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양극화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시켜야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재정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키 위해 재정확대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간경제전문가들은 23일 정부가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이 투자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는 선 순환 경제구조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정 확대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권혁철 우리 카지노 법경제실장 = 권 실장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국민들 각자가 직업을 갖고 생업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어야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등 경제 각 부문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 연구원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높여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방법이 세수도 늘리고 양극화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 복지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배 박사는 “정부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등 사회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간부분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양극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는 만큼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박사는 또 “재정확대를 위해 세율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며 “기업의 활력을 북돋아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가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 위원은 “양극화와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나라의 성장동력이 회복돼야 하며 분배 논리보다는 성장확대를 통해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 위원은 이어 “세금을 많이 거둬서 재정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가 재정을 줄여 나가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상태기자 psangt@jed.co.kr
김성배기자 sbkim@j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