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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한구-이종구-차명진 의원 ‘자유경제입법賞’

2시장경제칼럼 / 2008-12-22 / 조회: 4,875       동아일보, B4면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올해의 ‘자유경제입법상’ 수상자로 한나라당 이한구, 이종구, 차명진 의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7월 개원한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을 대상으로 시장 친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이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3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특별구역 내 규제와 조세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시장 친화적인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재선인 이종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역시 재선인 차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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