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슬롯 꽁 머니주의 파도를 타고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있던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슬롯 꽁 머니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시장경제학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조한 '케인즈 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했기 때문.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시장경제연구소인 슬롯 꽁 머니이 주최한 'Freedom dinner'는 국내 신자유주의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슬롯 꽁 머니 김정호 원장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부설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대표인 민경국 강원대 교수 등 대표적인 국내 신자유주의자들이 모였다.

김정호 원장은 "슬롯 꽁 머니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말로 신슬롯 꽁 머니주의가 도전에 직면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하던 것을 실행에 옮기는 정부가 탄생해 우리는 더 할일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복병을 만났다"며 "미국 리먼브라더스 도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신슬롯 꽁 머니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케인즈가 부활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슬롯 꽁 머니주의 모순이 누적돼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신슬롯 꽁 머니주의의 실패, 시장의 실패'란 주장에 대해 "정부 실패가 시장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사태의 본질은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금리를 5.25%에서 1%~2%로 낮춰 달러가 넘쳐나게 되면서 집값과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집값이 폭락한 후 문제가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발단은 통화관리를 잘못한 미국 당국 책임"이라며 "이 사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로 봐야한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옳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영국 대처 총리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없었다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하나의 이론으로만 머물렀을 것"이라며 위기국면을 타개하고 신슬롯 꽁 머니주의가 자리잡기 위해선 현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원장은 정부가 경제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세우는 4대강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에는 걱정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실패했다면 정부 개입을 그만두고 민간기업 활성화에 집중하는 게 해답"이라며 "SOC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거 양양국제공항같은 투자가 나와선 안된다. 일자리 만든다며 쓸데없는 투자로 돈을 뿌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원장은 "좋은 세상 만난 줄 알았는데 한국이 경제위기로 어려워졌다"면서도 "기업과 은행이 무너져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10년 전 외환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기업과 은행이 튼실하고 안정적이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