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목은 티머시 베슬리(Timothy Besley)의 책, ≪더킹+카지노 입각한 대리인들? 좋은 정부의 정치 경제학(Principled Agents? The Political Economy of Good Government)≫에 관한 나의 서평에서 인용되는데, 그것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논평(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의 2009년 6월호에 실렸다. 나의 제목 배후의 논거는 민주 정치의 제도적 구조가 자기들의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선출된 대표들을 불리한 처지에 둔다는 점이다.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체제의 설계 때문에 최후에는 이득을 본다.

입법부에서 어떤 것이든 달성하는 데는 입법자들 과반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누구도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입법자들이 자기들의 의제들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서로 투표들을 거래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의 법안에 찬성 투표해 주겠으면 나도 당신의 것에 찬성 투표하겠습니다.” 입법자들은 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법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동의할 때 권력을 축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법안들에 대해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이 자기들의 IOU(차용증서; I owe you)들을 회수할 때 축적된 권력을 다 써 버린다. 이 환경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입법자들은 항상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입법자들이다.

만약 어느 입법자가 항상 더킹+카지노 따라 투표한다면, 그 입법자는 정치적 교환 과정에 들어갈 기회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투표들을 거래함으로써 다른 입법자들의 지지를 “매수할(buy)” 기회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정 법안이 더킹+카지노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을 거스른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반대 투표할 것이고, 그래서 더킹+카지노 입각한 정치인의 투표를 바꾸려고 시도하기 위해 교섭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일정 법안이 더킹+카지노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과 조화한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찬성 투표할 것이고, 그 입법자의 투표를 살 필요가 없다.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항상 매수될 수 있다.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법안이 모습을 나타낸다면, 지지자들은 그 입법자에게 그 입법자의 지지를 얻을 거래를 제의할 수 있다. 그 입법자는 자기의 투표를 거래하고, 동료의 투표에 대한 미래 요구 권리를 얻는다. 그것은 권력이 입법부에서 축적되는 방식이다.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법안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지자들은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의 표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그를 매수하여야 한다. 지지자들은, 그 입법자가 그 법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반대자들이 충분히 좋은 제안을 하면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반대자들에 투표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는 투표자들은 심지어 그들이 하여간 투표하는 경향이 있을 방식으로 투표할 때조차도 매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들의 미래 투표들에 대해 요구 권리들의 형태로 더욱더 많은 정치 권력을 축적한다.

체제는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보상하고 더킹+카지노 입각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도록 수립되는데, 자연 선택의 과정은 여기서도 많은 다른 환경에서와 똑같이 작동한다. 더킹+카지노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얻음에 따라 더킹+카지노 입각한 정치인들은 제거되게 된다. 원칙들과 정치는 섞이지 않는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6/12/principles-and-politics-like-oil-and-water/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