에서 플랫폼의협상력이 충분히 높은(낮은) 경우 자사우대는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모두 증가(감소) 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자사우대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때 플랫폼의 도매가격 협상력을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온라인 플랫폼, 도매계약, 중개계약, 자사우대, 협상력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254

변호사 면허제의 정치경제학: 효율적 지대추구론 적용의 시론적 연구

조수룡 — Tue, 14 Oct 2025 11:01:47 KST

<규제연구 제34권 제1호> 게재저자: 조수룡, 김성준▶ 초록이 논문은 그동안 법학적 관점에 치중된 변호사 면허제에 관한 연구를 정치경제학의지대추구론 관점에서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 데이터의 핵심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로스쿨 도입, 법조인접직역 갈등, 법률시장 개방, 리걸테크 갈등의 네 가지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의 단기적인 사회적 낭비를 비교하기 위해 Tullock의 ‘효율적 지대추구론’에 기초하여 경쟁성, 개방성, 복잡성이라는 기준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법조인접직역 갈등은 변호사 면허제의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걸테크 갈등으로부터의 낭비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법률시장개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대를 제거하는 정책과 함께 지대추구자의 수를 줄이고 이익집단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단기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정량적 자료의 부재로 인한 방법론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지대추구론을 실재 사례인 변호사 면허제에 적용한 시론적 연구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변호사 면허제, 법률시장, 효율적 지대추구론, 정치경제학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241

Economic and Policy Uncertainty and the Opacity of Financial Reporting

차상권 — Tue, 14 Oct 2025 10:56:42 KST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인문사회과학연구)> 게재저자: 황선필, 차상권▶ 초록본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EPU, NEPU)이 기업의 재무보고 불투명성(OPAQUE)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Hutton et al.(2009) 및 박종일·전규안(2017)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재무보고의 불투명성을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ESG G 점수)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재무보고 불투명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코스닥시장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이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함을 보였다. 셋째, 기업 지배구조 수준(High vs. Low Governance Score)에 따른 분석 결과, 지배구조가 낮은 기업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 불투명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회계 품질을 유지할 유인이 있으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의 일관성이 낮아지고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코스닥시장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더욱 불안정한 회계 관행을 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공시 규제 및 회계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무보고 불투명성 간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 전반의 요인이 재무 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으며, 기업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 및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보고의 품질을 측정하는 대체적 방법을 적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거나, 기업별 지배구조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경제적 불확실성,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 회계품질, 재량적발생액, 이익조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6316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및 대안의 제시

최승재 — Tue, 14 Oct 2025 10:49:00 KST

<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4권 1호> 게재▶ 초록현재 상법개정을 통해서 주주를 보호하여야 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을 하 면서 충실의무와 공평의무 같은 조문을 두는 것은 총주주가 회사의 이익과 같아 불필요하고 오해 만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다층적이고 모호한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법 리적으로도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입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럼에도 만일 상법을 개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고려하라는 점을 상법 회사편에 반영하 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관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법상 이사의 의무를 미국회사법과 같은 취지로 정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사의 의무로 주주보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상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은 독일법의 위임에 대한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위임관계에서 수 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에서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같이 부담한다. 미국법은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별하면서 이를 묶어서 상위개념 으로 신인의무를 둔다. 이렇게 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 된다. 이를 입법한 일본에서 선관주 의의무와 충실의무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논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독일, 일본, 한국은 굳 이 별도로 충실의무라는 논의를 입법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이 되고 나니 그 존재의미를 부여하여야 하였기에 발생한 논의라고 본다.본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식 이사의 의무체계로 더 이동하도록 하여 상법 제382조를 개 정하여 미국식으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별도의 표제로 분리하고 우리는 이질설을 취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신인의무, 자본시장법, 독일주식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2343

미국에 거처할 곳을 주기

랜들 G. 홀콤 — Tue, 14 Oct 2025 09:00:00 KST

만약 당신이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의 홈페이지를 통과함으로써 블로그 페이지에 도달했다면, 나는 당신이 ≪미국에 거처할 곳을 주기: 위기에서 벗어나 건축하기(Housing America: Building Out of a Crisis)≫의 출판 공고를 알아차렸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을 나는 벤저민 파월(Benjamin Powell)과 공동 편집했다. 벤과 나는 이 프로젝트에 수년간 종사해 오고 있고, 그래서 최종 창작품을 보게 되어 기쁘다. 나는 우리가 그저 책을 우리 자신이 쓰기만 하기보다 편집된 책을 구성한 이유가 우리가 주택에 관한 책을 내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해 매우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책을 쓸 몇몇 진짜 전문가를 얻었다는 점이라고 사람들과 농담한다. 우리가 몇 장을 정말 저술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약간의 진실이 있고, 우리가 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몇몇 정말로 훌륭한 저자를 얻어서 운이 좋았다.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겠는데, 우리가 얻은 장들이 내가 쓸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점을 말하겠다. 내가 책의 15개 장 각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잘 조사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는 여기서 나의 논평들을 시기 선택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는 세 장으로 제한하겠다. 우리는 2005년에 이 책에 노력을 들이기 시작했고, 대부분 장은 2006년에 완성되었는데, 그때 주택 거품이 그것의 정상에 달하고 있었다.주택 거품에 관한 마크 손턴(Mark Thornton)의 장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완성했을 때, 인습적인 지혜는 주택 가격들이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크의 장이 나중에 이러니저러니 말하기(Monday morning quarterbacking)의 충분한 논거처럼 읽힐지 모르지만, 그가 그것을 썼을 때 대부분 분석가는 그 붕괴가 다가오는 것을, 비록 그것이 바로 목전에 닥쳤을지라도, 보지 못했다. 비슷하게,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y Mac)에 관한 로런스 화이트(Lawrence White)의 장도 국회에서 그것들의 주창자들이 그것들을 정부 성공 이야기로 극구 칭찬하고 있을 때 쓰였다.마지막으로, 슬프게도, 비지역제(nonzoning)의 편익들에 관한 버너드 시건(Bernard Siegan)의 장은 그가 그 주제에 관해 쓴 긴 일련의 저작 중 마지막이다. 시건 교수는 자기의 장 원고를 우리에게 넘겨준 후, 2006년 3월에 세상을 떠났다. 시건 교수는 시장 힘들이 토지 용도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관해 광범하게 썼었고, 더욱 넓게, 시종일관한 자유 옹호자였다. 나는 우리가 그의 장을 우리 책에 포함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9/07/housing-america/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대처와 밀레이가 공유하는 것

라이너 지텔만 — Tue, 14 Oct 2025 09:21:20 KST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와 2023년 이래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사이에는 아주 많은 유사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많은 아르헨티나인이, 어쩌면 이해할 수 있게, 유쾌하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주제이다. 2025년 10월 13일 대처의 100번째 생일이었을 것을 축하하여, 나는 대처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그들의 평가를 얻기 위해 여러 나라에 있는 시장 지향 경제학자들과 접촉하려 했다. −밀레이와 나 자신 양쪽 다의 친구이자−그 이름을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한 경제학자는 자기가 논평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했다: “내가 마거릿 대처를 많은 면−구조적 개혁들을 집행하는 그녀의 결단력, 확립된 이해 관계자들에 직면하는 그녀의 용기, 그리고 영국 경제를 부활시키는 데서 그녀의 역할−에서 정말 찬탄하지만, 아르헨티나인에겐,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Malvinas/Falklands War) 동안 일어났던 것을 잊기 어렵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은 남대서양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Falklands Islands)를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벌어졌던 짧지만 격렬한 분쟁이었다. 그것은 영국이 해외 영토라고 주장한 제도를 아르헨티나가 점령함으로써 유발되었다. 대처는 해군 함대를 파병했고 이것은 결국 10주 후 아르헨티나 군대가 항복하게 강제했다.그들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대처나 밀레이는 둘 다 매우 비슷한 신념들로 안내되었고 비슷한 정치 양식을 채택했다. 게다가, 집권하기 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상황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었다. 양 국가는 한때 자본주의 덕분에 극히 성공적이었고 경제적 발전소였지만, 그다음 수십 년의 국가주의와 사회주의로 쇠약해졌다. 자본주의의 요람이자 산업 혁명의 발생지인 영국은 19세기 내내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영국에서 1945년에, 좌익 노동당이 선거들에 이겼고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Attlee) 총리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 정당의 정책들 핵심에는 대규모 국유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은행들, 민간 항공, 석탄 산업, 그리고 원거리 통신이 국유화된 첫 번째에 속했고, 철도들, 운송 운하들, 화물 및 트럭 운송, 전기, 그리고 가스가 뒤따랐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철강 같은 제조업 부문들조차도 정부 통제하에 놓였다. 대처가 1979년에 집권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은 27퍼센트에 도달했었고,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조세 부담은 83퍼센트였으며, 상당한 자본 소득들을 가진 사람들은 98퍼센트의 최고 세율로 세게 맞았다. 고용인들의 30퍼센트가 국유 회사들에서 일했고, 생산성이 침체했지만,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상승했다.아르헨티나는 한때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 속하기도 했는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였다. 20세기 초기에, 평균 1인당 소득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유한(riche comme un argentin)”이라는 구절은 그 당시 흔히 듣던 표현이었다. 아르헨티나의 하락은 한 이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 대령으로, 그는 1945년 2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첫 임기는 195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정치적 의제: 큰 정부. 아르헨티나의 전화 회사가 국유화되었고, 그것의 철도 회사들, 그것의 에너지 공급, 그것의 민영 라디오가 국유화되었다. 1946년과 1949년 사이만도, 정부 지출이 세 배로 되었다. 공공 부문 고용인들의 수는 1943년 243,000명에서 1955년 540,000명으로 증가했다. 많은 새 일자리가 페론의 노동자당의 지지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에서와 공무원에서 창출되었다. 쇠퇴는 수십 년간 계속되었는데, 하비에르 밀레이가 2023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한 달에 25퍼센트에 급등하고 있었고, 인구의 40퍼센트가 가난하게 살았으며, 국가 부채가 통제할 수 없게 증가하고 있었다.마거릿 대처와 하비에르 밀레이는 오직 급진적인 자본주의 개혁들만이 그들의 나라들을 일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대처는 경제학자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들 둘 다를 그녀가 개인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친시장 싱크 탱크인 경제 문제 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의 회합들에 자주 참가했고, 그녀의 개혁들은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견해들로 영감을 받았다. 그 자신 경제학자인 밀레이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서 상당한 영감을 얻었는데, 하이에크도 역시 그 점에 중요한 기여자였다. 그리고 밀레이의 집권은 오직, 자유와 진보 재단(Fundación Libertad y Progreso)을 포함하는, 리버테리언 싱크 탱크들이 놓은 여러 해의 기초 작업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대처와 밀레이의 정치 양식들도 역시 많은 유사점을,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들의 단호하고 강력한 자세를 공유한다. 대처는,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합니다(I hate Communists),”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자기의 경멸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그녀는 또한 자기 당 안 기득권층을 공격하기도 했고, 사회주의자들과 타협하는 수십 년간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밀레이는 좌파에게 한 인치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심지어 가장 적은 양보 조짐조차도 뒤의 날에 더 세게 되받아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대처도 사정을 정확하게 똑같은 식으로 보았다.양쪽 다 자기들의 나라들에 대해 똑같은 약을 처방했다: 더 적은 국가, 더 많은 자유 시장. 그들은 자기들의 통화들을 안정화하기 위해 과도한 부채에 마침표를 찍었고, 민영화 프로그램들을 집행했으며, 상당한 감세를 도입했다. 대처는 최고 세율을 최고 9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추었다; 밀레이도 똑같이 과감한 삭감을 공표했다. 대처는 또한 노동조합들에 덤벼들기도 했는데, 후자들은 세계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보지 못하는 권력 지위를 영국에서 달성했었다.마드리드에 있는 후안 카를로스 왕립 대학교(Universidad Rey Juan Carlos)의 경제학 교수이자, 밀레이를 개인적으로 매우 잘 알고 그에 관한 책을 쓴, 필립 바구스(Philipp Bagus)는 말한다: “대처는 전 나라를 인질로 잡는 특권 노동조합들의 권력을 깨뜨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어떤 일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는 노동조합들을 포함하는 정치 계급이 열심히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을 오랫동안 착취해 오고 있었습니다. 밀레이는 대처가 노동조합들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 계급의 권력을 밀치고 있습니다.”만약 밀레이가 성공한다면, 비록 포클랜드 전쟁으로 아르헨티나인들과 영국인들이 그 유사점들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양쪽 모두의 이름들이 역사 연대기에서 같이 자기들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링크),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링크),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자유기업원 독서모임 `프리하우스` 1기 모집

자유기업원 — Mon, 13 Oct 2025 17:10:52 KST

시장경제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대학생을 찾습니다! 자유기업원의 대학생 독서모임 프리하우스 1기에서 책을 매개로 생각을 나누고, 자유로운 토론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해보세요!□ 모집인원: 총 5명 이내□ 지원자격: 전국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생 포함)□ 활동장소: 어반322 푸른홀□ 지원방법: 구글폼 지원 및 접수 ▶https://docs.google.com/forms/d/1Waxz10A-7IE61RLZW0P8P-sXv-MkXb9xSFpU9hQO2MQ/edit □ 지원기간: 2025.10.13.(월). ~ 2025.10.21.(화)*지원자 선정 후 10월 22일 수요일 개별 통보□ 활동내용: 지정 책 읽은 후 자유롭게 토론□ 활동기간: 2025.10.29.(수)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5개월)*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문의: 이호경 연구원(02-3774-5053) * 지원자 선정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 독서토론 후 매 회차별로,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한 줄 후기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라인플랫폼 ESG활동과 온라인구전에 관한 연구

황병조 — Mon, 13 Oct 2025 13:27:29 KST

<2025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일시: 2025. 4. 18. (금). 오전 10시장소: 대한상공회의소저자: 황병조, 조희영, 박노현▶ 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ESG활동과 소비자의 온라인구전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유통산업의 성과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 준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한국의 온라인쇼핑 디지털플랫폼 이 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은 구조방정식모형(CB-SEM)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중 ESG활동은 환경적 가치, 기후변화 대응, 동반성 장, 소비자보호, 정보의 투명성, 공정거래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온라인플랫폼 ESG활동은 긍정적 주관적 경험, 지각된 가치에 각각 부분적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플랫폼의 긍정적 주관적 경험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의 긍 정적 주관적 경험, 지각된 가치는 온라인구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ESG활동을 다차원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의 긍정적 주관적 경험, 지각된 가치 및 온라인구전의 영향관계 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범정부차원의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등 해당기업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기대/인식과 차이가 발생한 ESG활동의 하위요인에 대해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온라인구전 촉진을 위한 활발한 홍보활동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논의 하였다.▶ 주제어: 온라인플랫폼 ESG활동, 긍정적 주관적 경험, 지각된 가치, 온라인구전링크: https://buly.kr/8IwkgaM

자유기업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친환경·친경제` 합리적 에너지 믹스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Wed, 01 Oct 2025 17:46:54 KST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 우려와 경제성 재조명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시장 제도개편 등 균형적 에너지 믹스 필요성 강조에너지 전환 정책, 고비용 발전기 투입 억제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필요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경제성 분석 기반 에너지 믹스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와 원자력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환경정책협의회(김범철․이운영 공동대표)와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0월 1일, 푸른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제는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나섰다.김범철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비용과 원자력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총비용 관점에서 합리적 전원 믹스를 설계하는 전력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자유기업원발제에 나선 박상덕 전 전력연구원장은 원자력산업의 환경부 이관이 초래할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구조를 집중 분석했다. 그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산업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원자력은 무탄소이면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원장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이 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계통 보강비용·저장장치 구축비용 등 `숨은 비용(hidden costs)’이 크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보완하거나 폐기하고, 총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전원 믹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관점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봉 초빙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망 불안정성과 출력제어(curtailement) 문제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LCOE(균등화 발전단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계통 안정화 비용과 예비 전원 확보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호 객원교수는 RE100 등 국제적 흐름을 분석하며, “무탄소 전원이 풍부한 국가는 전기요금 안정에 성공했지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국가는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다”며 “한국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믹스를 통해 비용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범규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경제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태양광·풍력의 실제 발전단가는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으며, 최근 해상풍력 사업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경제성이 악화되어 철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열악한 풍속 조건과 제한된 부존자원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의존 확대는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양훈 명예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자칫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경제적 판단에 기반해야 하는데, 환경적 가치만을 앞세운 정책 편향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승노 원장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수적 요소”라며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친경제’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친환경·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Wed, 01 Oct 2025 17:43:34 KST

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자유기업원은 1일 푸른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 발제는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자유기업원]김범철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비용과 원자력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총 비용 관점에서 합리적 전원 믹스를 설계하는 전력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상덕 전 전력연구원장은 `원자력산업의 환경부 이관이 초래할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구조’를 집중 분석했다.박 전 원장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산업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며 “원자력은 무탄소이면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이 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계통 보강비용·저장장치 구축비용 등 `숨은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보완하거나 폐기하고, 총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전원 믹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또 토론에서는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관점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고, 조성봉 초빙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망 불안정성과 출력제어 문제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LCOE(균등화 발전단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계통 안정화 비용과 예비 전원 확보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종호 객원교수는 RE100 등 국제적 흐름을 분석하며 “무탄소 전원이 풍부한 국가는 전기요금 안정에 성공했지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국가는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다”며 “한국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믹스를 통해 비용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범규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경제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고 연구위원은 “태양광·풍력의 실제 발전단가는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으며, 최근 해상풍력 사업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경제성이 악화돼 철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열악한 풍속 조건과 제한된 부존자원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의존 확대는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손양훈 명예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자칫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경제적 판단에 기반해야 하는데, 환경적 가치만을 앞세운 정책 편향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최승노 원장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수적 요소다”며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친경제’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땡겨요’ 소비쿠폰 타고 성장세… 요기요 잡나

