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98개의 공기업을 새정부 임기 5년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벳38(원장 김정호)이 주장했다.

벳38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민영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벳38은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부문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에 힘입어 오히려 비대해졌으나 공공부문 팽창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더구나 공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경우 시장전반의 생산성도 낙후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벳38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빠져있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 공공기관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등 공적자금 투입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벳38은 "이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일시에 매각할 경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제값을 받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영화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방식은 철도와 전기 등 일부분야에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시에 금산분리 등 관련 분야의 규제 완화도 수반되어야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은행과 연금 및 보험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연계하고 국립대와 국립병원 법인화 및 민영화를 기업화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