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기대와 바람.pdf

-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성장도 가능하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한 대선 공약을 내걸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와 규제개혁 추진을 천명했다. 장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참모 역할을 하는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한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그 실현 가능성은 정부의 진정성과 실행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잠재성장률은 재정지출 확대나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로 높이기엔 제한적이다. 노동·자본·생산성의 복합적 결과로 결국 핵심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에 있다. 규제와 제도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민간의 혁신과 투자는 제약받고, '3%’라는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해 왔다. 각종 규제입법, 수도권 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중한 조세·노동 부담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아 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같은 법적 리스크는 투자 유인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실용적 시장주의’란 수사에 걸맞게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개혁을 기대한다. 규제개혁은 일회성 정비가 아니라 전면적인 구조 재설계를 의미해야 하며, 무엇보다 기업을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닌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해주길 바란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은 새 정부가 말한 '성장 중심의 실용주의’가 공약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 환경 조성을 통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은 정부 주도의 부양책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오직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이 살아나는 구조 속에서만 실현 가능한 수치다.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된 하준경 교수는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학자로, 평소 현금성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 기업가정신을 강조해왔다. 신임 하 수석의 방향에 상당수 동의하며, 평소 가진 지론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바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린다.

성장을 원하신다면, 성장이 가능한 법제도적 환경부터 만들어주길 희망한다. AI·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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