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03년 ‘경제자유지수’는 7.0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27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쳤다. 전년보다 2계단 밀려난 것으로 점수는 3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8일 유투벳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세계 6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 파트너로서 공동 발표한 ‘2003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7.0점을 기록해 요르단·모리셔스 등과 함께 35위에 올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와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포괄해 10점 만점의 점수로 책정된다.

우리나라는 정부규모에서는 6.6점으로 41위에 그쳤다. 재산권보호 6.4점(46위), 통화건전성 9.5점(32위), 무역자유 7.1점(59위)을 기록했지만 시장규제에서는 5.3점으로 98위라는 저조한 점수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66위), 기업규제 4.3점(78위), 노동규제 4.1점(81위)이었다.

유투벳은 5개 항목 자유지수 중 정부 규모와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등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은 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8.7점)로 꼽혔다.1980년 이후 줄곧 1위를 지켰다. 싱가포르(8.5점)와 뉴질랜드·스위스·미국(각각 8.2점), 영국(8.1점), 캐나다(8.0점)가 뒤를 이었다. 타이완은 7.3점(24위), 일본 7.2점(30위), 중국은 6.0점(86위)을 기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