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사용할 때 거슬러 받는 1센트 동전은 무척 번거롭다. 이 작은 동전은 소비자에게도, 판매자에게도 귀찮은 존재일 뿐이며, 결국 동전통이나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센트짜리 동전, 즉 슈퍼슬롯(penny)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만 해도 슈퍼슬롯 하나를 만드는 데 4센트가 들었고, 이로 인해 조폐국은 무려 8,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초당적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이번에는 폐지 논의가 진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슈퍼슬롯는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존재였으나, 일부 이해집단의 로비로 인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다.

1982년,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슈퍼슬롯는 구리 대신 97.5% 아연에 2.5% 구리 도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도 계속 단가가 액면가를 초과했다. 현금 사용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슈퍼슬롯의 실질 가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2023년 기준 전체 결제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25달러 이하의 소액 결제에서도 현금은 2순위로 밀렸다.

그럼에도 슈퍼슬롯가 여전히 생산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소수의 이해집단 때문이다. 테네시주의 소규모 아연 업체인 Artazn(구 Jarden)은 2002년 이후 미국 조폐국의 슈퍼슬롯 원판 독점 공급업체로서 1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06년 이후 약 300만 달러를 들여 로비 조직(ACC)을 운영하며 폐지에 반대해왔다. 대부분의 국민은 슈퍼슬롯에 관심이 없고, 폐지를 위해 로비할 유인도 없다. 결국 이 조용한 쟁점에서 소수의 이익이 다수를 압도한 셈이다.

이들 로비 세력은 "슈퍼슬롯를 없애면 기부금 모금에 악영향이 있다", "물가가 오를 것이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제학자와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신빙성 없는 억지로 본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격은 반올림과 반내림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전체적으로 수억 달러의 거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캐나다(2013), 호주(1992), 뉴질랜드(1989)는 이미 1센트 동전을 없앴고, 어떠한 혼란도 없었다. 대부분의 거래가 전자화된 현재, 미국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니켈도 생산 단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손해 동전인데, 니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니켈 역시 현금 사용 감소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것이 슈퍼슬롯 폐지를 가로막을 이유는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조폐국이 보다 저렴한 금속으로 동전 재질을 바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현재는 1866년 제정된 법률 때문에 니켈은 구리 75%, 니켈 25%라는 고정된 구성으로만 생산되고 있다. 조폐국은 대체 재료를 시험했으나 의회의 승인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 과감한 대안은 조폐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미국은 1864년까지 민간 조폐가 가능했으며, 경제학자 윌리엄 루터는 당시 민간 조폐업체들이 고객 중심의 화폐를 제공해왔다고 지적한다. 만약 민간이 현재 조폐를 담당한다면, 누구도 슈퍼슬롯나 달러 동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시장의 수요에 맞춘 실용적인 화폐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슈퍼슬롯는 더 이상 교환의 수단도, 상징의 가치도 아니다. 생산비만 늘리고, 효율성은 떨어뜨리는 적자 상품일 뿐이다. 이번 폐지는 정치와 관료주의가 일으킨 구조적 낭비에 대한 상식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의회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니켈 폐지, 조폐 재량 확대, 나아가 민간 조폐 허용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화폐는 특별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ad DeHaven

Good Riddance to the Penny, 5  June, 2025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www.cato.org/blog/penn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