자유기업원 — Thu, 02 Oct 2025 17:40:25 KST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효과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자영업자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이 2022년 1월 출시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9~10%)보다 낮은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공공배달앱, 매출·이용자 수 나란히 증가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공공배달앱 활성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와이즈앱은 `2025년 7~8월 앱/리테일 동향’을 통해 소비쿠폰이 적용된 외식·배달 리테일 브랜드 중 전년 동기 대비 지난 7~8월 순 결제추정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브랜드가 `땡겨요’라고 밝혔다.지난 7~8월동안 `땡겨요’의 순 결제추정금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5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평균)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2% 증가한 268만명으로 나타났다.`먹깨비’ `배달특급’ `대구로’의 이용자 수도 각각 100.0%, 15.8%, 11.1% 증가해 66만명, 44만명, 30만명을 기록했다.특히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땡겨요, 먹깨비와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경기) `대구로’(대구·경북)의 성장이 주목할 만하다.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주 4,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년보다 배달특급을 통한 매출이 증가했냐는 질문에 대해 39%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4%가 `매우 증가했다’고 답했다.◇ 공공배달앱에 재정 지원 계속… 시장 왜곡 우려도공공배달앱의 성장에는 정부의 650억원 규모 공공배달앱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마케팅도 한몫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공공배달앱에서 주문을 하면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2만원 이상 주문 3회 시 1인당 월 최대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으나, 두 차례의 쿠폰 지급 기준 완화로 지난 1일부터는 2만원 이상 주문 시 1인당 매일 5,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 전용상품권’을 도입해 구매 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품권 결제액 환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땡겨요’ 앱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 홍보 비용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공공배달앱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다만, 이를 두고 시장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정책연구소 자유기업원은 지난 7월 발간한 `공공배달 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땡겨요의 낮은 수수료는 보조금과 같은 재정 투입에 의한 왜곡된 가격 신호”라며 “공공이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면 민간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인 서비스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4.6%에서 지난 8월 8.6%로 성장한 상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사용자 수 점유율은 4.92%로, 시장 3위 사업자인 요기요의 7.25%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이에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일 시사위크와의 전화에서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난과 퇴직자들이 자영업자로 쏠리는 경제 구조의 문제를 공공배달앱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배달앱이 민간 업체인 `요기요’의 점유율을 많이 따라잡은 현 시점에서는 재정 지원 규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국가 존립 기반 … `자유시장경제`만이 `명품 기업` 만들 마지막 보루

자유기업원 — Thu, 02 Oct 2025 17:23:41 KST

대한민국 키운 것은 `기업`, 한 해 제조업체 3만개 증발기술개발 안주하던 독일 몰락의 길 … 한국도 대비해야뚝뚝 떨어지는 경제자유지표 … 정부·기업 다시 뛰어야대한민국을 키운 건 기업이었다. 산업의 시작인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공장이 세워지고, 물자가 움직이며, 노동력이 퍼져갔다. 그렇게 움튼 산업은 조선·철강·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으로 피어났고, 반도체·자동차·가전으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다.`한강의 기적’은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었지만, 결국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고 기술력을 끌어올린 것은 기업이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생존하며 다시 국가경제를 일으켰다. 오늘날 대한민국 GDP의 70% 이상이 기업 활동에서 나오고, 수출 의존도가 40%를 넘는 현실에서 기업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 우리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작년 한해만 3만개의 제조기업이 사라졌다. 하나하나가 1인 기업인 자영업자는 무려 100만 곳이 문을 닫았다. 무자비한 규제와 노동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원인인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경제 주체인 기업이 사라지자 시장은 정부와 소비자만 남았다. 호텔경제학을 골수에 담은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걷어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뿌려대지만, 경제를 떠받쳐온 호텔은 이미 사라진 뒤다.뉴데일리는 2025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기업이 사라져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를 점검해 본다.세계 최강 제조산업 독일의 몰락2023년과 2024년 역성장을 기록한 독일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 강국으로 유럽 경제를 쥐락펴락한 10여 년 전에서 멈춰섰다. 최근의 베를린 거리 중심 상권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10여 년 전 생산된 낡은 벤츠들이 대부분이다. 최신식 전기 택시가 점령한 서울 도심과 비교하면 과연 이 곳이 자동차의 나라의 수도가 맞는지 의심부터 든다.21년 만에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독일도 증시 만큼은 활황이다. 독일 대표 주가 지수 DAX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20일 8441.71을 저점으로 지난 7월에는 2만4549.56까지 치솟았다. 국가 생산성을 후퇴했지만, 주식시장은 3배 불어난 셈이다.아이러니한 경제지표는 독일 정부가 인위적인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장 자금이 금융산업으로 쏠리면서 시작됐다. 독일은 지난 20년 간 러시아의 값 싼 에너지를 토대로 무시무시하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 붐의 덕을 톡톡히 봤다. 자동차를 비롯해 기계·화학 제품을 중국에 팔아치우며 안주한 탓에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동안 켜켜히 쌓은 기업 규제와 노동자 위주 정책들도 한 몫했다. 자금난과 인력난에 등 떼밀린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했고, 그나마 남은 곳들은 실적 부진을 거듭하다 해외 자금에 팔려나갔다. 이렇게 유입된 자금들이 독일 경제의 버블로 남은 측면도 있다.韓, 독일보다 일본보다 빠른 추락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독일이나 일본의 위기와 비교하면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독일은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 지역을 중심으로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견기업들의 활약으로 변동성을 줄였다. 일본 역시 저성장이지만 2023년에 한국을 오히려 성장률에서 앞서는 등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여준다.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0.7%, 2021년 4.1%, 2022년 2.6%, 2023년 1.4%로 급격한 변동폭을 보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뚝뚝 떨어져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급격한 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이는 대기업 중심 구조가 흔들리는 와중에 정부 정책은 규제 강화와 노동자 편향으로 기울었고, 기업 규제와 의무를 늘린 탓이다. 중대재해처벌법,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노조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동일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성장 둔화가 가장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만 늘고 투자 의욕을 꺾이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고용·투자 계획을 흔드는 불확실성에 내년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할 지경이다.중국의 거센 추격 … 8대 주력 산업 모두 위태중국은 정부 주도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제조업 굴기에 나섰다. 세계사에 없던 `정부 주도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든 중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첨단 산업에 쏟는다. 산업 기반인 철강, 배터리를 포함한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다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조선과 디스플레이는 제로베이스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그나마 남은 반도체 산업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다.대한상의가 포브스(Forbes) 통계를 분석해 보니 글로벌 20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지난 10년 간 180개에서 275개로 95개 늘었다. 미국이 575개에서 612개로 37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도약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 66개에서 62개로 오히려 줄었다. 그나마 2000대 기업에 새로 포함된 기업은 대부분 금융기업들로 파워차이나(에너지), 샤오미(전자제품), 디디글로벌(차량공유), 디지털차이나그룹(IT서비스) 등 에너지, 제조업, IT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이 활약한 중국과 성장의 질도 갈렸다.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산업 위주였던 한국 산업이 금융을 앞세운 서비스 산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펀더먼털(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성에 매몰돼 저성장기 취약점이 드러나는 맹점을 가진다.특히 타 산업에 비해 투자금이 많고,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제조업의 경우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한국 산업 구조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12개 주요 법률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94개로 늘고, 중견에서 대기업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343개까지 증가한다"며 "이런 역진적 구조는 기업이 위험을 감수해가며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무차별 확장재정, 기업 투자금 씨가 마른다.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지출을 728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8.1%라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명분은 AI, 바이오, 친환경 산업 육성과 복지 확충, 국민 안전망 강화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재원이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국채 공급이 늘면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는 은행 대출·회사채 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 현재도 `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기업 유동성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 시장에서 자금을 흡수하면 기업들은 사실상 더 말라버릴 수 있다.단기적으로 AI·반도체 R&D나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가 세금·규제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크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메시지는 “정부가 투자 명분은 내세우지만 결국 부담은 기업이 짊어진다”는 것이다.규제 리스크는 이제 상수가 된 리스크다. 노동·환경·공정경제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기업에겐 또 다른 비용 요인이 된다. 정년 연장 논의,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권 강화 입법, ESG 규제 확대, 지배구조 개혁 요구 등은 모두 기업 경영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정책 불확실성도 기업을 위축시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투자’라는 친기업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확장재정·노동규제 강화·공정경제 드라이브가 겹치면서 기업들은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들어 한다. 규제가 완화될지 강화될지, 세제 지원이 지속될지 중단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기업 없이는 국가도 없다 … 자유시장경제 지켜내야대한민국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강국으로 올라섰고,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면서 국격도 올라갔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은 자금난, 고금리, 규제 강화,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당장의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세계경제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자유 순위는 2023년 기준 7.53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65개국 중 38위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1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34위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한 해 만에 다시 떨어졌다. TSMC를 부동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키워낸 대만은 2015년 21위에서 2023년 7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5년 7.72점으로 33위였고, 순위가 가장 높았던 적은 2010년 7.65점 27위였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경제자유가 점차 후퇴했다는 반증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점수 뿐 아니라 순위에서도 장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했다.결국 해법은 정부와 기업의 `공존’에 있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하더라도 민간이 숨 쉴 수 있는 자금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업이 곧 대한민국이고,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활력을 지키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기업들 역시 안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명품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LG전자는 중국 가전 업체들과 합작 개발 생산(JDM) 체제를 구축하고 저가 가전제품을 생산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중국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의 노동력을 활용해 중국 시장을 두드리는 것이다. 한국에 제조업 상당수를 빼앗긴 일본도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결코 철수하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술력이 추격당했더라도 일본만의 장인 정신이 담긴 자동차·반도체 소재 등 명품 제품은 충분한 시장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세계 최대 AI 시장을 가진 미국의 엔비디아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만큼은 SK하이닉스 제품을 가져와야 하는 것처럼 제2·제3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숙제로 평가된다.

왜 다시 기업가정신이 필요한가?...기업가정신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 과제

고광용 — Fri, 10 Oct 2025 16:52:49 KST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도약해왔다. 1970~80년대 산업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은 오늘의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가정신의 약화가 뚜렷해지면서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 혁신적 창업은 줄어들고, 기존 기업들도 투자를 주저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기민함을 발휘하고(커즈너),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나이트),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슘페터)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다.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본질적 기업가정신이 제도적·정치적 환경에 의해 억눌리고 있다는 점이다.규제 환경은 대표적 걸림돌이다. 한국의 규제는 여전히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외적 특례만 허용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혁신이 사전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구조는 커즈너적 기업가정신을 질식시키고 있다.법·제도적 불확실성 또한 심각하다.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도 사후적으로 배임죄나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최고경영자가 법적 위험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 창업과 투자, 도전을 꺼리게 만든다. 이는 결국 기업 활동 전반의 위축과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사회적 분위기 역시 문제다.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여전히 낮고, 기업의 성과는 종종 불평등이나 탐욕으로만 해석된다. 반기업 정서가 강할수록 젊은 세대는 창업보다 안정된 일자리만을 선호하게 되고, 창조적 도전은 사라진다.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특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화이자 태도라는 점에서, 교육·언론·정치 전반에서 기업가정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환이 절실하다.따라서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혁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38개국 중 기업활동 개입 36위, 자격·허가 절차 28위 등 하위권을 기록했다. 만성적인 노동생산성 정체 속에 노동시장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혁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세대가 새로운 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인세·상속세 역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무엇보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이자 재기의 밑거름으로 삼고, 가능성 있는 도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을때 창업과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 자유로운 도전과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국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길이다.오늘날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 조세 개혁,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지원 정책의 범주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세미나]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자유기업원 — Fri, 10 Oct 2025 09:05:48 KST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투자 확대와 창업형 도전정신의 본격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규제의 틀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가적 역동성이야말로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합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30 ◇ 장 소: 자유기업원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 주 최: 자유기업원 · 한국경영인학회 · 한국규제학회 · 좋은규제시민포럼 ◇ 문 의: 김상엽 연구원 (T. 02-3774-5009)

제34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자유기업원 — Thu, 02 Oct 2025 14:14:24 KST

자유기업원에서 제34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시장경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응모기간: 2025년 11월 3일 (월) 9:00 ~ 11월 12일 (수) 17:00 마감□ 응모주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서술(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수상작 참고) ▶ https://bit.ly/3Mp8WwB□ 응모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A4 한 장 반 분량, 약 2,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 응모 시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응모 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등록 ▶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응모 폼은 응모 시작 기간(11월 3일 오전 9시)에 맞춰 오픈될 예정입니다.-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2025년 11월 28일 (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연락(문자)□ 시상식: 2025년 12월 5일 (금)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ZOOM, 메타버스 등) ※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오니, 수상자 여러분의 필수 참석을 바랍니다.□ 시상내역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수상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자유기업원 도서를 드립니다.□ 기타1. 마감 전일부터 사용자 접속이 많아집니다. 적어도 마감 한 시간 전에 미리 등록 부탁드립니다.2. 지원 양식에 맞추어 응모해주셔야 합니다.3. 중복접수 시 가장 마지막 접수된 칼럼을 기준으로 합니다.4. 등록한 응모작은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5. 제출한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기업원에 있습니다.6. 이전 수상작 표절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도용하는 경우 수상 후에라도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7. 응모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시상, 수상, 상품 전달, 뉴스레터 전송을 위해 수집 보관 됩니다.8. 수상자에게는 수상시 세금신고를 위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예정이며, 원천징수 후 상금이 지급됩니다.9. 상장은 PDF로 제공되며, 실물 상장은 요청자에 한해 1회만 발급됩니다. 실물 상장의 재발급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상엽 연구원 T) 02-3774-5009, E) ksy@cfe.org

폴란드와 베트남이 가난에서 벗어난 방법

크리스티안 니미츠 — Thu, 02 Oct 2025 08:43:04 KST

새 책에서, 라이너 지텔만은 폴란드와 베트남이 어떻게 냉전의 참화에서 벗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일부가 되었는지 검토−하고, 가난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책 선택이라고 주장−한다고, 크리스티안 니미츠는 말한다.최근 경제사에서 사례 연구들은 명백한 성공 이야기들이나, 명백한 경고 이야기들을 전형적으로 다룬다: 즉 자기들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거나, 훨씬 더 가난한 나라들을. 만약 당신이 그 접근법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폴란드도 베트남도 사례 연구로 골라잡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쪽도 지역적 기준들로 보아 특별히 주목할 만하지 않다. 폴란드는 대략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리투아니아만큼 부유하다. 한편, 베트남은 라오스나 캄보디아만큼 가난하지 않지만, 중국과 타일랜드보다 더 가난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시간에 걸쳐 상대적 변화들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매우 다른 그림을 얻는다. 지난 30여 년 동안, 폴란드와 베트남 양쪽 다, 비록 낮은 기반으로부터일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들에 속했다. 똑같은 기간, 그것들은 또한, 계획 사회주의 경제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낮은 기반으로부터일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경제적 자유화 국가들에 속하기도 했다. 양쪽 다 사회주의 후 전환들에서의 사례 연구들이었다: 폴란드의 사례에서는, 서양식 시장 경제로, 그리고 베트남의 사례에서는 주요 시장 성분들을 지닌 혼합 경제로.자기의 새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에서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 이 경제적 전환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결과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포기하다베트남을 가지고 시작하자. 베트남 전쟁의 참화가 방금 끝난 1970년대 중반에,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대략 다음 십 년간, 사정이 조금도 더 나아지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다.그러한 경제적 실패에 직면할 때, 사회주의 정체들이 보통 하는 일은 가상의 `방해 활동가들(saboteurs),’ `파괴자들(wreckers),’ `축적자들(hoarders)’ 그리고 `투기자들(speculators)’을 비난하고, 계획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에 고유한 권위주의적, 스탈린주의 경향들이 표면화하는 때이다. 우리는 베트남이 북한 길을 택하는 대안적인 우주를 매우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 매우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다. 1986년 후기 당 대회에서, 집권 베트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은 자기의 현행 경제 모형을 포기하고, 그것을 그들이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도이 모이(Đổi Mới)”(쇄신; renovation) 개혁들의 출발점이 되었다.도이 모이는 우리가 몇 년 후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볼 사회주의 후 전환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최초 대규모 민영화들을 수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국유 기업들이 여전히 가장 큰 행위자이지만, 그것들의 활동들이 전통적인 5개년 계획들보다 더 시장 가격들에 따라 안내되는 경제의 창설을 의미했다. 오늘날, 만약 당신이 구글에 “베트남 5(Vietnam five)”를 타자해 넣으면, 구글은 “베트남 5성 호텔들(Vietnam five-star hotels)”을 “베트남 5개년 계획들(Vietnam five-year plans)” 앞에 제시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기야 만약 5개년 계획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국유 기업들은 그것들이 다소간 사유 기업들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더 큰 자율과 책임이 주어졌다. 진정으로 사유인 회사들도 역시 합법화되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소규모만으로였지만, 그 한도는 점차 상향 조정되었다. 그 결과는 민간 부문이 국가 부문 주위에 생긴다는 점이었다.1990년대에, 이 내부 자유화는 외부 자유화로 보완되었다: 베트남은 민간 외국인 투자를 허가했고 외국 무역에 대한 국가 독점을 그만두었다. 2000년대에는, 민영화가 마침내 전환의 일부가 되었는데, 하기야 베트남 국가가 아직도 많은 회사에 간여하고 있긴 하다. 누구도 베트남을 모방할 역할 모델로 서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상대적이다. 1980년대 후기 및 1990년대 초기와 비교하면, 베트남은 알아볼 수 없게 다른 나라이다. 절대 빈곤율은 인구의 80퍼센트 가까이에서 오늘날 약 5퍼센트로 떨어졌고 평균 기대 수명은 십 년 이상만큼 치솟았다.폴란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폴란드의 경제적 전환은 매우 다른 것 같았다. 1980년대 폴란드는 베트남식으로 빈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고유한 부족들과 낮은 생산성으로 시달림을 당하는−대부분 그것의 동구권 이웃 나라보다 더욱더 그런−경제였다.폴란드는 또한 정치 및 경제 개혁의 개척자이기도 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일반적으로 동구권 해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지지만, 폴란드는 그 단계에서 실제로 동독을 앞섰다.1989년을 시작으로, 일련의 회사법이 신생 민간 부문의 법적 지주들을 창설한 반면, 가격들이 자유화되고 경제가 개방되었다. 대규모 민영화 프로그램이 나란히 진행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지만 그것은 작동했−다. 초기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경제는 1992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폴란드도 역시 역할 모델이 아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국유 기업이 있고, 세금들과 공공 지출이 그 소득 수준에서 경제에 적합한 것보다 더 높으며, 사업하기 용이성 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 같은 전통적인 척도들에서 폴란드는 등위가 상당히 열등하다. 그렇지만, 다시, 그것은 모두 상대적이다. 폴란드는 그것이 1989년에 그랬던 것보다 지금 약 2.5배 더 부유하다. 자유화가 경제 영역에 국한되었던 베트남과 달리, 그것은 또한 자유선거들을 가진 다당제 민주 국가이기도 하다.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실지 증인 기술들, 거시경제 자료, 학술 연구 그리고, 정말, 대부분 서양 독자가 많이 알지 못할 경제 개혁들에 관한 이해하기 쉬운 서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다. 그것은 빈곤과 저개발에 관해 불가피한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정책 선택이다.크리스티안 니미츠 박사(Dr. Kristian Niemitz)는 경제 문제 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의 편집 이사이자 정치 경제학 장(長)이다. 이 글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에 대한 크리스티안 니미츠의 서평으로서 2024년 10월 17일 CITY AM에 게재되었다. (▶링크)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산업 정책인가 경제적 민주주의인가?

