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원타임카지노 1980년 이후 최고수준

우리나라가 무역 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등 경제적 자유의 척도를 나타내는 원타임카지노에서 '80년 이후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원타임카지노를 보면 한국의 원타임카지노는 2006년 기준으로 7.42점(10점 만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29위의 수준으로 1980년 이후 최고의 순위가 매겨졌다.

이번 원타임카지노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7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8년 전 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08 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00까지의 5년 단위의 자료와 2004, 2005, 2006년의 총 8개년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원타임카지노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와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원타임카지노는 2006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42점(29위)을 기록해 원타임카지노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기록한 7.25점(39위)보다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원타임카지노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무역 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등 세 항목의 향상이 전체 지수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무역자유 항목은 2005년 6.5점에서 2006년 6.89점으로, 재산권 보호 항목은 2005년 7.17점에서 2006년 7.45점, 시장규제 항목은 6.54점에서 6.81점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정부규모(6.66→6.62), 통화건전성(9.37→9.34) 항목에 있어서는 2004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다. 홍콩은 1980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5년에 이어 2006년 역시 2위를 차지하였다.

각 분야별로 1위를 보면, 정부규모는 홍콩이 1위, 재산권보호는 핀란드가 1위, 통화건전성은 일본이 1위, 무역자유는 홍콩이 1위, 시장규제는 아이슬란드가 1위였다. 홍콩은 정부규모와 무역자유 두 부문에서 1위였다.

kmsu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