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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좌파에 발목잡힌 1년, 그러나 희망적"

2시장경제칼럼 / 2009-02-22 / 조회: 4,904       독립신문,@

지난 대선 500만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고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로 1주년을 맞는다. 출범하자마자 인사파문과 미국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정국이 이어지며 정권은 내내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정권을 내준 야당과 반3경제법안리뷰세력의 무조건적인 저항과 반발로 인해 이명박표 정치를 보여줄 국정운영의 비전조차 아직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첫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3리포트아직 기대를 접기엔 이르다3해외칼럼는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청와대는 20일 정부 출범 첫해에 대한 성과를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3홀콤(Holcombe) 칼럼이라고 자평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청와대는 우리카지노자료를 내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란 양대 과제를 달성키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3홀콤(Holcombe) 칼럼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실용주의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3국제이슈해설섬기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3국제이슈해설를 모토로 지난 1년간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3홀콤(Holcombe) 칼럼35width.

청와대는 또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3홀콤(Holcombe) 칼럼이라며 "영세자영업 도산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강화, 비정규직 보호, 일자리 지키기 및 만들기 등 민생챙기기를 당면 국정의 최우선 과업으로 추질할 것3홀콤(Holcombe) 칼럼이라고 집권 2년차 구상을 밝히며 새롭게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자평과 달리 보수시민사회는 1년간 국정평가에 대해 다소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단순한 비판보다는 냉철한 시각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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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우선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많았다. 압도적 표차로 이룬 정권교체가 내포하는 시대정신을 파악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과, 포용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하지만 MB정부 1년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이들 조차도
3리포트정권의 실력부족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권이 힘을 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 10년간 공고해진 좌파세력의 발목잡기였다3해외칼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4년의 성공여부도 이들이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윤창현 교수는 MB정부 1년에 대해
3리포트일단 이명박 정부 출범 자체가 긍정적이다3해외칼럼라고 평가한다. 윤 교수는 3리포트이 정부가 지난 정권의 지나친 분배와 평등정책을 시정하고 성장과 효율위주의 출발을 보인 것은 방향이 제대로 됐다3해외칼럼면서 3리포트다만 임기 초부터 좌파세력에 발목이 잡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로 진일보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3해외칼럼4이슈와 자유.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3리포트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는 좋다3해외칼럼3리포트대북정책을 퍼주기 아닌 상호주의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44width 정권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3해외칼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 비판 기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3리포트못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못된 것만 부각되는 것이 안타깝다3해외칼럼3리포트그 이면에는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능력 부족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3해외칼럼4독서모임 리더스포럼.

변 대변인은 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4자유농업경제포럼에 대해 3리포트소통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통양도 많다. 다만 전문성 떨어지는 인력들로 인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3해외칼럼3리포트무조건 소통이 안된다고 (4시장경제연구회)4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비판 기능이 잘못돼 있다고 본다3해외칼럼4법률동아리 LEAD.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 질서 유지 능력에 후한 점수를 줬다. 김 원장은
3리포트촛불집회로 처음엔 주춤거렸지만 이번 용산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 정도면 질서가 잡히겠구나. 국민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일은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3해외칼럼면서 3리포트다만, 이 정부가 구조조정은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법질서 세우듯 기업들에게도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든다3해외칼럼4독서모임 리더스포럼. 김 원장은 3리포트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좋지만 앞으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3해외칼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나라정책원 김광동 박사는
3리포트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나 기업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고, 또 해야겠다는 동기부여 내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에서 전임정부와 달랐다3해외칼럼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3리포트5지텔만(Zitelmann) 칼럼, 5홀콤(Holcombe) 칼럼, 녹색성장에 집중하는 것 등 법적 제한 때문에 아직 막혀있지만 일단 분위기를 조성하는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3해외칼럼3리포트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약속했던 것들, 이를테면 교육자율화, 5정책제안, 좌파세력 척결 등과 같은 것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켜나가야 한다3해외칼럼고 충고했다.

5국제이슈해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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