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화 투쟁‘ 태도와 상반
자유기업원 비교 분석 보고서 눈길

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미국 교사노조의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3해외칼럼)3자유발언대 26일 김영환 3홀콤(Holcombe) 칼럼 ‘학습평가를 저지하는 전교조와 협조하는 미국 교사노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3김정호의 경제읽기 "미국 교사노조는 국가 차원의 학습평가를 받아들이고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했지만 전교조는 학습평가를 저지하고 학생을 교육민주화 투쟁에 참여시키는 주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해 양 단체는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87년 전국단위 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교사노조는 이를 △교육 표준 설정 △커리큘럼 강화 △교사 자질 검사 △학습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와 달리 학생의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학습평가를 저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양 단체의 창립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미국 교사노조와 달리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3독서모임 리더스포럼(123집현)‘ ‘3자유농업경제포럼(83집현)‘ ‘3법경제연구회(63집현)‘ ‘3회사법연구회(53집현)‘ 등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