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삶은 케이플레이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케이플레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금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과 소득이 높은 것은 부유한 사회의 지표가 된다.

그렇다면 임금과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해답은 생산성 증가에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케이플레이주체의 임금과 소득은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생산성 증가에 따라 사업수익이 높아지면서 임금 소득자와 투자자의 소득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도 커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도외시 한 채 임금과 소득을 억지로 높이려 해서 안된다. 케이플레이의 순환구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임금과 소득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 정부가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 처방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줄여 케이플레이 전체의 편익을 줄이기 때문이다.

우리 케이플레이는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에 의존해 성장하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 생산성이 높아져야 성장이 가능하고 임금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야 고임금의 일자리 증가도 가능한 상태다.

그렇게 되려면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진입과 퇴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사업구조로는 생산성 증가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업 방식에 맞춰 사업자 수가 증가한다면 이는 시장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진입과 퇴출의 빈도만을 높여 자본을 낭비하는 현상만을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이루는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가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임금도 높아지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에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시장은 확대되며 소득 창출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낡은 사업구조에 안주하면서 정부의 보호 장벽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은 이 모든 것을 막아 버린다.

이제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금에 의존해 생존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갖가지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런 과도한 보호 정책이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진입장벽이 되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때문이다. 보호 정책은 해당 분야 기업들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막고 저생산성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생산성이 주도하는 성장이 올바른 답이다.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인구 팽창기를 지나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인구 증가율이 낮다고 해서 저성장일 이유는 없다. 인구 문제도 생산성 증가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