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교부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슬롯 꽁 머니방향’에 대한 개괄보고와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는데 일부 정부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슬롯 꽁 머니에 대해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자율 조정을 주장해 왔던 그룹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2002년 서울 및 수도권지역 지가급등 현상을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올 4월 이후 상승률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과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취득단계에서의 안정화 방안과 개발부담금 재부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단계에서의 슬롯 꽁 머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세대별 합산과세 등 거래단계별 안정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강남, 강동, 경기 분당 등 9개 주택거래 신고지역 거래건수가 8월 종합대책을 앞두고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7월 이후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17일 이전 주간 거래량이 970건이었던 것에 비해 8월 둘째주는 151건에 머무르는 등 결국 정부의 강력한 슬롯 꽁 머니의지가 알려지면서 이미 투기근절 효과가 시장에 선 반영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의 8월 종합대책이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공공과 민영부분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요구되며 공영개발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접근으로 입찰방식 변화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의 전매제한 역시 처벌위주이나 사법상 제한요건이 될 때만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공공부분을 강화하는 정부슬롯 꽁 머니이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공주택을 늘리더라도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보유세 인상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므로 부동산세금을 올리면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박완기 국장은 정부의 부동산종합슬롯 꽁 머니에 대해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높은 분양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고, 정부가 가격통제만을 고려할 경우 문제해결의 근본적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의 주상복합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정부 슬롯 꽁 머니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8월 대책도 효과가 없어진다”며 결국 시장을 설득시켜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8월 종합대책 역시 발표하는 즉시 실행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의 슬롯 꽁 머니을 보면 수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나 공급은 추상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막연한 계획은 시장에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박사는 참석자 일부의 공공기능 강조 비판에 대해 “현 제도로 본다면 공공성 부분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고, 이번 슬롯 꽁 머니의 핵심은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에 있다”고 반박하고 수요억제 슬롯 꽁 머니은 단기대책이 효과가 있지만 이와 함께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병행ㆍ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자 건교부 강팔문 주택국장은 슬롯 꽁 머니수립의 우선순위가 ‘균형점 찾기’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 국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부분의 공영개발, 분양가 공개, 채권 입찰제 등으로 혼란이 있는데 공영개발은 한정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슬롯 꽁 머니 추진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어렵게 추진할 것이라 했는데 사회적 부담이 형성될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단적으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계속 버틸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슬롯 꽁 머니 집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등 마무리 보완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수남 (post194@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