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일해야 되는 기간에서 벗어나는 날.

올해 세금해방일이 4월1일이라는 의미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90일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그 이후인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카지노리뷰은 30년전인 지난 1973년 세금해방일이 2월18일(세금을 위해 일한 기간이 48일)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동안 세금해방일이 42일이나 늦춰졌으며 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하루 이상씩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해방일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늦춰졌으며 2000년 3월31일(90일), 2001년 4월3일(92일), 2002년 3월30일(88일), 2003년 4월1일(90일)로 2000년 이후에는 3월말이나 4월1일을 전후해서 해방일이 결정되고 있다.

카지노리뷰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진 세금부담의 상당부분을 법인세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기업부문이 높아진 세금부담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원동력을 감소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카지노리뷰은 1999년까지 법인세는 연간 9조원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7조원 수준으로 징수실적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상태라며 법인세율을 시급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홀콤(Holcombe)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