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카지노 규제개혁센터는 올해 ‘세금해방일’이 4월1일이라면서 국민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일해야 되는 기간에서 벗어나는 날. 올해 세금해방일이 4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 90일간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그 이후인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기간이라는 의미다.

유니콘카지노은 30년 전인 1973년 세금해방일이 2월 18일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그동안 세금해방일이 42일이나 늦춰졌으며, 이는 세금을 내기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하루 이상씩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해방일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늦춰졌으며, 2000년 이후에는 3월말이나 4월1일을 전후해서 결정되고 있다. 2000년의 경우는 3월31일, 2001년에는 4월3일 2002년에는 3월30일이었다.

유니콘카지노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진 세금부담의 상당부분을 법인세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기업부문이 높아진 세금부담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기업활동의 원동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k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