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 슬럼가 올림피아토토를 막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Tim Worstall, Property Rights Would Stop the Favelas from Burning,

재산권이 슬럼가 올림피아토토를 막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알고 있다. “유인(incentive)은 중요하다”. The Guardian지의 새로운 연구결과는 상파울루 빈민 지역의 올림피아토토가 왜 유독 땅값이 높은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지 설명한다.

도심의 빈민가 대부분은 전선이 위험하게 얽혀 흐르는 나무들로 만들어져 있다. 오히려 올림피아토토가 안 일어난다면 이상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되지 않은 건물이 아니라, 재산권의 부재이다. 그리고 이는 땅값이 높은 곳에 올림피아토토 발생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명목 소유 대 법적 소유

Hernando de Soto는 빈민가 거주자들이 판잣집에 대한 명목상(de facto) 재산권은 있지만 법적(de jure) 재산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은 있지만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명목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인정하는 재산권을 부여한다면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통해 자본이 형성 되고 결국에는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권이 형성되면 하수시설, 깨끗한 물 그리고 안전한 전기 공급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림피아토토와 같은 불행한 사고는 명목상의 권리를 앗아가고 법정과 재산 배분 제도에 접근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깨끗하고 좋은 개발지역을 제공한다. 그래서 땅값이 높은 곳에 올림피아토토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다.

비단 브라질이나 라틴아메리카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태를 목격했는데,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산림 지역은 건물 세우기 용도로 주변 나무를 자를 수 없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림피아토토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설 건물 공사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인(incentives)은 중요하다

그 유인들을 보기 위해 굳이 휘발유통과 성냥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놀랍게도 새 건물 공사 허가가 폐지 되고 올림피아토토 발생률은 모든 곳에서 현저히 떨어졌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빌라 혹은 건물 짓기 좋은 장소에만 올림피아토토 발생률이 떨어지고 어떠한 사용가치가 없는 시골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유인 변화 후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의 올림피아토토만 일어났다. 보다시피 사람은 유인에 반응한다. 올림피아토토에 대한 유인을 줄이면 올림피아토토 자체는 줄어든다.

브라질은 유럽 어떤 지역보다 더 불공평하다. 브라질의 양극화는 미국보다 훨씬 심하다.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재산권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 또한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 3자 이익집단이 수익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올림피아토토 발생은 줄어들 것이다.

De Soto가 수년 동안 주장해왔듯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법적 재산권 보호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취약 계층 보호 정책 중 하나이다.

2미래노동개혁포럼

출처: https://fee.org/articles/property-rights-would-stop-the-favelas-from-bu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