랜들 G. 홀콤 — Fri, 03 Oct 2025 08:38:08 KST

일본의 역사적인 선거 일요일은 민주당에, 55년간 일본 정부를 지배했던, 자민당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주었다. 자민당은,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동안 주요 경제 권력으로서 일본의 상승 동안 일본의 지배적인 기업들을 지원한, 일본의 산업 정책을 감독했다. 참으로, 많은 미국 경제학자는 미국이 일본 산업 정책을 모방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지배적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것들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경제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승자들을 골라잡는 미국 산업 정책 지원은 일본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점점 희미해졌다. 일본의 지원도 지금 점점 희미해진 것 같다.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은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들을 지지하는데,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농민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며, 실직한 사람들을 직업 훈련하고, 무료 고등학교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산업 정책의 대안이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찔렀는데, 왜냐하면 두 주 전에 내가 “제도와 세계적 경쟁력(Institutions and Global Competitiveness)”에 관한 대회를 위해 한국,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한국인들은 자유 시장 지향적이었지만, 또한 많은 면에서 일본의 산업 정책을 모방한 한국 산업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양 경우 다 정부는 자기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잠재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본 회사들을 식별했고 그것들을 지원했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Samsung)과 현대(Hyundai)의 상승은 그들이 한국 산업 정책의 성공들에 관해 들 예들이다.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산업 정책의 대안은 경제적 민주주의로 여겨진다; 아마도 한국에서 더욱더 그럴 것이다. 1987년에 추가된 한국 헌법 제119조는 정부가 독점력과 경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 민주화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그 조항은 격렬한 논쟁의 사안이었다. 정부는 산업 정책을 촉진해야 하는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촉진해야 하는가?지구의 다른 쪽에서 아시아 경제 정책을 고찰하면, 흥미로운 (그리고 조금 낙심시키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가 대안들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질문은 이렇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그것이 근로자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의 적합한 역할이 국민의 권리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적 결과들을 안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관념에는 별로 생각이 주어지지 않는다.내가 참가한 그 대회에서 내가 이것을 한국인들과 토론했을 때, 모두가 자유 시장 원칙들의 지지를 표현했지만, 모두가 또한 한국의 상당한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된 것이 한국 산업 정책이라는 자기들의 신념을 표현하기도 했다.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몇몇 한국 사업가의 기업가적 행동들로 그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 세계 최상급 회사들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에서는, 회사 설립자 이병철(Byung-Chull Lee)은 작은 회사가 주요 세계적 경쟁자가 될 수 있게 한 그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존경받는다−그리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지원했지만, 회사의 성장이 주로 정부의 산업 정책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경영진의 기업가적 활동들 때문이었는가? 그 대답이 후자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큰 일본 및 한국 기업들을 지원한 산업 정책은 또한 어떤 신생 경쟁자들도 억누름으로써 그 국가들의 경제들을 서서히 해치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침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할지 모르고, 한국에서 비슷한 결과의 전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이 IBM 같은 지배적인 세계적 경쟁자들을 지원하는 비슷한 산업 정책을 지니고 있었다면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새 회사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것들이 지배적인 IBM 아래 포함되었고, IBM이 미국 창업 기업들보다는 외국 경쟁자들에 시장 점유율을 잃었을까? 그 대안들을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이나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 낸다. 사실상, 권리들을 보호하고 최소 조세와 경제 활동에 대한 최소 규제 간섭을 지니는 경제적 자유의 정책이 번영을 낳는 것이다. 나는 일본인들이, 이 시점에, 변화를 기대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새로 승리한 민주당이 제안하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일본의 경제 성장을 재점화하는 데 필요한 종류의 변화를 제공할 것 같지 않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8/31/industrial-policy-or-economic-democrac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세미나]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 정책의 미래｜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주최 세미나

자유기업원 — Thu, 02 Oct 2025 09:25:27 KST

▶ 인사말- 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발제-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원장▶ 토론- 조성봉 숭실대 대학원 초빙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제72회 상법 제382조의3 해석론과 경영판단원칙

회사법연구회 — Wed, 24 Sep 2025 09:09:06 KST

일시: 2025년 9월 24일 오후 7시장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회의실주제: 상법 제382조의3 해석론과 경영판단원칙발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부 교수

화폐는 어떻게 가치를 갖게 되는가?

Frank Shostak — Thu, 02 Oct 2025 13:00:00 KST

우리가 지갑 속에서 꺼내는 종이 지폐는 왜 가치를 지닐까? 일부는 정부가 화폐로 지정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또 일부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결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가치가 있다”는 순환 논리에 빠진다. 과연 화폐의 가치는 단순히 그렇게 설명될 수 있을까?화폐는 일반 재화와 다른 수요 구조를 가진다. 재화에 대한 수요는 그것이 주는 효용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음식을 소비하려고 원하고, 옷은 입기 위해 구매한다. 하지만 화폐는 그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화폐를 통해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를 원한다. 즉, 화폐의 효용은 `구매력’이라는 간접적 가치에 있다.이처럼 화폐는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를 통해 수요된다. 그렇다면 화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일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만약 화폐에 대한 수요가 선행된 구매력을 전제로 한다면, 최초의 수요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다.화폐의 가치는 역사적 구매력에서 비롯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 미제스는 이 문제를 `회귀정리’(regression theorem)를 통해 풀어냈다. 핵심은 오늘의 화폐 가치가 어제의 구매력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오늘의 화폐 수요는 어제의 가치에 의해, 어제의 수요는 그 전날의 가치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이 과정을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상품이 단순한 물물교환 수단이었던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그 상품은 원래 장신구, 금속 등 실질적 효용이 있는 재화였고,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이미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가치가 이후 `간접 교환의 수단’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불러오고, 반복적인 교환 속에서 화폐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화폐의 가치는 처음부터 시장 안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환가치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셈이다.종이화폐의 가치도 실물화폐의 연장선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화폐도 예외는 아니다. 종이화폐는 처음부터 화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과 같은 실물화폐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대용물이었으며, 언제든 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화폐처럼 사용했다. 종이증서가 구매력을 갖게 된 것도 금이라는 실물과의 연결 덕분이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은행들은 실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증서를 발행해 이윤을 추구했고, 이는 자유시장 내에서 화폐의 가치 하락과 교환 요구 증가로 이어져 파산 위험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고, 결국 중앙은행이라는 독점기관이 등장했다. 중앙은행은 기존 증서를 자국 화폐로 교환하면서 명목화폐 체제를 정착시켰고, 그 구매력은 여전히 과거 실물화폐의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화폐의 가치는 정부가 아닌 시장의 역사에서 나온다. 결국 화폐는 정부의 선언이나 사회적 합의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은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에 있으며, 오늘날의 종이화폐도 과거 실물화폐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가치를 이어받고 있다. 화폐는 명령으로 만들어질 수 없으며,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신뢰와 구매력이 그 본질이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Frank ShostakHow Does Money Acquire its Value?4 Aug, 2025번역: 김시진출처: https://mises.org/mises-wire/how-does-money-acquire-its-value

원전의 축소는 ‘반경제 정책’…타전원比환경·경제·안전성 모두 ‘압도’

자유기업원 — Wed, 01 Oct 2025 17:02:19 KST

박상덕 수석연구위원 “정산단가·탄소배출량·치명률 등 태양광 대비 우위”재생에너지 LCOE, 발전비용만 감안…송전망·유연자원 비용도 포함해야급격한 에너지전환, 막대한 비용 야기…전기요금 상승에 국가경쟁력 하락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너지분야 환경부 이관으로 안보 위협 우려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정부 부처가 개편되면서 원자력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을 축소할 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원전은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으로 적절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1일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 정책의 미래’ 세미나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원자력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반경제 정책”이라며 “원전은 정산단가, 탄소배출량, 치명률 등 모든 부문에서 태양광보다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신 정부 들어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존 산업부, 과기부가 관장하던 원전 관련 업무를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과기부 등 세개 부처로 나눠 놓은 것이다. 특히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신규 원전은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김성환 장관의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반경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시 전기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LCOE의 맹점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LCOE는 단순히 특정 발전소 혹은 설비의 LCOE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높아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LCOE에는 이러한 비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재생에너지는 나타나는 LCOE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원전은 위험하다? 치명율 태양광보다 낮아원전은 위험하다는 편견과 달리 타 전원 대비 치명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합동연구센터에 따르면 1조kWh 당 사망자 수는 3세대 원전의 경우 0.0008명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0.03명, 육상풍력은 0.2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원전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의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격납용기가 없거나 약했던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피해가 컸지만, TMI,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격납용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0에 가깝다”고 강조했다.환경성도 우수한데,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GWh 당 28톤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85톤, 풍력 26톤 대비 낮은 수치다.정산단가를 비교할 시 타 전원 대비 원자력의 장점은 명확해진다. 2024년 기준 원자력의 정산단가는 1kWh 당 66원으로, 태양광 206원, 풍력 194원에 비해 낮았다.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제성이 우수한 전원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존의 발전기 중심 발전비용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비용 전반을 고려하는 Full System LCOE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비용 발전기의 투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외에도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공급신뢰도·전력품질에 따른 변동 요금제 적용 ▲RIPBR을 적용한 원자력 규제 선진화 ▲민간 진입 허용 ▲전력시스템 신뢰도 완화 등을 제언했다.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높아져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민 경제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요금인상 원인 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발전단가가 낮은 전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김성환 장관의 `신규 원전 공론화 후 재검토’ 발언을 겨냥해 “과연 원자력이 공론화 대상인지 간헐에너지가 공론화 대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 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토론회 서 전문가들, `편향된 에너지정책 지양해야’ 한목소리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민주당의 편향된 에너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해 우려했다.전력산업연구회 조성봉 회장은 민주당의 에너지정책이 원전, 재생에너지 등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격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봉 회장은 전기요금 상승, 전력공급 불안, 송전망·계통 문제점, 데이터센터 부족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종호 객원교수는 각 국가의 현실에 맞춘 에너지전환을 추진해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종호 교수에 따르면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수력이 풍부한 나라인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등이 상대적으로 전력요금이 저렴하지만,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주력인 국가인 덴마크,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즉, 탄소중립을 추진하더라도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처럼 실정에 맞춘 에너지원을 활용해 전기요금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이 62%에 이르며 핀란드는 원자력 비중이 35.1%, 수력 18.7%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원자력 37.1%, 수력 52%를 활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독립된 전력계통으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 전력 융통이 어려우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열한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이종호 교수는 원자력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고범규 연구위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10월부터 kWh 당 182.7원으로 인상된 상태에서 철강, 반도체, 화학 등 전력 다소비 산업군이 붕괴하고 미래 AI산업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특히 김성환 장관이 공언한대로 11차 전기본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건설한다면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둥켈플라우테 현상(햇빛, 바람이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멈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경제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국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인천대학교 손양훈 명예교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 것을 두고 `산업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했기 때문에 심각한 정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시 에너지안보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앞서 영국, 독일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등의 부처 통합을 실시했으나 `에너지 비용 급등’,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치명타를 입고 결국 실패했다. 이에 대해 손양훈 교수는 영국,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 거버넌스는 외부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념에 기반한 경직된 구조는 외부위기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손양훈 교수는 “이번 조직개편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려다 해결보다 오히려 더 큰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자유기업원 — Wed, 01 Oct 2025 16:53:03 KST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보완…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대책 요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 관련 내외 귀빈 모습. [출처=자유기업원]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학계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비용 관점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제도개편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자유기업원은 1일 서울 푸른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발제에 나선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국가 산업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원자력은 이미 무탄소·경제성·안전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숨은 비용(hidden costs)’을 강조했다.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계통 보강·저장장치 구축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보완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총비용 기반의 새로운 전원 믹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균등화 발전단가(LCOE)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계통 안정화 비용과 예비 전원 확보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력제어(curtailement)와 전력망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전 한수원 기술본부장)는 국제적 RE100 흐름을 언급하며 “무탄소 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국가는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지만,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높인 국가는 요금이 폭등했다”며, 한국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믹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태양광·풍력의 실제 발전단가는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다”며 해상풍력 사업의 글로벌 철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풍속 조건과 부존 자원이 열악해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될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경제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환경적 가치만을 우선시할 경우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친경제’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자유기업원 — Wed, 01 Oct 2025 16:25:02 KST

이번 세미나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였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활용, 총비용 관점의 합리적 전원 믹스 개편 등을 논의하였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10. 1.(수). 오후 2시장소: 푸른홀주최: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자유기업원▶ 발제 -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원장▶ 토론- 조성봉 숭실대 대학원 초빙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제31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새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Tue, 30 Sep 2025 15:09:49 KST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향후 개혁과제를 주제로 「새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 원인과 법·제도적 쟁점, 그리고 정책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노동정책의 중장기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년 9월 29일(월) 오후 3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토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세미나] 새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쟁점과 과제｜제 31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최성욱 — Tue, 30 Sep 2025 12:36:40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산재와의 전쟁선포 그 후…"일손을 놓은 근로자가 4만 9,288명"

자유기업원 — Mon, 29 Sep 2025 16:55:35 KST

공사중단 248곳. 쉬는 근로자 4만 9천친노동 만으로 산재근절 가능할까 의문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무섭게 처벌할 수 있지만, 형벌만으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재 건설사의 경우 사고 사업장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사를 중단시킨 조치가 바람직한가`라는 우려다.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실이 관계부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사고 포스코 이앤씨 등 3개 건설사의 공사중단 현장이 248곳, 일손을 놓은 근로자가 4만 9,288명이라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포스코이앤씨, 광주 전방·일신방직 개발 시공권 포기. (사진은)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 [광주시 제공] 산재 건설사 공사중단 파장 확산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산재사고를 `미필적 고의살인’으로 규정하고 모든 법규를 동원하여 입찰 자격 박탈과 금융제재 등 강력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그로부터 올해 들어 산재 4건의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공사중단 사업장 103곳, 쉬고 있는 근로자 2만 1,297명, 산재 2건의 대우건설은 공사중단 105곳, 쉬는 근로자 1만 9,963명, 산재 1건의 DL건설은 공사중단 40곳. 쉬는 근로자 8,028명으로 집계된다.건설사들은 공사중단으로 유휴인건비와 놀리고 있는 장비 대여비 등 부담액이 3,933억 원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추정이다. 쉬고 있는 근로자들은 기본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협력회사 소속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공사 중단이 곧 생계비 위협으로 통한다는 지적이다.그러니까 산재사고 징벌을 받는 과정에 이 같은 대량 공사중단으로 건설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은 곧 건설업 장기불황을 대해 주는 결과가 아닐까. 지금껏 건설업 부진으로 청년 고용이 16개월째 절벽 상태라고 분석되고 있다. KDI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회복되지 않으면 1%대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예측한 바 있다.이런 측면에서 산재사고를 중벌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산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전국 공사장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지적되는 것이다.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정치법’ 가중하나이 대통령이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고에 대해 주로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한 후 고용노동부가 최고 수준의 엄벌을 위해 다급한 행보를 보였다.민노총 출신의 김영훈 장관이 고용노동부를 약칭 `노동부’로 호칭하며 파업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산재사고 현장 압수수색 등으로 온갖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을 강조하여 건설업계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검·경보다 무섭게 보인다”며 두려움을 느끼는 표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부는 다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재사고 사업장 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체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 부과방침. 영업정지 2차례에 다시 영업정지 사안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국토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 종합대책은 기존 노동자에게 주어진 작업 중지 요구권을 노조에게 부여하고 노동부 장관에게도 작업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이렇게 해서 건설업을 누가 운영할 수 있을까. 아예 건설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그런데도 강성의 민노총은 “이번 종합대책에 우리의 요구는 일부만이 반영됐다”고 논평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노총의 요구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노동 정책 기조를 앞세워 민노총이 들이대는 요구는 100% 수용할 것으로 믿는 것일까?경총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만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중벌을 추가한다면 `정치벌’의 가중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친노동 성향 이재명 정부와 입법권 독점, 집권당의 반기업 입법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지경 아닌가.기재부 분리 경제정책 콘트롤 될까대한상의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경제규제 완화, 개선을 수 없이 호소·건의했지만 `하나마다’ 정부와 집권당은 단 한마디도 수용해 주지 않았다.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출발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야당과 전문가 집단의 반대를 완전 외면하고 집권당 단독으로 일사천리로 입법했다. 이때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라는 기재부를 재경부와 신설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여 재경부는 고작 세금만 다루는 중소부처로 격하시켰다.명색이 경제부총리 부처인 재경부가 무슨 수로 경제정책을 콘트롤하고 난항의 대미 관세협상을 관철할 수 있을까. 한·미 동맹관계. 한·미 FTA 협정도 실효하고 철강 50%. 자동차 25%에 곧 의약품과 반도체 100% 관세가 예고되어 있는 판국에 수출 위주의 성장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재명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분배와 복지는 뭐로 충당하고 청년고용절벽은 언제 개선할 참인가.최근 자유기업원의 세계경제 자유보고서가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53점으로 165개국 가운데 38위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34위에서 4계단이나 떨어진 순위이다.한국 순위 내역으로 보면 가장 낮은 분야가 정부 부문으로 6.18점. 기업규제 7.08점에 노동 규제는 3.87점으로 취하위 수준이다. 여기에다 2년 뒤에 나올 자유지수에는 최근의 노동 규제가 반영되어 순위가 더욱 추락할 모양이다.친노동 정책만으로는 경제가 될 수 없다. 친기업 정책을 병행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세미나] 퀀텀 금융(Quantum Banking)｜제 5회 아고라이코노미카

자유기업원 — Mon, 29 Sep 2025 11:28:08 KST

▶ 사회- 박명호 한국외대 명예교수▶ 발제-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학과 교수▶ 토론-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성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업-보안 강화, 정부-제도 실효성 점검, 개인정보보호 제도 재설계해야

