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수석연구위원 “정산단가·탄소배출량·치명률 등 태양광 대비 우위”

재생라이징슬롯 LCOE, 발전비용만 감안…송전망·유연자원 비용도 포함해야

급격한 라이징슬롯전환, 막대한 비용 야기…전기요금 상승에 국가경쟁력 하락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라이징슬롯분야 환경부 이관으로 안보 위협 우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라이징슬롯로 정부 부처가 개편되면서 원자력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을 축소할 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원전은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라이징슬롯원으로 적절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1일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 정책의 미래’ 세미나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원자력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반경제 정책”이라며 “원전은 정산단가, 탄소배출량, 치명률 등 모든 부문에서 태양광보다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신 정부 들어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존 산업부, 과기부가 관장하던 원전 관련 업무를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라이징슬롯, 산업통상부, 과기부 등 세개 부처로 나눠 놓은 것이다. 특히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신규 원전은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김성환 장관의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반경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시 전기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생라이징슬롯 LCOE의 맹점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LCOE는 단순히 특정 발전소 혹은 설비의 LCOE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재생라이징슬롯는 간헐성이 높아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LCOE에는 이러한 비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재생라이징슬롯는 나타나는 LCOE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원전은 위험하다? 치명율 태양광보다 낮아

원전은 위험하다는 편견과 달리 타 전원 대비 치명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합동연구센터에 따르면 1조kWh 당 사망자 수는 3세대 원전의 경우 0.0008명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0.03명, 육상풍력은 0.2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원전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의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격납용기가 없거나 약했던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피해가 컸지만, TMI,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격납용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0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환경성도 우수한데,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GWh 당 28톤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85톤, 풍력 26톤 대비 낮은 수치다.

정산단가를 비교할 시 타 전원 대비 원자력의 장점은 명확해진다. 2024년 기준 원자력의 정산단가는 1kWh 당 66원으로, 태양광 206원, 풍력 194원에 비해 낮았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제성이 우수한 전원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존의 발전기 중심 발전비용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비용 전반을 고려하는 Full System LCOE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비용 발전기의 투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공급신뢰도·전력품질에 따른 변동 요금제 적용 ▲RIPBR을 적용한 원자력 규제 선진화 ▲민간 진입 허용 ▲전력시스템 신뢰도 완화 등을 제언했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높아져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민 경제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요금인상 원인 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발전단가가 낮은 전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김성환 장관의 '신규 원전 공론화 후 재검토’ 발언을 겨냥해 “과연 원자력이 공론화 대상인지 간헐라이징슬롯가 공론화 대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징슬롯 신설과 친환경, 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 서 전문가들, '편향된 라이징슬롯정책 지양해야’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민주당의 편향된 라이징슬롯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해 우려했다.

전력산업연구회 조성봉 회장은 민주당의 라이징슬롯정책이 원전, 재생라이징슬롯 등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격한 라이징슬롯전환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봉 회장은 전기요금 상승, 전력공급 불안, 송전망·계통 문제점, 데이터센터 부족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종호 객원교수는 각 국가의 현실에 맞춘 라이징슬롯전환을 추진해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호 교수에 따르면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수력이 풍부한 나라인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등이 상대적으로 전력요금이 저렴하지만, 변동성 재생라이징슬롯가 주력인 국가인 덴마크,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즉, 탄소중립을 추진하더라도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처럼 실정에 맞춘 라이징슬롯원을 활용해 전기요금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이 62%에 이르며 핀란드는 원자력 비중이 35.1%, 수력 18.7%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원자력 37.1%, 수력 52%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전력계통으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 전력 융통이 어려우며 재생라이징슬롯 자원이 열한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이종호 교수는 원자력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고범규 연구위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10월부터 kWh 당 182.7원으로 인상된 상태에서 철강, 반도체, 화학 등 전력 다소비 산업군이 붕괴하고 미래 AI산업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특히 김성환 장관이 공언한대로 11차 전기본보다 더 많은 재생라이징슬롯를 건설한다면 재생라이징슬롯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둥켈플라우테 현상(햇빛, 바람이 없어 재생라이징슬롯 발전이 멈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제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국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대학교 손양훈 명예교수는 라이징슬롯로 개편한 것을 두고 '산업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했기 때문에 심각한 정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징슬롯 개편시 에너지안보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앞서 영국, 독일은 라이징슬롯와 기후·환경 등의 부처 통합을 실시했으나 '라이징슬롯 비용 급등’,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치명타를 입고 결국 실패했다. 이에 대해 손양훈 교수는 영국,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 거버넌스는 외부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념에 기반한 경직된 구조는 외부위기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손양훈 교수는 “이번 조직개편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려다 해결보다 오히려 더 큰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