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토론주제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주요법률 - 양벌규정

방송시간 : 2009년 4월 28일 09:00~09:30

진 행 : 강희정 변호사

출 연 자 : 최승노 박사 (머스트잇 토토 대외협력실장)

Q> 국회 규제개혁특위에서 양벌규정 관련 73건 규제개혁법안이 통과 됐는데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가?

종업원의 잘못에 따라 종업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을 받는 양벌규정은 억울한 전과자를 양산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회사와 기업주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다면 면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있어서 앞으로 국회의 과제는?

기업이 경영에 전년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규제 신설에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지금의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필요한 규제인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Q> 그 외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있어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한말씀...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그에 필요한 규제해소가 선결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