김상엽 — Mon, 29 Sep 2025 11:24:38 KST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보안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는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기업의 관리와 제도의 대응이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한다 해도 과징금 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실제 위반과 연관된 매출만 반영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무관한 매출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 감경 절차 역시 피해 복구와 시정 조치가 고려됐다는 원론적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은 드러나지 않아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문제는 기업들이 이런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kKT나 롯데카드 사례처럼 신고가 지연되거나 피해 규모가 축소돼 발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사고를 경험하고도 신고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는 유인을 가진다면 과징금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과징금 강화가 곧바로 보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금융권과 통신 분야의 반복된 사례가 보여준다. 기업이 규제 대응에 자원을 소모하기보다 근본적 보안 강화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행정적 과징금만이 아니라, 피해 구제와 기업 개선을 결합한 다층적 제도가 필요하다.기업의 책임은 기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기업들은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제도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징벌적 과징금보다 집단소송과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T모바일이 대규모 해킹 이후 4조 원대 배상 합의와 별도 보안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기업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과 정부 모두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은 책임 있는 보안 투자를 지속해야 하고, 제도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직접 구제받을 길까지 열려야 한다. 세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처벌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예방과 신뢰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제5회: 퀀텀 금융(Quantum Banking)

아고라이코노미카 — Fri, 26 Sep 2025 16:47:38 KST

일시: 2025년 9월 26일 오후 4시 장소: 푸른홀주제: 퀀텀 금융(Quantum Banking)발제: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학과 교수사회: 박명호 한국외대 명예교수토론: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성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이에크(Hayek) 관점을 토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새롭게 바라보았으며,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파생되는 금융 혁신의 가능성과 과제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외부 연구개발(R&D)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시장 경쟁과 지식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시장경제학회 — Fri, 26 Sep 2025 15:19:03 KST

발표: 이재민 경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주제: 내부·외부 연구개발(R&D)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시장 경쟁과 지식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일시: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어반322 503호)

자유기업원 이전식

자유기업원 — Fri, 26 Sep 2025 13:59:09 KST

자유기업원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이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교수님들과 지식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셨고, 자유기업원의 앞날을 응원하는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어반 322, 503호▣ 주 최: 자유기업원

세계 흐름 역행하는 反기업법… 韓 경제자유 뚝뚝 떨어진다

자유기업원 — Fri, 26 Sep 2025 13:56:12 KST

■ 2023년 경제자유지수 순위 `4계단 하락’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 `톱3’대만도 계속 순위 올라 `7위’韓 통화건전성 등 양호했지만정부규모·무역자유도는 낮아기업규제에 순위 더 떨어질듯최근 발표된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의 경제적 자유 순위가 전년 대비 네 계단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1위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순위는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인 2022년 34위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한 해 만에 다시 후퇴했다.26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경제자유지수는 7.53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65개국 중 38위에 머물렀다. 지수 자체는 전년인 2022년 7.49점보다 소폭 올랐지만 상대적 순위는 네 단계 떨어졌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2015년(7.72점·33위), 순위가 가장 높았던 것은 2010년(7.65점·27위)이었다. 2000년부터 순위를 유지해온 홍콩이 이번에도 8.55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뉴질랜드·스위스·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로 주목받는 대만의 경우 2015년엔 21위에 그쳤지만 이후 순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엔 7위에 올랐다. 프랑스(44위)·이탈리아(46위)·노르웨이(48위) 등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중국(108위)·러시아(148위)는 100위권 밖이었다.이번에 나온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CATO)연구소 등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제작·발간한 `2025년 세계경제자유’를 통해 공개됐다.정부 규모·재산권 보호·통화 건전성·무역 자유·시장 규제 등 5개 분야 45개 영역을 평가,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준다.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 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 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시장 규제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가 높아진다.한국은 통화 건전성(14위)·재산권 보호(28위) 측면에서 성적이 양호했지만, 정부 규모(113위)·무역 자유(59위)·시장 규제(39위) 등에선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순위가 낮은 정부 규모 분야는 100위권 밖에 머물렀고 점수 자체도 6.18점으로 2010년(7.28점)에 비해 수치가 대폭 하락했다.7.07점을 받은 시장 규제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해 순위가 낮을 뿐 아니라 2015년부터 감소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규제 점수는 9.22점으로 높았지만 기업 규제는 7.08점, 노동 규제는 3.87점에 그쳤다. 기업 규제와 노동 규제 모두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최근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의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최근 노동 분야 등 시장 규제 강화 흐름이 반영되면 2년 뒤 나올 2025년 통계에서 한국의 순위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38위…전년 대비 4계단 하락”

자유기업원 — Fri, 26 Sep 2025 11:36:49 KST

홍콩 23년째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영미권 국가들 상위권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출처=자유기업원]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소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하락하며 30위 후반권에 머물렀다.자유기업원은 26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과 함께 발간한 `2025 세계경제자유 보고서(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5 Annual Report)’를 통해 한국의 2023년 경제자유지수가 7.53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세계 3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4위·7.49점)보다 점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는 4계단 떨어진 수치다.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65점으로 27위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7.72점(33위), 2020년 7.45점(35위), 2021년 7.41점(41위)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최근 2년간 소폭 반등하며 30위권에 복귀했지만, 다시 38위로 밀려나며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통화 건전성(14위), 재산권 보호(28위)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정부 규모(113위), 무역 자유(59위)에서는 순위가 크게 낮았다. 특히 정부 규모 부문 점수는 2010년 7.28점에서 2023년 6.18점으로 급락하며 경제 자유의 발목을 잡았다.시장 규제 분야도 개선 여지가 크다. 금융 규제(9.22점)는 높은 편이지만 기업 규제(7.08점), 노동 규제(3.87점)는 낮은 수준으로, 1990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는 기업 환경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글로벌 경쟁국 대비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글로벌 평균 경제자유지수 역시 200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9년 6.79점으로 정점을 찍은 후,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강화된 국가 규제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2023년에도 반등 없이 6.6점대에 머물렀다.국가별 순위를 보면 홍콩이 8.55점으로 2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2위), 뉴질랜드(3위), 스위스(4위), 미국(5위) 등 영미권 자유시장 경제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중국(108위), 베트남(105위), 러시아(148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현실을 외면한 EU의 데이터 전략

Mark Jamison — Fri, 26 Sep 2025 10:47:55 KST

지금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주권을 꿈꾸며 데이터 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정부와 기업, 개인 데이터를 하나의 생태계로 엮는 `유럽 데이터 전략’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혁신적이고 자주적인 디지털 질서를 구축해 미국과 중국에 맞서려는 야심을 드러낸다.하지만 이 전략은 핵심 전제부터 잘못됐다. EU는 기술 발전이 지체된 원인을 데이터 부족에서 찾는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과도한 규제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예정된 데이터 관련 법안들은 연결기기 데이터를 타인이나 경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EU 감독 아래 데이터의 공유와 유통을 강제한다. 이처럼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제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기존의 대표적 규제, GDPR만 보더라도 그 부작용은 명확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이 법은 앱 개발을 급감시키고, 스타트업 투자와 기업 수익을 줄였다. 통합적 규제를 도입하면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장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다.데이터를 `존재하는 자원’으로 보는 관점도 잘못되었다. 데이터는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이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는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수집, 저장, 분석해 만든 결과다. 유럽의 전략은 이처럼 생성된 데이터를 공공재처럼 간주하고 이를 재분배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기업의 데이터 생산 동기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데이터의 질과 유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경쟁자와의 강제적 데이터 공유는 시장 역동성을 저해한다. 기업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나눠야 한다면, 향후 데이터를 만들 동기 자체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표준화된 시스템 대신 폐쇄적인 구조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지며, 그 결과 공유 가능한 데이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이 모든 정책은 한 가지 신념에서 비롯된다: 대기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로 경쟁을 독점한다는 믿음이다. 즉, 많은 사용자 → 많은 데이터 → 더 나은 제품 → 더 많은 사용자라는 순환고리가 작동하며 기존 플랫폼이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 주장에 의문을 던진다. 데이터의 가치는 양보다 질, 특수성, 활용 방식에 달려 있고, 무차별적인 공유는 오히려 그 가치를 상쇄시킨다.복잡한 규제 구조는 혁신을 유도하기보다 억제한다. 데이터법, 디지털시장법, GDPR 등 층층이 쌓인 규제는 혁신 기업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한다. 유럽의 기업들이 부진한 이유는 도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움직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유럽은 기반 인프라 측면에서도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 벤처 투자 생태계는 미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비용은 AI와 데이터 산업에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미국과 비교하면, GDP 10억 달러당 데이터센터 수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본 부족, 고비용 에너지, 경직된 노동 규제는 기술 혁신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삼중고다.결국 유럽의 데이터 전략은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잘못된 처방이다. 문제는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 자유의 부족이다.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면, 데이터를 재분배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옥죄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ark JamisonEurope’s Data Strategy Is Built on Wishful Thinking22 July, 2025번역: 김시진출처:https://www.aei.org/technology-and-innovation/europes-data-strategy-is-built-on-wishful-thinking/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의 한 가지 편익은 ...

랜들 G. 홀콤 — Fri, 26 Sep 2025 10:17:46 KST

... 당신의 적들과 반대자들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안다는 점이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들, 당신의 행동들, 혹은 아마도 그저 개인적인 수준에서 당신에만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 자유들을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들이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특정 정책들이나 행동들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완전히 투명하게 착수되건, 사기와 부패로 착수되건, 제재를 받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좋지만, 또한 비판받는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게도 좋은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반대자들을 식별할 수 있고, 어쩌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혹은 그들을 무력하게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없으면, 제재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반대자들과 적들을 식별할 수 없다. 그것들은 파리에서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무실들을 공격한 이슬람교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나의 최초 반응들이었다. 그 공격이 몇몇 비판자를 침묵시킬지 모르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슬람교를 더 호의적으로 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유형의 폭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슬람교와 마호메트에 관한 ≪샤를리 에브도≫의 풍자적 묘사들을 반대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아마도 이 자경단원 행동에 반감을 느낄 것이다. 테러리스트 공격은 확실히 개종자들보다는 이슬람교 비판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그것은 비판자들이 더 크게 말하는 것을 더 주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의 결과는 이슬람교의 지지자들이 자기들의 반대자들을 덜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공격들이 이슬람교에 어떤 편익도 제공하는 점을 보기가 어렵고, 이슬람교의 신봉자들이 그 공격들을 널리 비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만약 역사가 어떤 안내이든 된다면, 소수의 이슬람교도가 그것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침묵할 것이다. 이 “침묵하는 다수파”에 속하는 많은 이슬람교도는 역시 테러리스트 공격에 반감을 느낄지도 모르나 더 크게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당한 사람들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같은 공격들은 충실한 신자들 사이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헌신을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정책이 자기들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적들과 반대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들도 알 수 없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5/01/07/one-benefit-of-freedom-of-speech-and-freedom-of-the-press/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거짓말

라이너 지텔만 — Fri, 26 Sep 2025 10:05:45 KST

사회주의는 세계 여기저기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한 사회주의 후보가 곧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는 2025년 11월 선거에서 뉴욕시장직 민주당 지명자이다. 그는 2025년 6월 14일과 24일 사이 개최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고, 궁극적으로,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를 포함하여, 열 명 이상의 상대를 패배시켰다. 비슷하게,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페라트 알리 코차크(Ferat Ali Koçak)라는 이름의 급진적 사회주의자가 내년에 시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인하는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친팔레스타인 행동주의자인 코차크는 좌파(DIE LINKE)당에 입후보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 당은 현재 베를린에서 두 번째 강한 정당이고, 최근 여론 조사들에 따르면, 집합적으로 선거인의 50퍼센트 이상을 얻을 준비를 하는 세 좌익 정당 중 가장 강하다.그것은 놀랍지 않다: 사회주의는 이미 소련,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폴란드, 베트남,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북한, 헝가리, 중국, 동독, 쿠바, 탄자니아, 베냉, 라오스, 알제리, 남예멘, 소말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모잠비크, 앙골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시도되었다. 예외 없이, 이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체제들이−소련에서처럼−완전히 붕괴했거나, 쿠바,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처럼 나라들의 인구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산다. 최근 몇십 년간 생활 수준이 향상한 유일한 나라들은 중국과 베트남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성공 이야기들은 오직 일단 그들이 사유 재산을 도입하고 자본주의 개혁들을 집행했을 때라야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마오 시대의 말에 인구의 88퍼센트가 극빈 상태에 살고 있었다; 경제적 상승은 오직 사유 재산의 도입과 덩 샤오핑의 자본주의 개혁들로만 시작되었다. 베트남은 그것이 1980년대 후기 시장 경제로 이행하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링크)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한 사상이, 그렇게 많은 변종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은 철저히 서로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실패한 실험들에서 용케 성공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실패한 시도들의 이 긴 목록에 직면할 때, 그들은 항상, 이 예들이 진정한 사회주의 모형들이 아니므로, 그것들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실험들 각각이 그렇게 음울하게 실패하기 전에는, 사회주의자들은 그것들 하나하나 모두를 찬양했다.가장 최근 예는 베네수엘라인데, 이 나라는 2000년대 초기 세계 여기저기 좌익 지식인들에 의해 찬양되었다. 오늘날, 한때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베네수엘라의 인구 80퍼센트는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것의 국민 ¼이 그 나라를 도망쳤는데,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오직 당신이 동독에서와 같은 장벽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작동한다(works)”는 점을. (▶링크)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사회주의자들에게, 그저 몇 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를 역할 모형으로서 격찬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회주의자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그저 그것이 결국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대답할 뿐이다.자기의 책 ≪사회주의. 절대 죽지 않는 실패한 사상(Socialism. The Failed Idea that Never Dies)≫에서, 경제학자 크리스티안 니미츠(Kristian Niemietz)는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거친 세 가지 별개의 단계를 개설한다:밀월 기간: 이 초기 단계 동안, 세계 여기저기서 지식인들은 열광적이고 그 체제를 하늘 높이 찬양한다.변명들과 그럼 당신은? 식 논쟁 기간: 서양 지식인들이 아직도 그 실험을 지지하지만, 그들의 어조는 성이 나게 되고 방어적으로 된다. 실수들이 인정되지만, 종종 자본가들, 외부 적들, 혹은 미국의 보이콧들에 돌려진다.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닌 단계: 이 시점에서, 일단 파산들이 명백하면, 이전 지지자들은 그 체제가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한다. 그들은 그 나라가 애초부터 사회주의가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카를 마르크스의 영감을 받고 지난 세기 동안 집행된 모든 체제가 실패했다고 어떤 사람이 지적하면, 흔한 반응은 이 체제들이, 그 자체 옳은, 그의 사상들을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추론은 반자본주의자들에게 주요 방어 기제로 이바지하여, 그들이 “훌륭한 카를 마르크스”를 마르크스주의의 실패한 정치 현실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어느 이론이 1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시종일관하게 그리고 완전히 오해되었다는 명제는 아주 뻔뻔스럽고 어느 이론가에 관한 유죄 증명 판결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자기 생각을 극히 불분명하고 오도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었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를 부당하게 다룬다. 그는 의도적으로 미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 관한 자기 견해들을 모호하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로의 과도 단계로서−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에 기초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시종일관하게 이 점을 강조하였다.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든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국유화는 더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 현대 사회주의는 종종 사유 재산의 형식적인 구조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은 국유화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주로 복잡한 체제의 규제들과 높은 세금들을 통해서도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국유화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이다. 사회 민주당이 광범위한 국유화 그리고 회사들과 부동산의 몰수를 허용할 법안을 제출한 베를린에서와 같이.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링크),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링크),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4강 기업경영주체 ｜기업과 법｜전삼현 교수

자유기업원 — Fri, 26 Sep 2025 09:08:01 KST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활동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기업의 자유와 법적 책임, 공정경쟁과 규제, 이해관계자와 주주의 역할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이 기업의 운명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이번 `기업과 법` 시리즈는 헌법과 상법, 노동법과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제를 중심으로, 법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CEO 형사처벌, ESG, AI시대의 법적 환경 등 첨예한 쟁점들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균형 있게 다루며, 기업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시장의 건강한 질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연자 : 전삼현 교수▶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6강 공화주의와 경제 ｜공화주의란 무엇인가｜신중섭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 Fri, 26 Sep 2025 09:06:13 KST

최근 우리 사회에세는 공화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설정하고, 공화주의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민주주의와 함께 2,500년의 역사를 지닌 공화주의의 특성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화주의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의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시작합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 세계 38위 ... 전년대비 4계단 하락

자유기업원 — Thu, 25 Sep 2025 17:38:31 KST

자유기업원, `2025년 세계경제자유` 보고서 발표... 한국 2022년 7.49(34위)→2023년 7.53(38위)홍콩 23년째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영미권 국가들 상위권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53점(2023년 기준)으로 세계 38위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자유기업원은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5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5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이같이 25일 밝혔다.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에서 발표한다.자유기업원은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CATO) 등과 함께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발표하고 있다.`2025년 세계 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돼 있다.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5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하락했다.같은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7위에서 38위로 열한 단계 떨어졌다.2022년 7.49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순위는 네 단계 떨어져 다른 나라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2015년에는 7.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2021년까지 7.41점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최근 2년 간 2022년 7.49점, 2023년 7.53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990년 30위, 2010년 27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으나 2015년 33위, 2020년 35위 2021년 41위로 40위권 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 간 30위권으로 회복했으나, 2023년에 30위 후반권인 38위로 하락했다.경제자유지수는 크게는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45개의 분야로 나눠진다.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5개 분야 가운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점수가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점수는 하락하고, 무역자유 점수는 동결했다.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8위다.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4위, 재산권보호는 28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편이다.반면 정부규모 113위, 무역자유 59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크게 낮다.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1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해 2023년(6.18) 수치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7.07점으로 39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9.22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7.08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홍콩은 2000년부터 매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를 놓친적이 없다.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프랑스가 44위, 이탈리아 46위, 노르웨이 48위이다. 반면 중국은 108위, 베트남 104위, 러시아는 148위로 순위가 매우 낮다.글로벌 경제자유지수(세계 평균)을 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며 2019년 6.7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이후로는 6.6점대 이하로 하락세를 보였다.많은 국가들이 2019년 대비 최근 3년간 경제자유지수 절대적인 점수가 낮아지거나 정체 양상을 보였다.특히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 2023년 반등없이 계속적 하락을 보였다.이는 팬데믹 대응 방식이 국가주도의 통제와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었기에 경제자유지수의 하락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기업원, 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 ‘세계 38위’…전년 대비 4계단 하락

