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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pdf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EU·독일식 플랫폼 규제 입법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과도한 사전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율과 자율규제의 활용,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5.9.5.(목) 오후 2시
장소: 푸른홀
주최: 블랙토토
▶ 발제
-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이기환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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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36wid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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