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 시장규제 123국중 90위
보도일 : 2003년 7월 8일
보도처 : 한국일보, B4면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플레이(원장 김정호)이 7일 세계 59개 연구기관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공동 발표한 '2003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시장규제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5.2점으로 세계 123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90위에 그쳤다.

금융, 노동,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시장규제 지수는 규제가 없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가 낮다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규제 순위에서 홍콩이 8.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미국(7.8점), 영국(7.7점), 뉴질랜드(7.6점) 등 순이었다. 시장규제 지수를 구성하는 3가지 항목별로는 금융규제가 80위(6.4점)로 가장 낮았고, 노동규제와 기업규제는 각각 63위(4.3점), 40위(5.0점)로 조사됐다.

한편, 시장규제를 비롯해 통화의 안정성, 정부의 규모, 무역 케이플레이도 등 5개 분야별로 평균 점수를 매겨 합산한 경제케이플레이지수에서 한국은 7.1점으로 26위를 기록했다. 1위는 홍콩(8.6점)이 차지했고, 다음은 싱가포르(8.5점), 미국(8.3점) 등 순이다.

케이플레이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이라는 국가적 비전 달성을 위해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 규제를 완화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호 기자 tot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