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고광용 메이저카지노 정책실장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서 단계적 정년연장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계에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만과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쟁점마다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사가 과연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광운대 경영학과 이병헌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 메이저카지노 고광용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Q.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병을 결정했지만, 노조가 “일방적인 합병”이라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 쟁의 개념이 확대되는데요. 노란봉투법으로 회사의 경영 판단에 노조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Q.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지난달 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제철 경영진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으로 원청 경영진이 하청 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

Q.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막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인데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한 교섭 테이블에 앉을 경우, 각 노조 단체가 공평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Q.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26%가 노란봉투법 도입 이후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철수하는 기업도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Q.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회사 지원 예산을 포함했는데요.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회사가 많이 나올까요?

Q. 내년도 예산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비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준비에 나서는데요. 실제 도입 땐, 급여가 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깎이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여기에 동의를 할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정년연장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들의 실제 평균 퇴직연령은 52.9세로 집계됐는데요. 현재도 정년인 60세를 못 채우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하면 실제 65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한가요?

Q.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개로 IMF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을 하면 안 그래도 취업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이 더 어려워질 우려는 없습니까?

Q. 기업들의 61%는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재고용이 결국 임금을 깎기 위한 것 아니냔 우려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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