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케이슬롯 규제 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대한민국 대케이슬롯 비중 전체 케이슬롯 중 0.09%, OECD 34개국 중 33위
조세부담으로 인해 중소·중견케이슬롯, 대케이슬롯 승격 원하지 않는다
대케이슬롯 규제 300개 중 100개,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

2024년 8월 기준, 그냥 쉬는 청년의 수가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7월 44만 명에 이어 역대 최다 수치였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3%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의 이면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고용의 질 하락'이 존재한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의 일부가 경제 활동을 멈추었음을 의미한다. 통계의 이면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률과 고용률만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

구직 의사는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쉬는 청년' 중 42.9%가 그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즉,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중소케이슬롯과 대케이슬롯 간의 임금과 복지 차이라는 이중구조는 구직 의욕 저하와 쉬는 청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인해 최근 쉬는 청년의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대케이슬롯의 비중은 전체 케이슬롯 중 0.09%에 불과하다. OECD 34개국 중 최하위인 3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위를 기록한 스위스(0.83%)의 약 9분의 1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을 향한 각종 규제로 인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승격되길 꺼려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을 향한 각종 규제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최대 3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에 '자산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대기업으로 승격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까지 확산된 상태이다.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한 300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77%가 승격 이후 달라진 지원과 규제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30.7%는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중견기업으로의 승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물었을 때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다. '단점이 크다'는 답변이 38.7%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변화는 무엇인지' 물었을 때 51.5%가 조세 부담 증가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이 나온 이유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세법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이 될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300여개의 규제 중 100여 개는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들도 여럿 존재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대기업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규제 개혁 하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자본의 이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윤 자유케이슬롯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