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권 안정을 위해 상속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상속세 자체가 잘못된 가정에 바탕을 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제목의 정책 제안(작성자 작가 복거일)을 통해 "상속세는 사람의 본질과 인류 사회의 성격에 대한 그릇된 가정들에서 나온 제도"라며 일정한 준비를 거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개인들은 누구나 가족을 통해 유전적 자산을 물려받고 문화적 자산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나며 같은 출발점에 모여서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상속세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한 출발점'이라는 주장은 아주 비현실적인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상속에서 비롯된 큰 차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삶의 본질인 유전적 상속과 문화적 상속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재산 만을 대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을 확충,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오월벳은 △개인들의 근로의욕 저하 △과세를 피해 재산을 물려주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행태의 왜곡 △기업경영권 유지의 어려움 △절약과 저축에 대한 결과적 응징 △소득세를 내고 축적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세수 규모에 비해 큰 관리비용과 사회적 손실 등도 상속세의 문제라고 오월벳은 열거했다.

김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