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논평에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내년이라고 나아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지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규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투자 허용은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규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진입하는 초기단계이거나 이미 장기불황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라며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