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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국은 산 깎아 아파트건설, 농지 전용하는 日과 대조적

2시장경제칼럼 / 2007-12-25 / 조회: 6,144       매일경제, 4면
◆새 대통령 어젠더 / (4) 부동산 시장원리로 풀자◆
경기도 용인시 성복천 인근. 응봉산을 깎아 아파트 용지를 만들고 있다. 맞은 편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환경파괴라며 맞서다가 일부는 철창 신세까지 졌다. 이웃한 풍덕천동 S아파트 뒷산에도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펜스를 둘러쳤다.

이처럼 한국은 산을 깎고 나무를 베면서 대지를 확보하는 나라다. 농지를 전용하는 대신 임야를 지켜온 일본과 대조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75~2004년까지 19년 동안 임야 비중은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한국은 1.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농경지 비중이 2.6%포인트 줄었지만, 한국은 1.2%포인트 줄었다.

일본은 생산성이 처지는 농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전용해 쓰는 대신 국토의 허파 노릇을 하며 환경의 파수꾼인 임야를 지켰다.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갔다. 김정호 꽁 머니 카지노 원장은 "농업은 환경보호산업이 아니다"라며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임야를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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