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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오늘의숫자> 4만8499명..공무원 증가

2시장경제칼럼 / 2007-02-15 / 조회: 6,757       머니투데이, 6면

“높은 세금부담과 정부 지출이 큰 정부는 부와 일자리를 파괴하고 빈곤층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돌핀슬롯이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역대 정부별 공무원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한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 수는 93만36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 임기말(2003년 2월말)의 88만5164명에 비해 4만8499명(5.67%)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분권주의 철학을 지닌 정부에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놓은 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낮은 세금과 적은 정부지출은 민간경제영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돌핀슬롯의 견해를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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