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멤버십토토에 대한 정부의 부담

독립 연구소의 ≪정부 사랑(Love Gov)≫(https://www.independent.org/lovegov/) 비디오들은 정부 정책들이 멤버십토토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재미있는 일별(一瞥)을 제공한다. 비디오들에서, 때때로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학자금 대출 같은, 나쁜 거래를 하도록 부추기고, 다른 때에는 그것은 그들에게, 의료 보험에서 그렇듯이,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디오들은 젊은 멤버십토토로부터 노인들로의 강제된 이전들의 크기를 줄여 말한다.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노인 의료 보장(Medicare),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 보장(Medicaid)은 연방 예산의 60%를 차지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것들을 재정 조달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수령자들에게로의 이전이다. 사회 보장과 노인 의료 보장은 오직 노인 멤버십토토만 위한 것이고, 저소득층 의료 보장의 주요 몫도 역시 노인 멤버십토토에게 간다. 젊은 멤버십토토은 세금을 낸다; 노인 멤버십토토은 편익을 얻는다.

사정은 젊은 멤버십토토에게 더 나빠지고 있다. 조너선 그루버(Jonathan Gruber)가 언급했듯이(https://www.bostonglobe.com/news/politics/2014/12/09/mit-professor-jonathan-gruber-apologizes-congress-for-remarks-about-stupidity-american-voter/AlrfLb2yWKWNTL9OvSaPFJ/story.html), 오바마케어(Obamacare)가 젊은이들에게 인위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서 노인들이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은 “멤버십토토 투표자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확실히,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자기들이 그것을 지급할 돈이 있는 이상으로 주택 대출금을 떠맡도록, 그리고 그 밖의 무책임한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지만, 정부는 또한 심지어 가장 책임감 있는 미국 젊은이들에게도 노인 멤버십토토을 부양하기 위해 자기들 자신의 복지 약간을 희생하도록 강제한다.

정부는 많은 일을 한다. 한 가지는: 그것이 노인 멤버십토토을 위해 미국 젊은이들을 체계적으로 약탈한다. 이것은 공정한가? 역설적으로,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프로그램들은 노인들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멤버십토토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5/07/15/governments-burden-on-young-american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