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플랫폼 사전해피카지노보다 사후 제재 방식이 더 합리적

국회에 발의되어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까지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떠 만들어졌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피카지노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같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시장 현실과 산업 구조가 전혀 다르다.

한미 통상협상의 여파로 플랫폼 독점해피카지노법 논의는 일단 멈췄지만, 온라인 플랫폼 해피카지노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성급한 사전해피카지노 도입은 산업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플랫폼 시장은 유럽처럼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구조가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해피카지노들이 주요 서비스를 나눠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식 사전규제를 도입하면 외국 해피카지노은 규제망을 피해 가고, 국내 해피카지노만 강력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의 힘을 단순히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플랫폼은 공급자(생산자)와 소비자 두 집단을 연결하는 양면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비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 판매자 쪽에는 낮은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점유율이 높다고 곧바로 강한 지배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문제 삼는 행위들이 항상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로운 것도 아니다. 자사 우대는 경우에 따라 가격을 낮춰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끼워팔기는 다양한 서비스를 묶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경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자사 우대나 서비스 묶음 제공은 플랫폼 간 차별화를 만들고, 멀티호밍 제한이나 최혜대우 요구도 경우에 따라 투자와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법으로 일괄 금지한다면 오히려 경쟁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입증 책임을 해피카지노에 떠넘기는 것도 큰 문제다. 원래는 정부(공정위)가 해피카지노의 반경쟁 행위를 증명해야 하지만, 사전 규제안은 해피카지노이 스스로 경쟁 제한성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과도한 요구를 담고 있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해피카지노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경영을 하게 만들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시도할 때마다 규제에 걸릴까 걱정한다면 결국 혁신이 멈추고, 소비자 후생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유럽식 사전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같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규제 설계 과정에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호경 자유해피카지노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