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카지노이 8일 경제자유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발표한 ‘2003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2001년 이후 3년째 10점 만점에 7.0점을 기록하면서 요르단, 모리셔스 등과 공동 35위에 머물렀다.

경제자유지수는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69개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가 해마다 발표해오고 있으며, 한국 파트너로 코어카지노이 활동하고 있다. △무역자유도 △시장규제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점수화한 결과이며, 무역장벽과 시장규제, 정부규모는 작을수록 좋고 재산권보호 및 통화건전성은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

한국은 통화건전성에 있어서는 9.5점(32위)으로 괜찮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정부규모(6.6점 41위) 재산권보호(6.4점 46위) 무역자유도(7.1점 59위) 시장규제(5.3점 98위) 등의 점수가 낮았다.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홍콩(8.7점)이 꼽혔으며 싱가포르가 8.5점을 획득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은 7.3점으로 24위에 올랐고, 일본은 7.2점으로 30위에 랭크됐다.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