자유기업원 — Thu, 25 Sep 2025 17:30:47 KST

자유기업원은 올해 한국 경제자유지수가 7.53점(10점 만점)으로, 세계 38위(165개국)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 지를 알려주는 지수로, 한국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2010년 7.65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하락했다. 또 이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7위에서 38위로 10단계 하락됐다.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자료=자유기업원]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5년 세계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되고, 세계 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2023년은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됐다.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해 2023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됐다. 과거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는 것이 자유기업원 측의 설명이다. 경제자유지수는 크게 5개 분야(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로 구성된다. 각 10점 만점 기준에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또 5개 분야 가운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점수가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점수는 하락하고, 무역자유 점수는 동결됐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자료=자유기업원]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3년 7.53점(38위)를 기록했고,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7.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1년까지 7.41점까지 하락하다 2022년 7.49점, 2023년 7.53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또 1990년 30위, 2010년 27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고, 2015년 33위, 2020년 35위, 2021년 41위로 40위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30위권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38위로 하락했다.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4위, 재산권보호는 28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았다. 반면 정부규모 113위, 무역자유 59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크게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1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해 2023년(6.18) 수치가 대폭 하락해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됐다고 분석했다.글로벌 경제자유지수(세계 평균)를 보면 2000~2019년 사이 상승세를 보여주며 2019년 6.7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2020년 이후로는 6.6점대 이하로 하락세를 보였다. 많은 국가들이 2019년 대비 최근 3년간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낮아지거나 정체 양상을 보였고,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2023년 반등 없이 지속 하락에 대한 분석으로 팬데믹 대응 방식이 국가주도의 통제와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었기에 경제자유지수의 하락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경제자유지수, 38위로 하락…정부 규모 부문 ‘최하위권’

자유기업원 — Thu, 25 Sep 2025 17:08:05 KST

한국 경제자유지수, 장기적 하락세 규제완화와 정부역할 축소 시급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년보다 하락하며 세계 38위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 규모 부문이 11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종합 순위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자유기업원은 25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공동 발간한 『세계경제자유 2025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10점 만점에 7.53점으로, 전년(7.49점)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순위는 오히려 34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 이는 조사 대상 165개국 중 후반권에 속하는 수준이다.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부문 4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크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통화 건전성(14위), 재산권 보호(28위) 부문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으나, 정부 규모(113위)와 무역 자유(59위) 부문에서는 크게 뒤처졌다. 특히 정부 규모 점수는 2010년 7.28점에서 2023년 6.18점으로 급락해 제도적 악화가 뚜렷했다.세부 지표를 보면 금융 규제 점수는 9.22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기업 규제(7.08점)와 노동 규제(3.87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자유기업원은 “1990년대 이후 기업과 노동 규제가 꾸준히 강화돼 시장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규제 개혁 없이는 순위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세계적으로는 홍콩이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뉴질랜드·스위스·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프랑스(44위), 이탈리아(46위), 노르웨이(48위) 등 유럽 주요국은 순위가 낮았고, 중국(108위), 베트남(105위), 러시아(148위)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글로벌 평균을 보면 2000년대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2019년 6.79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팬데믹을 거치며 2020년 이후 6점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통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가 후퇴했다”고 분석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점수뿐 아니라 순위에서도 장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중독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회복과 연대｜열린사회포럼

자유기업원 — Thu, 25 Sep 2025 16:52:01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사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제- 이건우 충남대 경상대학 강사▶ 토론-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최연우 멘탈헬스코리아 대표

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 세계 38위...전년대비 4계단 하락

자유기업원 — Thu, 25 Sep 2025 15:35:07 KST

[보도자료] 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으로 세계 38위, 전년대비 4계단 하락.hwp한국 경제자유지수, `22년 7.49(34위)→’23년 7.53(38위)경제자유지수는 각 나라의 경제적 자유 수준 의미홍콩 23년째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영미권 국가들 상위권(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7.53점(10점 만점)으로 세계 38위(165개국)라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5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7위에서 38위로 열한 단계 하락했다. 한편, 2022년 7.49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순위는 네 단계 떨어져 다른 나라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5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5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 Robert Lawson & Ryan Murphy with Matthew D. Mitchell, Horst Feldman, and Walker Wrigh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5년 세계 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3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경제자유지수, 30위 후반권으로 하락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3년 7.53점(38위)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7.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2021년까지 7.41점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최근 2년 간 2022년 7.49점, 2023년 7.53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30위, 2010년 27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으나 2015년 33위, 2020년 35위 2021년 41위로 40위권 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 간 30위권으로 회복했으나, 2023년에 30위 후반권인 38위로 하락했다.<그림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경제자유지수는 크게는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45개의 분야로 나눠진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5개 분야 가운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점수가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점수는 하락하고, 무역자유 점수는 동결했다.<표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한국의 정부규모, 113위로 하위권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8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4위, 재산권보호는 28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정부규모 113위, 무역자유 59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크게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1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하여 2023년(6.18) 수치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기업규제·노동규제 모두...1990년부터 꾸준한 하락과 정체 악순환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7.07점으로 39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9.22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7.08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홍콩 변함없는 경제자유지수 1위홍콩은 2000년부터 매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를 놓친적이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가 44위, 이탈리아 46위, 노르웨이 48위이다. 반면 중국은 108위, 베트남 104위, 러시아는 148위로 순위가 매우 낮다.<표 2> 주요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추이 (연도별)주: ( )는 순위팬데믹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악영향 2023년까지 이어져글로벌 경제자유지수(세계 평균)을 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며 2019년 6.7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이후로는 6.6점대 이하로 하락세를 보였다. 많은 국가들이 2019년 대비 최근 3년간 경제자유지수 절대적인 점수가 낮아지거나 정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 2023년 반등없이 계속적 하락을 보였다. 이는 팬데믹 대응 방식이 국가주도의 통제와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었기에 경제자유지수의 하락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2>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추이(2000-2023)*자료: 파란색 실선(가중치 미부여 평균), 파란색 점선(인구 가중치 부여 평균)*출처: 2025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5 ANNUAL REPORT).□ 자료문의: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02-3774-5006, ggy@cfe.org)

세계 4위 `부자 유출국`, 대한민국 백만장자 2400명 국경 이동

박혜림 — Wed, 24 Sep 2025 10:22:31 KST

올해 전 세계 14만2000명의 백만장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2400명이 떠났다.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에 이어 4위다. 반면 부자들이 몰려가는 곳은 UAE(9800명), 미국(7500명), 이탈리아(3600명) 순이다.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은 부자가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UAE와 미국은 부자가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UAE가 9800명의 백만장자를 끌어들이는 동안 한국은 2400명을 내보냈다. UAE는 개인소득세 0%, 상속세 0%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전 세계 부를 빨아들이고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글로벌 금융 허브를 만들어낸 것이다.흥미로운 점은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역전 드라마다. 과거 재정위기로 고전했던 이들 나라가 이제는 해외소득 정액세 제도를 통해 부자들을 적극 유치하며 새로운 성장 서사를 쓰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반면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상속세 50%로 OECD 2위의 중과세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이것이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외면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 총수들조차 상속세 납부에 수조 원을 마련하느라 기업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한국을 떠난 2400명은 대부분이 기업가이자 투자자, 고숙련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떠나면 투자 자본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이다.세계에서 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장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모두 부자 유입을 적극 활용한 나라들이다. 부유층의 유출은 향후 경제 활력 저하의 선행 지표인 셈이다.세계 각국이 부와 인재를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동안, 한국은 내부적으로만 `분배 정의`에 매몰되어 있다.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파이를 나누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파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영국이 1만6500명의 백만장자 유출로 세계 1위 타이틀을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년간 유지해온 비거주자 세제 특례를 폐지하면서 부의 대탈출이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런던 프라임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고,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성장이야말로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 해법이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오르고,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성장이 멈춘 경제에서는 제로섬 게임만 남는다.한국도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 분배 논리에만 매몰되어 성장 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와 함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동참할 것인가.14만2000명의 글로벌 부자 이동이라는 역사적 변화 앞에서 한국이 선택할 길은 하나다. 과도한 상속세율을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고, 기업가정신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 부자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는 것을 `특혜`가 아니라 `성장 투자`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자유기업원,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Tue, 23 Sep 2025 17:30:22 KST

실리콘밸리 CEO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교육의 한계를 짚어`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에서 새 교육 방향 제시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어반322 푸른홀에서 열렸으며,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의 방향과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저자(김정호 박사)와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는 저자인 김정호 박사가 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김정호 박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자유기업원 김 박사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같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CEO들은 공통적으로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다”며 “한국 교육이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답습한다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교육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혁신을 위한 토양”이라며, 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학벌 중심의 구조나 정해진 진로만을 강요하는 환경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곧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후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과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팀 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권 센터장은 이 시대 부모로서 아이를 실리콘밸리식 CEO형 인재로 키우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물었다.특히 "기술·창업 중심 실리콘밸리 교육과 생태·공동체 문화 중심 제주형 자율학교, 두 축이 만나는 미래교육의 그림은 무엇인지" 질문했다.김 주무관은 진로 교육 형태의 기업가정신 교육 대안, 교육대전환 수준의 대개혁의 실천의 구체적 방안을 요청했다.결론적으로, 김 박사는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은 세계무대에서 활약한 리더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라며, 기존의 틀을 넘어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 한국의 미래 세대가 세계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Mon, 22 Sep 2025 17:26:38 KST

자유기업원,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 개최실리콘밸리 CEO 이야기 통해 한국 교육의 한계를 짚다`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 [출처=자유기업원]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2일 서울 어반322 푸른홀에서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정호 박사(저자)가 직접 참여해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최승노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김 박사의 특강, 질의응답 및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 박사는 강연에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선도한 글로벌 CEO들은 공통적으로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에서 성장했다”며 “한국이 과거의 성공 방식을 답습한다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교육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혁신의 토양이 돼야 한다”며 정부 중심의 규제 일변도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학벌 중심 구조나 획일적 진로 강요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에서는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 `실리콘밸리식 기술·창업 중심 교육’과 `제주형 자율학교의 생태·공동체 중심 교육’ 간 접점을 질문하면서 새로운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팀 주무관은 기업가정신 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교육 대전환 수준의 개혁 필요성을 물었다.김 박사는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곧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저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리더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 것”이라며 “틀을 깨는 혁신적 교육이 뒷받침될 때 미래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 신간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Mon, 22 Sep 2025 17:23:50 KST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출간 기념김 박사,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혁” 강조김정호 박사의 신간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가 열렸다.자유기업원은 22일 어반322 푸른홀에서 김 박사의 신간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 박사의 이번 출간물은 자녀교육일반서로 지난달 11일에 출간 됐다. 이번 신간에는 `IT강국인 한국은 왜 젠슨 황 같은 CEO를 배출하지 못할까?’, `경제학자가 유치원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 등 다양한 분석과 해법을 수록 했다.▲ 김정호 박사가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자유기업원]이번 북콘서트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저자인 김 박사가 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과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팀 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권 센터장은 이 시대 부모로서 아이를 실리콘밸리식 CEO형 인재로 키우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그는 “기술.창업 중심 실리콘밸리 교육과 생태·공동체 문화 중심 제주형 자율학교, 두 축이 만나는 미래교육의 그림은 무엇이냐” 라고 견해를 물었다.김 주무관은 진로 교육 형태의 기업가정신 교육 대안, 교육대전환 수준의 대개혁의 실천을 구체적 방안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 박사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같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CEO들은 공통적으로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다”면서 “한국 교육이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답습한다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박사는 또 “교육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혁신을 위한 토양이다”라며 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학벌 중심의 구조나 정해진 진로만을 강요하는 환경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 박사는 또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곧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면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끝으로 그는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은 세계무대에서 활약한 리더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다”라며 “기존의 틀을 넘어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 한국의 미래 세대가 세계를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박사는 경제 전문 채널인 `김정호의 경제 TV’ 크리에이터이자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자유기업원장,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의 민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선정자 발표

자유기업원 — Tue, 23 Sep 2025 09:19:16 KST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선정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정자분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 정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사업 (총 31명 선정)구*민(0625)권*수(3891)김*원(6793)김*준(8906)김*준(9822)김*주(8459)김*광(0756)김**희(4223)노*리(7775)류*민(7551)박*우(7941)박*규(9902)박*원(9118)서*선(7721)설 * (5139)성*진(4576)송*재(2933)신*규(4249)안*환(4150)양*원(8818)엄*희(5325)여*준(2567)윤*민(5747)이*헌(0615)이*하(9301)정*익(3602)정*상(7710)조*룡(0711)차*권(4161)최*재(2108)황*조(1435)

[북콘서트] 내 아이 실리콘벨리 CEO로 자라는 교육｜ 출간 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Mon, 22 Sep 2025 17:37:51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저자 책소개-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좌담-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김건호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청년팀 주무관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Tue, 23 Sep 2025 15:12:39 KST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가 2025년 9월 22일(월)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CEO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저자 김정호 박사(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획일적 규제보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임을 제시했습니다.행사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과 김정호 박사의 책 발표로 시작되었고, 이어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과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팀 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두 패널은 현실 밀착형 교육, 실패로 배우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등에 대해 질문했고, 김 박사는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교육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9.22.(월) 오후 2시장소: 어반322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저자- 김정호 박사(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대담-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팀 주무관

자유기업원 사무실 이전식

자유기업원 — Mon, 22 Sep 2025 14:47:19 KST

자유기업원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사무실 이전식을 하오니, 함께 자리하여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일 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오시는 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어반 322 503호▣ 문 의: 02-3774-5000새로 이사한 자유기업원의 내부입니다.1. 리버티 라운지2. 정문3. 인턴석 및 연구동4. 푸른홀

자유기업원 이전식 초대

자유기업원 — Mon, 22 Sep 2025 14:37:17 KST

자유기업원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사무실 이전식을 하오니, 함께 자리하여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일 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오시는 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어반 322 503호□ 문 의: 02-3774-5000

[세미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자유기업원 — Mon, 22 Sep 2025 10:23:15 KST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개편이 직면한 정책적 리스크와 대안적 경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1)에너지 관련 부처 통합의 국제 사례와 교훈, 2)재생에너지 확대의 비용 구조와 한계, 3)원자력과 화석연료의 재평가, 4)시장원리 기반 대안적 정책 방향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0월 1일 (수) 14:00◇ 장 소: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주 최: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자유기업원◇ 문 의: 이호경 연구원(T. 02-3774-5053)

생성형 AI, 일시적 불꽃인가, 지속적 동력인가

James Pethokoukis — Fri, 19 Sep 2025 17:46:41 KST

생성형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I가 과연 진정한 생산성 혁신을 이끌 기술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지만, 점점 더 많은 분석들이 이를 과거의 산업혁신에 비견할 만한 기술로 바라보고 있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동력, 혹은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있다.생성형 AI의 잠재력은 두 방향에서 기대된다. 하나는 전기를 산업 전반에 확산시킨 발전기처럼,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낳는 범용 기술로서의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현미경처럼 연구의 방식을 혁신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둘 중 하나만 실현되어도 혁신이고, 둘 다 가능하다면 기술사적 전환점이 된다.특히 중요한 가능성은 `발명의 방법을 발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혁신은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 첫째, AI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와 속도로 수많은 설계안을 생성할 수 있다. 둘째, 고비용의 실험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모사(시뮬레이션) 능력을 제공한다. 셋째, 방대한 문헌과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탁월한 도구가 된다.이러한 혁신은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 연구개발의 효율은 두 배로 오르고, 제조업 생산성은 절반 이상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혁신의 문턱을 다시 낮추고 다양한 산업에서 지식 창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생성형 AI의 진정한 힘은 `지식을 발명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AI는 인간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며, 일시적인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물론 기술의 확산은 불균형적이고 느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주로 대기업과 기술 중심 조직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의 신호는 아니다. 과거에도 발전기의 산업적 전환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실현되었고, 그 속도는 작업 방식과 공간 구조가 AI에 맞게 재구성되면서 점점 빨라질 것이다.결국 생성형 AI는 단지 `지금 하는 일을 더 빨리 하는 도구’가 아니다. AI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열어주는 기술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깊은 변화이며, AI가 생산성의 일시적 불꽃이 아니라 구조적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ames PethokoukisWhy AI Could Be a Productivity Dynamo21 July, 2025번역: 김시진출처: https://www.aei.org/economics/why-ai-could-be-a-productivity-dynamo/

자유기업원과 함께하는 2025 자유주의경제철학아카데미 모집

자유기업원 — Fri, 19 Sep 2025 14:52:28 KST

자유주의경제철학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강 사: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강의일시: 10월 18일(토)부터 격주 토요일15:00~17:00강의방법: 30분 강의 1시간 30분 토론 (토론 중심 진행)강의장소: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어반 322 5층, 푸른홀수강대상: 대학(원)생, 일반시민, 한국자유주의학회 회원, 자유아카데미 회원접 수 처: 윤주원(HP: 010-6790-1252)

학습 기계. 빌 게이츠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라이너 지텔만 — Fri, 19 Sep 2025 09:31:02 KST

