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네이크 카지노이 투기억제보다는 주택공급이 우선돼야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17일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투기억제 일색"이라며, "이런 조치들로는 잠시 동안 시장을 놀라게 하거나 기절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참여정부는 공급 확대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주택보급율이 100%가 된다고 해서 주택공급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맞추어 더 좋고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투기억제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공급을 축소해서 문제를 악화시키므로 근본 대책은 공급 확대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충분한 택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라며, "택지 분양 후의 일은 시장에 맡기면 서민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는 서민주택이 지어지고,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한 지역에는 고급주택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공급확대 정책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택지를 조성하고 집을 짓는 과정이 골치 아프다고 공급 확대를 외면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이제 주택정책의 틀을 새로 짤 때"라며, "그 방향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