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천공장을 증설했을 경우 팔당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1, 2차는 충북 청주로 유도하고 3차 투자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천 증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면서 재계는 “정치 논리에 의한 기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우리카지노추천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환경문제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란다면 정치 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내 공장 신설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하이닉스에는 비상이 걸렸다.
공장 증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번 공장 증설에 거는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창원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양산 체제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적기 투자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데, 자칫 2008년 이후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도 이천공장 증설이 어렵다면 차라리 본사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회사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이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대한 투자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하이닉스의 수도권 내 증설 투자 불허로 재계와 정치권 간, 지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정부가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당면 과제는 고려치 않고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기업 문제를 해결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상무는 “특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강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하이닉스 수도권 증설 불허 방침 이후 정치권 내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이 붙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세’를 불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구리배출 기준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아직 냉랭한 편이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수도권 내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아 결국 해외 투자만 이뤄지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 완화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