이번 10월에 70세가 될 빌 게이츠(Bill Gates)가 최근 자기 어린 시절과 형성기를 탐구하는 자서전[≪소스 코드: 나의 어린 시절(Source Code: My Beginnings)≫, 펭귄 북스(Penguin Books), 2025년, 336페이지]을 발매했다. 책의 주제들은 학습, 반항, 야망, 그리고 경쟁력을 포함한다. 그가 자세히 얘기하는 형성 경험 중 하나는 카드놀이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할머니의 기술들을 결국 능가하는 데 그가 체계적인 연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이다: “카드놀이는 어떤 것이 얼마나 복잡하거나 심지어 신비하기조차 한 것 같을지 상관없이 당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에게 가르쳤다. 세계는 이해될 수 있다.”그 책은 또한 자기 아이들의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그들의 재능들을 육성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부모들에 대해서든 귀중한 안내를 제공하기도 한다. 어릴 때, 게이츠의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는 언제든지, 빌 게이츠는 자기 엄마가 자기 여형제와 자기가 써넣을 여행 일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한다. 그들은 하루에 두 페이지를 써서 자기들이 본 것을 기록해야 했는데, 일곱 범주로 조직되었다: 1 지형들, 2 날씨, 3 인구 분포, 4 토지 사용, 5 산물, 6 역사적 혹은 그 밖의 흥미로운 명승지, 7 기타. 그의 엄마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 빌 게이츠의 할머니는 두 아이에게 맨 오 워(Man o’ War),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속도 및 인내 기록을 깨었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주마 중 하나였던 순종의 말에 관해 읽어주시곤 했다. “이윽고 아무래도,” 게이츠는 쓴다, “나의 엄마도 자기 아이들에 대해 비슷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았다.”어릴 때부터, 게이츠는 광범위한 주제에 열중하는 열렬한 독서가였다. 그리고 그가 지식을 더 많이 흡수할수록, 그는 질문을 더 많이 지녔다. 내가 그의 자서전을 읽고 있었을 때, 나는 넷플릭스(Netflix) 기록영화 하나가 생각났는데, 거기서 그는 휴가 때 그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종종 새로운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관해 수십 권 책을 읽으며, 그다음 자기들이 배운 것을 토론하곤 했는지 이야기했다. 명백히, 이 지적 탐사는 그의 어린 시절의 특징이었는데, 그때 그는 종종 침대에 누워, 절대로 심지어 고려하기조차 할 아이들이 아주 거의 없을 것들을 곰곰 생각하곤 했다: “나는 끝없이 어떤 질문을 통해 서서히 나아가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자동차 내연 기관이 회전 속도가 바뀌는 것, 나뭇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것, 내 위 마루에서 발소리들을 듣고, 이 소리들이 어떻게 내 귀에 도달했을까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 같은 수수께끼들은 몇 시간 동안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해답들을 책들에서 찾았고 그의 새 지식을 그 주제에 관한 학교용 과학 논문으로 바꾸었다: “소리란 무엇인가?(What is Sound?)”7학년 때, 그의 학급 학생 각각이 50개 미국 주 중 하나의 프로필을 소개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게이츠는 덜 매혹적인 한 주, 델라웨어를 선택했다. 그는 델라웨어에 여행과 역사에 관한 소책자들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기사들을 발췌했으며, 그 주의 회사들에 접촉하여 그것들의 연례 보고서들을 요청했다. 그가 나가떨어졌을 때까지는, 그는 작은 델라웨어에 관해 177페이지를 썼었고 심지어 자기가 제작한 책에 대해 나무 표지도 만들었다. 게이츠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했고 자신에게 물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20퍼센트 더 나은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헌신적인 노력−당신이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더 잘 수행하는 것에 관해 가차 없이 집중하고 의도적인 것, 그런 다음 그것을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수년간 그다음 날 반복하는 것−과 대비하여 그 그저 잠재적 재능만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게이츠는−바로 그것을 하는 데 전념함으로써−찾아낼 셈이었다.한편, 게이츠는 매우 집중적이었다. 다른 한편, 그의 관심들은 극히 다양했다. 그는 하버드에서 응용 수학을 전공하는 자기 결정을 수학이 그 대학교가 제공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필수적이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설명한다. 이것은 그에게 그가 실제로 탐구하기를 원했던 것을 탐구할 자유를 주었다. 응용 수학은 그에게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강좌들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만능패(wild card)”였다. “나의 하버드 시절에, 나는 언어학, 형사 사법, 경제학, 그리고 심지어 영국 역사에서도 수업들을 정당화하는 데 반복적으로 이 만능패를 내놓곤 했다. 그것은 정보 탐식가에 대해 완벽한 전공이었다.”빌 게이츠는 지식에 대한 그러한 갈증과 아주 많은 주제에 대한 예민한 관심을 지니고 있어서,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후조차도, 그는 자기의 학문적 연구를 즉각 포기하지는 않았다−이것은, 그가 회고하여 인정하듯이, 아마도 더 나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는 두 길을 따라가서, 자기 연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치가 큰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가 될 것을 쌓아 올리는 요구 사항과 균형을 잡았다. 그러나 심지어 그가 자기 연구를 끝낸 후조차도, 그는 방해받지 않고 책들, 기사들 그리고 논문들을 탐구하는 데 여전히 매년 시간을−전형적으로 온 일주일을, 매년 한 번이나 두 번−바쳤고, 자신에게 온갖 종류의 주제들에 관해 정기적인 집중 강좌들을 주었다. 게이츠는 얌전한 아이가 아니었다−그가 반복해서 자세히 얘기하듯이, 그는 학교와 집 양쪽 다에서 반항아였고 자주 막강한 권위자들과 충돌했다. 나의 책 두 권, ≪부를 끌어당기는 행동 습관(Dare to Be Different and Grow Rich)≫과 ≪부의 해부학(The Wealth Elite≫에서, 나는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을 분석하고 이것이 대부분 높은 성취자에게 진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는 그들이 생애 나중에 그렇게 성공하게 되는 데 필요할 힘과 적극성을 그들이 계발할 수 있게 한 것이 선생님들 및 부모님들과의 이런 격심한 갈등들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게이츠에 관해 말하면, 갈등들은 그의 부모님들이 마침내 그를 치료에 보내는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그의 임상의사는 그저 그에게 확신시켰을 뿐이다: “자네가 이길 거야.”게이츠는 자기가 자기 주위 대부분 사람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을 곧 깨달았다. 그는 또한 매우 강한 경쟁적 충동을 지니고도 있었고 자기의 우월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개발되지 않은 IQ와 경쟁적 경향을 지니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었던 무슨 게임이든 이기는 것 외 다른 목적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은 열세 살 아이”로 언급한다. 그가 자기 야망과 경쟁적 정신을 돌릴 수 있을 특정 목표들을 그가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오직 생애 후기에서만이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좌절들과 비극들에 직면하여, 그는 자기가 어릴 때 개발했었던, 장래를 고려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편익을 얻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과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나은 어떤 것이 앞에 놓여 있다는 기대를 지니고 항상 앞쪽을 보았다.” 그것은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빌 게이츠 자서전의 더 많은 1회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발표되었다.원문은 https://www.cityam.com/the-learning-machine-how-did-bill-gates-become-so-successful/에서 읽을 수 있다.라이너 지텔만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를 끌어당기는 행동 습관(Dare to Be Different and Grow Rich: The Secrets of Self-Made People)≫ (▶링크)과 ≪부의 해부학(The Wealth Elite: A Groundbreaking Study of the Psychology of the Super-Rich)≫ (▶링크)의 저자이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조세 개혁 V: 상속세를 제거하라

랜들 G. 홀콤 — Fri, 19 Sep 2025 09:29:03 KST

상속세는 평생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상속자들에 대한 벌금에 해당한다. 그것은 연방 세입의 1% 미만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도 거의 아무런 편익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수에게 큰 비용을 부과한다.부유한 사람들이 상속세를 피하는 많은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지만, 특정 개인들을 세게 칠 수 있다. 자기들의 조세 변호사들과 함께 계획들을 입안하지 않고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는, 소기업 소유자들과 가족농들의 상속자들은 자기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세금들을 내기 위해 기업들을 해산해야 할 것이다. 요점은, 그것이 세입을 거의 모으지 못하고, 그것이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쉽게 회피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공정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평생 축적하는 부가 그들에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도달하고, 그래서 그런 유산들에 대해 세금들이 이미 납부되었다. 상속세 제거 찬성론을 주장하는 것은 유산들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그것들이 두 번 세금이 매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상속세를 피하는 데 사용하는 회계 및 법률 서비스들은 공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비용이 경제에 부과되고 있으며, 상속세의 조항들은 또한 개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유산들을 유증하기로 결정할지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득들을 벌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사망한 후에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로 그것들을 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세금도 거의 모으지 못하고, 높은 순응 비용들을 지니고 있으며, 소수 미국인에게 상당한 비용들을 부과하는 조세를 왜 유지하는가?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18/tax-reform-v-eliminate-the-estate-tax/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유럽식 플랫폼 사전규제보다 사후 제재 방식이 더 합리적

이호경 — Wed, 17 Sep 2025 08:41:27 KST

국회에 발의되어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까지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떠 만들어졌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같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시장 현실과 산업 구조가 전혀 다르다.한미 통상협상의 여파로 플랫폼 독점규제법 논의는 일단 멈췄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성급한 사전규제 도입은 산업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한국 플랫폼 시장은 유럽처럼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구조가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기업들이 주요 서비스를 나눠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식 사전규제를 도입하면 외국 기업은 규제망을 피해 가고, 국내 기업만 강력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플랫폼의 힘을 단순히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플랫폼은 공급자(생산자)와 소비자 두 집단을 연결하는 양면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비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 판매자 쪽에는 낮은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점유율이 높다고 곧바로 강한 지배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문제 삼는 행위들이 항상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로운 것도 아니다. 자사 우대는 경우에 따라 가격을 낮춰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끼워팔기는 다양한 서비스를 묶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경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자사 우대나 서비스 묶음 제공은 플랫폼 간 차별화를 만들고, 멀티호밍 제한이나 최혜대우 요구도 경우에 따라 투자와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법으로 일괄 금지한다면 오히려 경쟁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입증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도 큰 문제다. 원래는 정부(공정위)가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증명해야 하지만, 사전 규제안은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성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과도한 요구를 담고 있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업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경영을 하게 만들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시도할 때마다 규제에 걸릴까 걱정한다면 결국 혁신이 멈추고, 소비자 후생도 줄어들게 된다.결국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유럽식 사전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같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규제 설계 과정에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세미나]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기부금품법 이제는 바꾸자｜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KINE), 좋은규제시민포럼 주최 세미나

자유기업원 — Tue, 16 Sep 2025 11:44:51 KST

▶ 1부 사회- 남정복 KINE 사무국장▶ 개회사- 배원기 KINE 원장▶ 축사-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2부 사회- 이련주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청원위원장▶ 발표-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 KINE 평가위원-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KINE 평가위원▶ 토론- 배관표 충남대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위원장- 황신애 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김유리 사단법인 시민 처장▶ 마무리 발언- 이련주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청원위원장

"영광군 50만원·부안군 30만원" 일부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자유기업원 — Tue, 16 Sep 2025 11:36:16 KST

추석 앞두고 소비 진작·지역상권 살리기 효과 기대낮은 재정 자립도 우려· 임시방편이란 비판도 나와요!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을 받게는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같은 자체 지원금이 소비 진작 등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론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때 선심성 지원이라는 부정론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별개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전남 영광군은 영광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서는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은 모든 성인 개인별로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전북 고창군은 추석 전 `군민활력지원금`으로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10만원어치의 추가 소비쿠폰을 받는 군민들은 1인당 총 30만원씩 받게 된다. 전북 부안군은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선불카드 사용 지역은 부안 관내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전남 화순군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화순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처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지원금 지급을 반기는 분위기다. 부안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자 A씨는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돈이 꽤나 들겠구나 걱정했는데 군에서 1인당 명절지원금 30만원을 준다고 해 고맙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지역 상권 활력 증진 ▲지역 공동체 연대감 강화 ▲군민 가계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중앙 정부 지원금에 대한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지원금은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종합대책으로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업종의 휴폐업률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의 지원금 지급이 자체 세금 수입으로 살림을 꾸리기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북 고창 9.64% ▲전북 부안 8.57% ▲전남 영광 12.88% ▲전남 화순 11.84%를 기록했다.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았으나 지원금 지급이 특단의 대책이었다고 밝힌 지자체도 있다. 고창군은 올해 `터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 `호남권 드론통합센터`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면서 전 군민 지원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일회성 지원금은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높은 고정비용, 과밀 경쟁, 규제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단순한 자금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덕 위에 세운 자유 — 애덤 스미스가 남긴 품격 있는 자본주의

김가온 — Wed, 27 Aug 2025 11:02:16 KST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공”과 “이윤”이라는 단어는 축하보다 의심을 먼저 불러온다. 성실히 일해 성장한 기업가도 부정한 특혜를 누렸을 것이라 매도되고, 시장의 성취보다 재분배의 요구가 미덕처럼 포장된다. 국가의 개입은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처럼 추앙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을 갉아먹는다. 자유라는 단어조차 특정 진영의 프레임 속에 가두어 해석하는 현실에서,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과연 자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책을 읽기 전 나는 스미스를 ‘보이지 않는 손’의 상징으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저자는 단편적 이미지를 넘어, 스미스가 왜 인간의 동정심과 도덕 감정, 자율성과 공동체의 조화를 깊이 탐구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핸리는 스미스의 사상을 ‘신중함, 정의, 자애, 자제력’이라는 네 가지 미덕으로 구조화한다. 『국부론』이 강조한 시장 자율성과 분업, 이윤 추구뿐 아니라, 『도덕감정론』이 밝힌 인간 내면의 도덕 기제를 함께 이해하게 한다. 스미스는 이기심만을 긍정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도덕 감정’을 핵심으로 보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발전시킨다.이 책은 시장경제가 단순히 부의 창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낸다. 그 과정에서 스미스는 경제와 윤리, 자율성과 공동체, 개인과 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초월한 통합적 사유를 보여준다.결과적으로 『자유롭고 위대하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스미스의 사상에 대한 본질적 재해석을 제시하며,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도덕적 기반 위에 다시 세우는 귀중한 작업을 수행한다.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애덤 스미스에 대해 얼마나 단편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절감했다. 우리는 흔히 스미스를 ‘이기심을 긍정한 경제학자’, ‘자유방임주의의 대변자’ 정도로 알고 있지만, 라이언 패트릭 핸리가 전하는 스미스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하며, 인간적인 사상가였다. 그는 이윤이라는 개념 뒤에 숨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감정의 작동 원리, 그리고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윤리를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였다.결국 스미스가 말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율성과 책임, 도덕성과 질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태였다. 『국부론』에서 그는 “국가의 의무는 정의를 확립하고, 국방을 유지하며,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시민의 자유와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한정하자는 뜻이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자유주의는 방임이 아닌 도덕적 자기통제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품격 있는 이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다. 시장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지만, 스스로를 절제하는 시민 개개인의 미덕이 작동할 때, 시장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이 점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과도한 부동산 규제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계층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과 시장 왜곡을 초래해 전체 사회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은 법률이나 제도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내부의 윤리 시스템이다. 이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각자의 자유의지 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다.이렇듯,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 도덕성과 질서가 조화된 상태였다. 국가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각 개인이 스스로 절제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스미스 사상의 핵심이었다. 시장은 그 자체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지만, 스스로를 절제하는 시민의 미덕이 작동할 때 비로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제도로 기능한다.특히 저자는 ‘공감(sympathy)’ 개념을 통해 자유주의가 ‘이기적 체제’라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스미스에게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는 도덕적 인간의 상태였다. 물론 스미스 역시 빈곤층 보호나 공공 교육 같은 영역에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시민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책을 덮으며 나는 애덤 스미스에 대해 얼마나 얕은 이해만을 갖고 있었는지 절감했다. 그가 남긴 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학의 명제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과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도덕적 토대였다. 스미스의 자유는 경쟁과 효율성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품격 있는 이타심에서 비롯되었다.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이 메시지는 절실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책임지려는 체제에서는 시민의 도덕 감정이 무뎌지고, 개인은 책임보다 권리만을 요구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반대로 자유사회에서는 각자가 자기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책임진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율적 판단력과 책임감이야말로 건강한 시장과 공동체를 떠받치는 진정한 힘이다.『자유롭고 위대하게』는 단지 고전 사상의 재해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 “자율과 책임, 그리고 도덕적 미덕을 기반으로 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나는 이 책을 통해 깨달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단지 경제적 선택의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인간으로서 자율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애덤 스미스가 믿었던 자유의 품격을 이어갈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그것은 단순한 권리의 향유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오늘, 스미스의 유산은 우리에게 묻는다.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 도덕 위에 세운 자유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 로크의 자유론

김시윤 — Wed, 27 Aug 2025 11:00:20 KST

`자유’라는 반짝이는 가치를 바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오해에 빠지곤 한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앞으로도 쭉 지속될 것이라는 안일함이다.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유의 박탈 같은 일은 아득한 과거의 일로만 치부한다. 두 번째 오해는 자유가 개인의 권리를 확장해 줄 수는 있지만, 서로 간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사회 전체가 갈등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종종 개인의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는 국가 권력 개입의 논리로 오용된다.하지만 자유에 대한 이러한 피상적 이해나 오용된 관점은 현실을 왜곡하며 그 본질을 흐린다. 예컨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집합 금지나 격리 같은 조치를 당하며 자유가 훼손된 경험을 했다. 게다가 경제적 자유로 시야를 넓혀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인 과세나 각종 규제 등이 누군가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결코 확고부동하지 않고, 자유가 영원히 우리의 곁에 남아 있을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나아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확장은 오히려 더 인도주의적인 사회를 창출하고 건강한 경쟁 관계를 만들어 냈다는 점도 중요하다. 절대 군주가 국가를 사유화하던 시대에는 건강한 경쟁이 상실됐고, 특권층에게 자유를 박탈당한 대다수 사람들만 가득했다. 하지만 개인이 자유에 눈을 뜨면서 비로소 모든 계층이 자신들의 권리에 눈을 뜨고, 자기 권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자유가 박탈당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실패한 실험들은 사회를 격랑으로 몰고 갔고, 갈등의 파고는 내전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점을 생각해보면, 자유가 갈등을 막아주는 방파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 철학자 에릭 맥의 저서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는 우리 시대에 깊은 통찰을 던진다.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자 로크의 대표작 <통치론>과 <관용에 관한 편지>를 통해서 자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준다.로크의 자유론 핵심은 바로 `절대 권력의 독점 부당성’과 그에 대응하는 `개인의 자유 극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로크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자연법을 근거로, 개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개인들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다만 각 개인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해결할 수단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자는 약속으로 이어졌고, 국가 권력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통치론>을 통해 로크는 강조했다.특히 로크는 개인의 자유권이 자신의 역량, 노력, 노동을 통해 산출된 재화의 가치에도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유재산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리고 이는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경제적 자유권으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 이때 국가의 권력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무역이나 거래 등에서 불의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선에서 역할이 제한된다. 저자 에릭 맥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는 경직된 체제보다 개인들의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는 자유주의 체제가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설파한다.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 정부가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다.우리 시대 국가 권력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국가 예산은 국내의 어떤 주식회사보다 규모가 크고,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곤 한다.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개인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기업의 역동성을 억누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허가가 절차 지연으로 수년 이상 늦어지면서 경쟁이 격렬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선보였다. 또한 법인세, 상속세 등의 과세와 각종 규제들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압박하며, 경제적 자유를 침해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장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역할에 그쳐야 할 뿐, 시장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까지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로크가 경고했듯 과거의 절대적 특권 시대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로크의 주장은 지금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다.나아가 로크는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이렇게 획득된 자유가 획일적이고 통제적 사회를 극복하고, 다채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말한다. 당시 유럽은 가톨릭으로 일원화된 종교 체제였고, 다른 의견은 이단으로서 처벌받는 사회였다. 로크는 이에 대항해 개인의 신앙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을 주창하며 국가 권력이 특정한 관점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는 우리 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적인 기업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대만 출신으로 미국에서 어릴 적 숱한 차별을 받았지만,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실리콘 밸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리사 수(대만) AMD CEO, 사티아 나델라(인도) 마이크로소프트 CEO, 일론 머스크(남아공) 테슬라 창업자처럼 다양한 출신 성분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곳으로 실리콘밸리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혁신을 뿜어낸다. 이는 경제적 자유가 사회적 차별을 이겨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혁신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격동의 시대를 사는 현재.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모을 효율적인 체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로크의 혜안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 자유권은 국가를 초월한 가장 소중한 권리라는 점을 설파한 로크의 주장들은 우리 시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지점을 제공해 준다. 로크의 저작들이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으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자유롭고 위대하게』를 통해 본 현대적 유산 : 애덤 스미스의 재발견

