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플레이 배급 줄 서는 사회

케이플레이 5부제가 3월 9일부터 실시되었다. 정부는 케이플레이의 구매 한도를 1주일에 두 장씩으로 제한했다. 이 공적 케이플레이는 국내 케이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물량의 80%를 강제로 납품받아 배포된다. 정부가 재화의 유통과 분배에 직접 간여한, 사실상 케이플레이 배급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케이플레이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했다. 매점매석과 폭리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시장 기능을 부정적 시각으로 몰아갔다. 수요가 폭증해 케이플레이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들은 생산을 늘릴 유인이 된다. 시장은 부족해진 재화의 공급 부족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종 개입과 규제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과 가격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케이플레이 유통을 통제하면서 배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케이플레이 제조업체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으며, 정부의 의무납품제에 반발해 생산을 잠시 중단한 업체도 나왔다. 이미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통질서가 정부에 의해 허물어진 것이다.

“사회주의에서는 사람들이 빵을 먹기 위해 줄을 서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빵들이 사람들에게 팔리기 위해 줄을 선다”는 말이 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에는 명령경제체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잘 녹아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재에 대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기업가의 경제 계산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가 아무리 기발한 방법으로 공급을 잘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는 의욕을 상실한다. 정부는 품귀 상태의 필수재에 대한 배급제를 이어가지만 부족함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정부가 시장을 무력화시킨 대가로 소비자는 곤궁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소유권과 자유계약이 보장되는 자유시장에서는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가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질 좋고 값싼 상품을 공급한다. 소비자들은 선택을 통해 소비자에게 기여한 기업을 선택하고 기여하지 못한 기업을 퇴출시킨다. 하지만 케이플레이 5부제는 풍요를 가능케 하는 시장 가격의 정보 기능을 차단한 것이라서 지속적인 결핍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케이플레이 5부제를 시행하며 “솔직히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가 왜 성공하기 어려웠는지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사회주의 정책 실험은 늘 실패로 끝난다.

케이플레이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면서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책의 폐해를 체험했다. 과거 소련에서도 줄 서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 참담함은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사라졌다. 경제 문제는 시장친화적 해법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케이플레이 대란이 잘 보여주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