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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FM카지노)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3홀콤(Holcombe) 칼럼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3법경제연구회 | 3자유주의연구회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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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보도] "남의 공장 쉬는 날 이용 물건 만들었죠" 2시장경제칼럼 / 20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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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293_word_end - 슬롯사이트 2시장경제칼럼 / 200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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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보도] 월간조선 발간 책, 시장경제출판大賞 2시장경제칼럼 / 200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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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보도] '어느 나라 태어나고 싶냐' 대학생에 물었더니… 2시장경제칼럼 / 200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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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보도] 한국 정치.경제 불안요인 해소 시급 2시장경제칼럼 / 200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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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293_word_end - 코인카지노 2시장경제칼럼 / 200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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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보도][서평] ‘패권인가…’ 美 일방주의 부시 前에도 있었다 2시장경제칼럼 / 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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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보도][서평] 미국 대외정책사에 비춰본 '부시독트린' 2시장경제칼럼 / 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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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보도] [러일전쟁 100주년]“국가 관계는 國益따라 대립-협력 순환” 2시장경제칼럼 / 200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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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293_word_end - 바카라 게임 2시장경제칼럼 5홀콤(Holcombe)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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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방송] 2시장경제칼럼 5홀콤(Holcombe)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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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어떻게? 2시장경제칼럼 / 2004-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