박장흥 — Wed, 27 Aug 2025 10:58:40 KST

애덤 스미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거인이었던 그는 사후 기이한 운명에 처했다. 세상의 모든 이가 그의 이름을 알지만, 정작 그의 사상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는 이기심을 찬양하는 주문처럼 왜곡되고, 《국부론》의 저자는 차가운 시장 논리의 화신으로 박제되었다. 만약 스미스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잡한 규제망과 저성장의 덫을 본다면, 과연`그저 내버려 두라’라고만 말했을까? 이 절실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박제된 거인을 되살려내는 지적 구조 작업과 마주해야 한다. 라이얀 패트릭 핸리가 엮은 『자유롭고 위대하게』는 바로 그 작업을 위한 눈부신 청사진이다. 그의 탄생 300주년을 맞아 모인 32명의 석학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윤리학, 법학, 정치철학의 광대한 영토를 가로지르며 스미스의 진정한 유산을 복원해낸다. 이 책은 《도덕 감정론》의 따뜻한 심장과 《국부론》의 명석한 두뇌를 다시 연결하여 온전한 스미스를 우리 앞에 세우는 지적 성취다. 그리고 이 온전하고 입체적인 시각이야말로, 21세기 한국 경제의 깊은 병폐를 진단하고`자유롭고 위대한’ 사회로 나아갈 지속 가능한 길을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지혜의 원천이 되어준다. 이 책이 가장 먼저 깨뜨리는 신화는 시장이 도덕적 진공상태라는 위험한 오해다. 스미스에게 시장은 정의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작동하며, 그 자체가 인간의 덕성이 발현되고 훈련되는 공간이다. 책 속의 학자들은 스미스가 말한`자기 이익(self-interest)’이 결코 탐욕스러운 이기심이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공감(sympathy)’과 우리 내면에 자리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냉철한 판단으로 조절되는`신중함(prudence)’에 가깝다. 즉, 스미스의 경제인은 고립된 원자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자제력을 배우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스미스가 결코 대기업이나 기득권의 맹목적인 대변인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한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사업가들을 향한 그의 경고, 즉 그들이 모이면 대화는 항상 “대중에 대한 음모”로 끝난다는 서슬 퍼런 비판을 상기시킨다. 그가 꿈꾼`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국가가`정의의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모든 참여자가 공정한 규칙 아래 경쟁할 때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사후적 장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처럼 온전하게 복원된 스미스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성장의 활력을 갉아먹는 깊은 병리들을 진단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스미스의 진단에 포착되는 것은 `자연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규제 만능주의의 현실이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저성장의 늪과 생산성 하락의 이면에는 정부가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불신하고 포기한 현실이 있다. 선제적으로 독점력을 가정하며 혁신의 싹을 자르는 플랫폼 규제부터 기업 활동의 모든 경로를 통제하려는 미로 같은 행정 규제까지, 이는 스미스가 경멸했던 정치가들의 `건방진 참견(impertinence)’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익에 봉사하기보다 인위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어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국부의 진정한 원천인 역동적 경쟁을 가로막는다. 이는 스미스가 그토록 격렬하게 공격했던 중상주의 시대 길드의 유령이 21세기 한국을 배회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규제적 질식은 `정의의 법’을 훼손하는 징벌적 조세 문제와 만나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띤다. 한국의 상속세와 일부 부동산 관련 세금은 경제적 부담으로만 머물지 않고`스미스적’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미스가 제시한 조세의 제1원칙은 자의성이 아닌 확실성이었다. 그러나`미실현 이익’에 과세하거나 수십 년에 걸쳐 일군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징벌적 상속세율은 법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자의적 권력 행사의 길을 연다. 이는 스미스가 생산적 노력의 가장 큰 동기이자 문명의 기반으로 보았던 재산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는 세금 논쟁이라기보다, 자유 시장의 기둥인 정의 원칙의 수호 문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책적 실패의 기저에는, `결과적 평등’에 대한 집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 이 책은 스미스의 평등에 대한 섬세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성공적으로 재조명한다. 그의 진정한 관심은 소득의 평등이 아니라 법 앞에서의 존엄성과 자유의 평등에 있었다. 그는 가난의 문제에 깊이 공감했지만, 그 해법은 부의 인위적인 재분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가난한 개인조차 공정한 경쟁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할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징벌적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현대의 재분배 집착은 단기적으로는 달콤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존의 문화를 낳고 빈곤을 해결할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제인 번영의 엔진 그 자체를 꺼뜨리는 위험한 길이다. 『자유롭고 위대하게』는 학술 서적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잃어버린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라는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요청으로 진화한다. 진정한 부와 덕으로 가는 길은 고삐 풀린 탐욕의 길이도, 온정주의적 국가 통제의 길도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스미스의 비전, 즉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법치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 위에 세워진 역동적인 시장경제의 길이다. 진정으로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애덤 스미스를 그의 사상적 총체성 속에서 재발견함으로써, 비로소 한국 사회는 자신의 병폐를 스스로 정확히 진단하고, 낡은 개입주의의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장 빛나는 유산인, 진정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며,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는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의 헌법, 법치의 기둥 - 하이에크가 오늘의 한국에 던진 경고

이혜민 — Wed, 27 Aug 2025 10:56:53 KST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거대한 건물도 기초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붕괴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의 그 기초는 바로 `자유’와 `법치’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은 이 두 기둥을 세우는 설계도이자, 그것이 무너질 때 벌어질 참상을 예견한 경고문과 같은 책이다. 책장을 넘길수록 나는 마치 수십 년 전 그가 미래를 예언이라도 한 듯, 오늘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다.하이에크는 자유를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권력이 자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법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법치가 단순한 `합법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권력이 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꾼다면, 모든 것은 합법일지라도 자유는 사라진다. 이 지점에서 나는 우리 사회를 떠올렸다. 지금 한국에서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시장을 강제로 재편하며, 표현과 사상의 자유마저 은근히, 아니 어쩌면 대놓고 옥죄는 움직임이 보인다. 겉으로는 합법의 모습이지만, 하이에크가 말한 법치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다.책의 3부에서 하이에크는 복지국가의 그림자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복지정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라는 이름으로 무한히 확장될 때 국가의 권력이 얼마나 쉽게 비대해지는지를 경고한다. 오늘날 한국은 고령화·양극화·주거문제를 이유로 수많은 규제와 재분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한다. 집값을 잡겠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고, 청년을 돕겠다며 일자리 시장을 통제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는 위축된다. `선의’라는 포장지가 진짜 위험을 가리고 있다.하이에크는 책에서 “사회가 성취해온 소중한 것들을 파괴해 온 것은 완벽주의였다”고 말했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한대 얻어맞은듯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완벽한 평등, 완벽한 계획, 완벽한 안전을 향한 집착이 결국 자유를 질식시킨다는 사실은 역사 속 수많은 사례가 증명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바로 그 완벽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진보일까,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후퇴일까.《자유헌정론》은 나에게 단순한 독서 경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시민 교과서’였다. 이 책은 권력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라고, 법의 이름으로 자유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법과 정의마저 무너진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자유는 싸워서 얻어진 만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다.이 책을 읽으며 나는 자유가 `그저 방임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자유는 무정부 상태에서 꽃피지 않는다. 그것은 엄격히 제한된 권력,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법, 그리고 책임을 수반하는 권리 위에서만 유지된다. 하이에크의 주장은 단순히 이상론이 아니라, 인류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교훈이었다.지금의 한국은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 수준에서 분명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제도와 정책의 방향에서는 여전히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진동한다. 나는 《자유헌정론》이 제시한 원칙들이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울타리여야 하며, 정책은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복지 역시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결국 하이에크가 말한 `자유헌정’이란, 개인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다. 이 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자유를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역사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자유헌정론》은 그 경고와 함께, 자유를 지켜내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우리에게 건넨다. 그리고 나는 그 설계도를 오늘의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더 많은 국가 개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손을 조심스럽게 거두고 자유의 영역을 지킬 것인가. 하이에크는 분명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 없는 복지는 결국 복지 없는 사회보다 더 잔인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책을 덮으며 나는 결심했다. 자유헌정이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나의 꿈인 정치인에 조금 더 다가가며 이 방패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치’라는 기둥을 우리 세대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자유를 향한 외침, 로크가 남긴 경고"

홍설희 — Wed, 27 Aug 2025 10:55:22 KST

이 책은 존 로크라는 한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와 그가 주장한 사상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역사·철학 교양서다. 제목만 보면 마치 로크가 직접 왕 앞에서 열변을 토한 장면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는 직접 왕과 맞대면해 외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글과 사상으로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개인의 권리를 옹호한 인물이었다. 책은 단순히 로크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17세기 영국이라는 격동의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왜 그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17세기 영국은 종교 갈등과 왕권 신수설의 절대군주 정치가 맞물려 혼란의 연속이었다. 로크가 태어났을 때 영국은 청교도 혁명과 왕정복고,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렬한 정치 변동기를 지나고 있었다. 왕은 신이 부여한 권력이라는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며 의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했고, 종교의 자유는 억압되었으며, 권력은 소수 특권층의 손에만 집중됐다. 이런 환경에서 로크는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을 키워갔다.책은 로크가 강조한 `자연권’과 `사회계약론’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자연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로, 생명·자유·재산을 포함한다. 이 권리는 국가나 왕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며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일부 권한을 국가에 위임하지만, 만약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맞닿아 있다.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점은, 로크가 단순히 이상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와 과학에도 관심을 가졌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왕권이 절대적인 시대에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이 책은 로크가 이러한 사상을 펼칠 수 있었던 용기와, 그 배경이 된 시대의 긴장과 변화를 생생히 전달한다.또한 저자는 로크의 사상이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보여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자유·행복추구의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가 미국 독립선언문에 들어간 배경에는 로크의 자연권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로크의 철학이 단지 그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유와 인권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읽는 내내,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다.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반복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 로크의 사상은 3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저항권’의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만을 시민의 의무로 생각하지만, 로크는 불의한 법과 권력에 저항하는 것 또한 시민의 의무라고 했다. 이는 무질서와 폭력을 조장하자는 뜻이 아니라, 권력이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국민을 억압할 때, 국민은 그것을 바꿀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다.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로크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권리 문제를 다룬다.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과 사생활 침해, 국가 안보와 개인 자유의 균형 같은 이슈가 로크가 말한 `자연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웠다. 이렇게 고전 사상이 현대 사회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독자로서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결국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권력은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기에,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로크가 왕 앞에서 직접 외쳤든 아니든, 그의 사상은 권력자에게 분명한 경고였다. “당신의 권력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서 왔다.”이 책을 덮고 나니, 로크가 살았던 17세기와 지금 사이에 기술과 제도는 많이 변했지만, 권력과 자유의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절감했다. 로크의 사상은 역사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일 새롭게 적용되어야 할 지침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철학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작품이다.

《자유헌정론》을 읽고: 법의 지배, 그 찬란하고 위태로운 유산

김수정 — Wed, 27 Aug 2025 10:51:28 KST

우리 시대만큼 `법치주의’라는 말이 흔하게, 그리고 또 공허하게 울리는 때가 있었을까.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선한 의지는 때로 온정적인 얼굴로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스며든다. 그러나 법이 정원의 식물이 자유롭게 뻗어 나가도록 돕는 단단한 격자(格子)가 아니라, 새를 가두는 정교한 새장으로 변모할 때, 그것은 진정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일까, 아니면 그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는 교묘한 이름의 인치(人治)일까?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거인의 사유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 많은 이들이 그를 《노예의 길》의 냉철한 예언자로 기억하지만, 자유 사회의 진정한 철학적, 법적 토대를 촘촘히 쌓아 올린 역작은 바로 이 책, 《자유헌정론》이다. 이 책은 위태로운 시대를 건너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문명을 위한 `헌법’ 그 자체를 사유하게 하는 지성의 등대와 같다. 하이에크는 이 책을 통해 현대 복지국가가 온정주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잠식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이 아닌 자의적인 `명령’으로 사회를 운영하려는 경향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그의 통찰을 렌즈 삼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는 수많은 정책적 혼란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가 바로 이 `법의 지배’ 원칙의 훼손에 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유로운 문명을 재건하기 위한 길은 그의 사상 속에서 비로소 선명해진다.하이에크 사상의 심장에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는, 겸허하고도 아름다운 개념이 자리한다. 언어, 시장, 관습법처럼, 수많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절로 형성된 질서(Cosmos)는 소수의 지성이 인위적으로 설계한 질서(Taxis)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우월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복잡한 사회는 그 어떤 천재적인 계획자도 전부 파악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분산된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생적 질서는 바로 이 흩어진 지식들을 가격 신호나 관습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조용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위대한 사회는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오랜 시간과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하는 것이라는 그의 통찰은,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이를 바탕으로 하이에크가 말하는 진정한 `법의 지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개인과 기관이 미리 알려진,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에 동등하게 구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거나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명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에게 자유란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이며, 국가의 강제력은 오직 이 보편적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강제는 한 인간을 타인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惡)일 뿐이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철학적 틀로 우리 사회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자유의 기둥이 어떻게 부식되고 있는지 목도하게 된다.첫째, 행정국가의 비대화와 자의적 규제의 범람이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경제 규제들은 하이에크가 말한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의 형태를 띤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앗아가 경제의 활력을 질식시킨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보다, 규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권력에 줄을 대는 `지대 추구’ 행위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이며, 공무원의 재량권이 법의 권위를 대체하는 위험한 현실이다. 둘째,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적 과세다. 하이에크에게 `사회 정의’는 실체가 없는 신기루와 같다. 시장의 결과는 누구의 의도도 아니기에 `정의롭다’라거나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특정 결과를 위해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하거나, 수십 년간 축적된 기업이라는 자본을 해체하는 징벌적 상속세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 보호라는 대원칙을 흔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철학적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셋째, 복지국가의 온정주의와 책임의 실종이다. 《자유헌정론》 3부의 논의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며, 이는 결국 하이에크가 그토록 경고했던 《노예의 길》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은 종종 미래 세대의 자유를 담보로 현재의 표를 얻는 거래에 불과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활력을 갉아먹는다. 《자유헌정론》은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섬세하고 소중한 문명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위기는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법의 지배’라는 기둥이 부식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하이에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회를 `설계’하려는 지적 오만, 즉 `치명적 자만’을 부린다면 그 끝은 번영이 아닌 정체와 쇠퇴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을 건너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가 선수가 되어 경기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모두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헌정론》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길을 넘어, 우리 각자가 존엄한 개인으로서 책임과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자유의 힘

황수현 — Wed, 27 Aug 2025 10:49:31 KST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 특정 자본가에게 혜택이 집중된 사회일까?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그렇지 않나?’ 라고 답했을 것이다.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 책을 읽고 나는 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다. 자유주의를 방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하는데 완전히 자유롭다’ 라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핵심이다. 이 책은 수렵채집의 원시 시대부터 기업이 출현한 중세, 산업혁명과 대공황을 지나는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의 흐름과 역사를 찬찬히 들려준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이슈는 여전히 말이 많은 주제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WTO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가 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 `21세기 신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등의 논의가 활발하다. 마침 이 책의 중세-근대 파트에서 중상주의를 자세히 그리고 있기에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었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가 금과 은에 달려 있다는 철학으로, 국가가 무역과 경제를 통제하는 보호무역의 일종이다. 17세기 영국의 항해법이 대표적이고, 이 시기 프랑스 등지의 유럽 역시 무역과 상업에 많은 중상주의 규제를 내놓았다. 국내 유치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 산업의 수출을 세금을 사용해 보조, 외부 노동자의 이동과 진입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이 그 내용이다. 자유무역을 제한한 17세기의 유럽의 중상주의는 일시적으로 조세 수입 증가와 중앙정부 권력 증대를 가져왔으나, 우리는 이 끝을 이미 알고 있다. 자연히 특혜와 독점, 정부 보조에 길들여진 기업들이 모험적 기술혁신이나 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관료제 강화는 비효율적 고착화로 이어졌으며, 가장 손해를 본 집단은 단연 소비자들이었다. 규제로 인해 생산이 왜곡되고 제한될 뿐 아니라 국제 분업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상주의 형태의 정부 개입은 폐지, 무시되거나 우회되었고, 이후의 개혁은 개인의 사유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17세기의 중상주의 실패 사례에서 2025년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보호무역은 잠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혁신 저해·교역 갈등·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의 행보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함은 틀림없으나, 그와 별개로 수출이 핵인 우리나라 경제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무역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몰입해서 읽은 3부에서 산업혁명과 자유무역에 관한 이야기다. 18세기, 19세기에 걸쳐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시대 전후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며 경제를 넘어 세계사적으로 갖는 의의 또한 크다. 산업혁명이 다른 나라가 아닌 영국에서 일찍이 일어난 배경이 기억에 남는데, 바로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 확립된 제도적인 환경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다. 사유재산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경쟁을 장려해 개방적인 무역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북돋웠던 풍토가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가 1776년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국부론은 현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고전이다.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사회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할 때가 많다.’, `우리가 오늘 저녁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시장은 알아서 잘 굴러갈 테니, 자유시장경제를 확신하고 가만히 내버려두어야 하며, 이 때 국가의 역할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불의를 막는 시민법을 만드는 것 정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자비심 덕분도 아니고,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열심히 만들어 나갈 뿐인 상황이 결국 사회 전체의 살 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인상적이다.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결국 경쟁이 성장과 번영의 지름길이자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 주창에 공감이 간다.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국부의 본질은 금과 은이 아니라 생산과 교환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로서의 자본주의를 강조했고, 보이지 않는 손, 강하지만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국부론’ 이라는 고전은 너무 유명하지만 어렵고 전문적일 것 같아 읽기를 미루어왔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꼭 읽어봐야겠다. `국부’가 생산과 교환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분업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졌다.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는 줄곧 자유의 힘을 강조한다. 결점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물론 나쁜 결과를 낳을 때가 있겠지만, 그 어떤 제도보다도 가장 덜 나쁜 제도다. 완전한 세상이라면 어떤 경제체제든 잘 작동하겠지만, 현실세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이 책의 6부 문단으로 독후감을 마무리하려 한다. 지금까지의 세계 각국의 역사를 봐도 시장경제에 가깝게 가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졌던 반면, 그 반대방향으로 간 나라들은 망하거나 고통을 겪었다. 과거 소련, 동유럽 국가들, 북한 등이 그러했다. 자유시장경제에 더 가까이 갔을 때 경제가 성장하고 활력이 넘쳤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썼을 때 경제가 후퇴하고 활력을 잃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자유시장경제이지, 그 반대 방향이 아니다.

