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라에몽토토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
2자유발언대
김성준 2025-10-14
-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제25권 제1호> 게재
저자: 홍승헌, 김성준
▶ 초록
이 논문에서는 행정도라에몽토토기본법상 행정도라에몽토토의 개념(제2조)과 법의 목적(제1 조)이 재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도라에몽토토의 목적을 도라에몽토토 총량과 도라에몽토토 부담을 줄이 고 도라에몽토토 신설을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도라에몽토토관련 법령이 수호하고자 하는 공공 의 가치 증대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행정규 제기본법은 도라에몽토토개혁의 초점이 도라에몽토토 총량 감소, 불필요한 부담 경감, 기존 규 제 폐지 및 신규 도라에몽토토 신설억제에 맞춰져 있다. 이런 접근방식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소유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도라에몽토토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위험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법과 도라에몽토토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 고 오히려 창조하는 것이라는 로크와 스미스의 고전자유주의를 검토한다. 여 기에 적절한 정체에서 법의 지배가 자유를 창조한다는 공화주의를 더하여 행 정도라에몽토토기본법상 도라에몽토토개혁의 목적과 행정도라에몽토토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할 때 도라에몽토토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기제라고 인식될 수 있다. 나아가 행정도라에몽토토의 개념 역시 법 의 일부라는 정태적 개념과 명령지시형 도라에몽토토에서 벗어나 국민의 순응을 확보 하기 위한 정부의 동태적 정책개입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주제어: 행정도라에몽토토기본법, 고전자유주의, 공화주의, 정책과정론적 접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