선량한 시스템 분석가, John Locke

권준형 — Wed, 27 Aug 2025 10:47:14 KST

로크가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책의 표지에서부터 독자의 흥미를 끈다. 이 책을 읽고 난다면 로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로 잘 알려진 존 로크, 그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이 되는 자유를 존재하는 그대로 기술해 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러한 이론과 저작들을 쉽게 접하도록 돕는다. 로크가 정의하는 자유란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의 자유는 자신에 한해서 절대적이며, 상대도 나와 같은 자유를 지닌다. 그러므로,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띠며 자유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반면, 홉스의 정의에 따른다면 자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개인들 간의 자유는 서로 충돌하여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다. 이성을 지닌 주체로써 어떤 정의가 옳은지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다.이렇게 자연상태를 전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적 권리(개인의 권리)가 파생된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완전하게 지키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우리가 자신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법이 생겨나고 원초적 위험은 감소한다.로크는 제정법은 자연법에 적합할 때만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의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부들은 자유라는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을 통해 자연법을 위반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와 정부는 막대한 중앙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로크는 집행부와 입법부로 분리 함으로써 각자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했지만 입법부와 집행부의 결탁을 과소평가했으며, 입법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행위 역시 간과했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정치 거버넌스조차도 자유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경제 성장이나, 복지와 부의 재분배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현안들은 태초부터 인간이 신에 의해 받은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를 희석하게 된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 설명했던 입법부가 부패한 사례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국민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정치 거버넌스의 변경을 제안한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목적은 오직 국민의 자연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국가의 영역인 오직 자연법에 부합한 입법과 집행을 해야 하며 오직 법을 위반한 자로부터 다른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사회적 주체 간 자유를 행사할 권한은 제로섬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우리의 자유 일부를 횡령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일부의 자유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에 위임한 권리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현안이 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정치 주제로 많이 언급되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강화’ 등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며, 국민의 자유를 횡령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결국 경제는 시장에 기반하고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에 기반하는 것이다. 사회 복지 역시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일반적인 개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나는 이것이 바로 소유권을 비롯한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한다.만약 정부가 정당하지 않고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면, 우리에게는 저항할 자유가 주어진다. 그렇지만, 자유에는 역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부과된다. 그래서 무력 저항은 정부의 불법적이고 무력행사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현존하는 체계 내에서 최후의 수단일 때만 허용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관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관용에 대한 로크의 시각은 자유라는 시스템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관용은 다른 사람이 나 자신과 재산에 대해서 접근할 권한을 베푸는 것이므로 자유가 결여될 경우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관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백히 이해할 것이다. 신조차도 스스로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으며, 이 어구에서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있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믿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구원에 대한 기회만 앗아갈 뿐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의 본질은 오직 내부에 있다는 지극히 뻔한 사실이다. 이 뻔한 사실이 정치사회의 모든 면에서 작용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한다. 책을 읽으며 자유에 대한 나의 생각을 더 정리하고 로크가 이야기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옳음에 대한 준칙들을 정립한 것 같다. 개념에 공식만을 암기하는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자유는 구호가 아니라 제도다

이재용 — Wed, 27 Aug 2025 10:45:25 KST

오늘날 `자유’라는 단어는 정치·사회 모든 영역에서 빈번히 사용되지만, 정작 그 의미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는 자유가 개인의 권리 보장을 뜻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한 집단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은 자유의 본질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원리를 명확히 제시하는 고전으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책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법 제도의 설계 원리로서 자유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하이에크는 이미 『노예의 길』에서 전체주의와 국가권력의 팽창이 개인의 자유를 잠식하는 위험을 경고했지만, 『자유헌정론』에서는 그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틀을 제시한다.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조건, 법치의 의미, 그리고 복지국가 시대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은 `자유주의 사상의 완성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바라보며, 자유의 개념을 다시금 바로잡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하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에서 먼저 자유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다. 자유란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타인의 강제와 억압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 이는 개인이 자기 책임을 전제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뜻하며, 사회의 질서와 제도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는 자유문명의 창조력과 진보의 원리를 설명하며, 사회 발전이란 정부나 중앙 권력의 계획이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한 시도와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 이성, 전통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이에크는 전통과 관습을 무조건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와 달리, 그것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집단적 지혜라는 점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이성적 판단과 변화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법치의 개념은 이 책의 핵심 중 하나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법치란 정부가 알려진 일반 규칙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강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헌정주의의 근본이며, 단순한 합법성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는 과도한 복지정책과 국가 개입이 의도와 달리 자유를 잠식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조합, 사회보장, 조세·재분배, 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가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위축시킨다고 본다.이처럼 하이에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원칙이 분명해야 하며, 국가 권력의 확장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이 시민의 권리와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인간의 발전이 가장 풍부한 다양성 속에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하이에크가 존 스튜어트 밀과 폰 훔볼트를 인용하며 강조한 이 문장은, 자유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한 생존이나 효율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발전’임을 일깨운다. 다양한 개성과 시도가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창조성과 진보가 꽃필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 획일화된 교육이나 사회 규범을 돌아보게 만든다.『자유헌정론』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유라는 가치가 결코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인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강조한 자유는 제도와 법의 구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자유’라는 단어가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소비되는 모습을 자주 본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시각은 자유를 그저 당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헌정 질서의 핵심 원칙으로 바라본다.또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나에게 복잡한 생각을 안겨주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국가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다. 특히 한국처럼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사회에서는, 과거 억압에 맞서 쟁취한 자유를 당연한 권리로만 여기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기 쉽다.하이에크는 전통과 관습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이 균형 감각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태도라고 느꼈다. 단기적인 성과나 대중적 인기에 집착하는 정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유 보존과 제도 설계라는 관점에서 국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유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다.『자유헌정론』은 자유를 단순한 권리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법치 위에서만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재정립한 책이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모든 법이 예측 가능성과 일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복지국가와 같은 현대적 제도도 자유의 틀 안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뜻한다.책을 덮으며 느낀 것은, 자유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유지되는 고정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와 정치가 변화할수록, 자유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도전 속에서도, 하이에크가 제시한 헌정주의와 법치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 절실하다.이 책은 나에게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 그리고 구체적 법 제도의 설계 속에서 실현해야 할 현실적 과제임을 일깨워 주었다. 앞으로 사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자유가 단순한 구호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 의미를 실천 속에서 지켜가야 한다는 다짐을 남겼다.

자본을 오해한 당신에게 — 최승노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를 읽고

정재안 — Wed, 27 Aug 2025 10:43:21 KST

오염된 단어, `자본’을 위한 변론현대 한국 사회의 지적 풍토에서 `자본’이라는 단어만큼 오해와 적대에 시달리는 말이 또 있을까. 그것은 종종 착취의 동의어로,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되며, 건강한 공론의 장에서조차 불편하고 위험한 단어로 취급받는다. 자본가라는 호칭은 비난의 언어가 되었고, 부의 축적은 그 과정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도덕적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일쑤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원장이 쓴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는 경제 입문서를 넘어선다. 이 책은 `자본’이라는 오염된 언어를 세척하고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복원하려는 용기 있는 시도이자, 번영의 문법을 잊어가는 우리 사회를 향한 절실한 소통의 노력이다. 저자의 위치가 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추상적 이념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해내려는 전략적 산물이며, 자본과의 지적인 화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실천적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자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임을 직시하고, 그 불신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묻는 대신, 자본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회로를 택한다. 자본의 재해석: 문명의 축적물이자 도덕적 유산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자본의 개념을 협소한 금융자산의 틀에서 해방시켜, 그 지평을 인간 문명 전체로 확장하는 데 있다. 저자는 자본을 단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축적된 노력의 결과물”로 재정의한다. 지식과 기술 같은 인적 자본, 신뢰와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에 이르기까지, 문명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이 자본이라는 그의 통찰은 자본에 대한 우리의 편협하고 적대적인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본 축적은 이기적 탐욕의 발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문명적 책무에 가깝다.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 그가 맺어온 신뢰 관계, 그리고 그가 이룩한 물질적 성취 모두가 다음 세대가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디딤돌, 즉`자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자본을 축적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행위의 도덕성을 힘주어 역설한다. 부의 대물림을 죄악시하는 평등주의적 정서가 팽배한 사회에서, 그는 자본의 상속이 가족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는 고귀한 행위일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단지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과 책임이라는 더 깊은 차원에서 자본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저자는`자본을 친구로 삼으라’라는 친근한 은유를 통해, 복잡한 경제 원리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지혜로 바꾸어 놓는다. 이는 이념적 선언에 머물지 않는, 설득과 공감을 위한 소통 전략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자본의 렌즈로 본 한국 경제의 병리이처럼 새롭게 정의된 자본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는 성장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몇 가지 심각한 질병을 발견하게 된다.우선, 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눈에 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포함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는 `자본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라는 저자의 선한 제안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다. 이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업이라는 소중한 자본의 집합체를 해체하고, 국부의 원천을 고갈시키며,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행위다. 이는 자본의 연속성, 즉 한 세대가 쌓아 올린 지혜와 노하우, 신뢰라는 무형의 자본마저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사회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의 기저에는 자본의 집합체인 기업을 적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기업은 자본의 집합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와 과도한 규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자본을 공격하는 모순적 행위다. 기업이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면, 즉 자본이 자유롭게 축적되고 재투자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이라는 과실 또한 열릴 수 없다. 이는 자본과 노동이 제로섬 관계라는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둘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의 산물이다. 자본과의 우정, 번영의 문을 여는 용기『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는 경제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마음가짐을 바꾸기 위한 실천적 선언을 한다. 자유기업원의 수장이 직접 대중을 향해 이토록 쉽고 간절하게 소통에 나선 것은, 그만큼 아이디어 전쟁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즉 자본을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친구로 맞이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번영을 물려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자유기업원이 추구하는 사명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하다.

달콤하게 포장된 반(反)자유를 향한 하이에크의 경고

박성준 — Tue, 16 Sep 2025 10:41:45 KST

우리는 때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에게 열렬히 환호하고, 입법 실적이 많은 국회의원을 보며 “역시 일 잘하네”라고 칭찬하곤 한다. 물론 이들 정책 중 일부는 사회에 진정 필요한 제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상당수의 정책은 선의로 포장되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달콤한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은 단순히 그의 사상과 주장만을 담은 책이 아니라, 자유와 반자유의 경계에 선 시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자유를 지키는 일이고, 무엇이 자유를 훼손하는 ‘달콤한 미끼’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검증 도구이다.하이에크가 이 책을 집필한 시기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노골적으로 자유를 위협하던 격동의 시대였다. 반자유의 이런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인류를 번영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고, 우리는 풍요의 시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그러나 오늘날의 반자유는 더 이상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듣기만 해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북한 이름을 쓰지 않는다. 대신 ‘복지국가’라는 매력적인 간판 아래, 개인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선한 명목을 내세우며 시민의 자유를 교묘하고 은밀하게 잠식해가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한 개인의 삶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부 권력자들이 인기를 얻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이 책 제3부에서 이러한 복지국가의 특성을 비판하며, 이 같은 흐름이 단순히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넘어, 사회를 경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유 대신 ‘달콤하게 포장된 반자유’를 선택하는 오류를 반복하곤 할까? 여기에는 교육 제도의 한계와 민주주의 제도의 불완전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를 관통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인간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 기반한 사회 제도는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 단번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며 축적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자발적 질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이성을 통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갇혀, 사람들을 통제하는 단일한 제도를 구축하려는 오만을 저지르곤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민의 자유가 빼앗기고 사회가 퇴보의 길을 걷는 상황을 초래한다. 특히 이런 오만은 ‘평등’의 개념을 ‘결과의 동일성’의 의미로 오용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억누르고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참혹한 결과를 낳곤 한다.하이에크는 이러한 경험주의 철학을 교육, 법치, 노동,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적용하며, 자유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이전 세대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며,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정책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경제 영역에서도 하이에크는 중앙집권적 계획보다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역설한다. 노동 시장에서 임금, 근로조건, 고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각 기업과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요컨대, 하이에크는 사회의 발전은 세대를 거쳐 쌓은 경험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질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시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왜곡된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목고를 없애고 획일적인 공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교육이 과열되었다는 이유로 ‘영어 유치원’을 금지하는 법안까지도 발의되어, 국가가 개인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위협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졌다. 이는 역시나 학습 부담 경감과 공정성 확대라는 ‘달콤한 선의’로 포장되었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개개인이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을 가로막으며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통제하려는 족쇄에 지나지 않는다.노동 정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며 주 52시간제와 강도 높은 노동규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어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기에 이르렀다. 법과 제도가 왜곡된 ‘평등’의 가치를 좇아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개인의 삶도 황폐해졌을 뿐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의 동력이 약화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은 비록 20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자유의 영역 축소 시도에 여전히 생생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경험과 지식이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되듯, ‘자유’ 역시도 어느 한 세대가 얻어낸 성취가 아니라, 수많은 세대를 거쳐 치열하게 지켜온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하이에크가 강조했듯, 자유는 한 번 확보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지 않으며, 선의와 명분으로 포장된 정책일수록 더욱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결과의 동일성’을 강요하려는 평등관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 끝은 획일화와 경직성, 그리고 창의와 활력의 소멸로 이어진다.그렇기에 우리는 질문하고 비판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달콤한 구호와 정치적 인기 뒤에 숨겨진 의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정책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자유를 잠식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풍요와 번영은 저자 하이에크를 비롯한 과거 세대의, 자유를 향한 치열한 투쟁과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미래 세대에 온전하고도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물려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자유기업원 최신 글

경직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발목 잡는다

배터리에 대한 과신이 부른 재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아파트의 전월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가?: 제도화된 임대시장의 가격 역학 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2025년도 KTX 수요 예측 및 정책적 의사결정: XAI 기반 실증적 예측연구

EU 디지털시장법의 집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규제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은산분리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

전력수급기본계획 총비용 관점 합리적 에너지 믹스 개혁 필요

중소기업에서 무례행동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지식은폐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소고 - 미국과의 비교 -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Dynamics of Term Structure and Macroeconomy with Market Uncertainty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요인의 함의를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성장효과 분석

법령 정보 확인 및 규제 판별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ChatGPT 기반 탐색적 분석

한국 창업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화 과정: 대학 및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중국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과 통합기술수용이론의 통합적 접근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과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적극 참여 필요성에 관한 연구:지역 산업 발전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발전방안

러시아와 ASEAN의 에너지 협력: 협력의 동인과 기대효과

종교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기준을 통한 과도한 정부 개입 ― 극동방송 및 CTS 판결의 비판적 분석

우리나라 정부의 정치 성향과 이전지출 크기의 결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존재 하의 독일법상 주주 보호 수단 - 유럽 국가 및 영연방 국가와의 비교를 겸하여 -

플랫폼의 협상력과 자사우대의 후생 효과

변호사 면허제의 정치경제학: 효율적 지대추구론 적용의 시론적 연구

Economic and Policy Uncertainty and the Opacity of Financial Reporting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및 대안의 제시

미국에 거처할 곳을 주기

대처와 밀레이가 공유하는 것

자유기업원 독서모임 `프리하우스` 1기 모집

온라인플랫폼 ESG활동과 온라인구전에 관한 연구

자유기업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친환경·친경제` 합리적 에너지 믹스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친환경·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 개최

공공배달앱 ‘땡겨요’ 소비쿠폰 타고 성장세… 요기요 잡나

기업은 국가 존립 기반 … `자유시장경제`만이 `명품 기업` 만들 마지막 보루

왜 다시 기업가정신이 필요한가?...기업가정신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 과제

[세미나]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제34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폴란드와 베트남이 가난에서 벗어난 방법

산업 정책인가 경제적 민주주의인가?

[세미나]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 정책의 미래｜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주최 세미나

제72회 상법 제382조의3 해석론과 경영판단원칙

화폐는 어떻게 가치를 갖게 되는가?

원전의 축소는 ‘반경제 정책’…타전원比환경·경제·안전성 모두 ‘압도’

자유기업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세미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제31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새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새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쟁점과 과제｜제 31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산재와의 전쟁선포 그 후…"일손을 놓은 근로자가 4만 9,288명"

[세미나] 퀀텀 금융(Quantum Banking)｜제 5회 아고라이코노미카

기업-보안 강화, 정부-제도 실효성 점검, 개인정보보호 제도 재설계해야

제5회: 퀀텀 금융(Quantum Banking)

내부·외부 연구개발(R&D)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시장 경쟁과 지식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자유기업원 이전식

세계 흐름 역행하는 反기업법… 韓 경제자유 뚝뚝 떨어진다

자유기업원 “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38위…전년 대비 4계단 하락”

현실을 외면한 EU의 데이터 전략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의 한 가지 편익은 ...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거짓말

4강 기업경영주체 ｜기업과 법｜전삼현 교수

6강 공화주의와 경제 ｜공화주의란 무엇인가｜신중섭 명예교수

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 세계 38위 ... 전년대비 4계단 하락

자유기업원, 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 ‘세계 38위’…전년 대비 4계단 하락

한국 경제자유지수, 38위로 하락…정부 규모 부문 ‘최하위권’

[세미나] 중독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회복과 연대｜열린사회포럼

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 세계 38위...전년대비 4계단 하락

세계 4위 `부자 유출국`, 대한민국 백만장자 2400명 국경 이동

자유기업원,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 신간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선정자 발표

[북콘서트] 내 아이 실리콘벨리 CEO로 자라는 교육｜ 출간 기념 북콘서트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북콘서트

폴란드와 베트남이 가난에서 벗어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