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체제 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활동의 문제점´ 세미나

- <한국의 체제 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활동의 문제점> 세미나 / 좌측부터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박효종(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불법 폭력적이고 체제부정적인 NGO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시민단체 출신 인물에 대해 일정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와 공동으로 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 체제 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활동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체제 부정적 NGO에 대해 재정적, 정치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게임룸 토토 권혁철 법경제실장과 강원대 신중섭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회를 맡았던 박 교수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NGO들이 ‘민주주의 게임룸 토토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게임룸 토토도 있고 결사의 게임룸 토토도 있는데 얼마든지 종북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펴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일부 NGO들이 시민단체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반국가 세력이나 반체체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 교수는 "시민운동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속하고 비정치적으로 활동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일부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NGO들이 시민의 이익 관점에서 올바르고 온건한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NGO의 왜곡, 편향된 주장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균형 잡힌 시민정치 교육을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불법 폭력집회, 시위 전력이 있는 NGO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선전 선동을 일삼은 NGO에 대해서는 모금활동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단체 출신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해 NGO의 권력유착 현상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한국의 체제 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활동의 문제점> 세미나

´한국의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의 확산과 유산´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은 “상당수 좌파 시민단체들의 체제 부정적 활동은 한국의 시민사회 성숙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의 공적 기능을 보완해야 할 NGO가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국가나 정부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체제 부정적이고 정부공격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의회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든다“라면서 ”한국의 정당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책과 정당의 전문성과 계속성과 전문성을 파괴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양산해 결국 시민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대 신중섭 교수는 김 원장의 발제에 덧붙여 “(체제 부정적 시민단체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측면이 있다”라면서 “체제 부정적 시민단체 가운데에서도 정권을 부정하는 시민단체와 체제를 부정하는 시민단체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게임룸 토토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관련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토론을 진행 하면서 "사회적 논의 기구는 국회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기구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청자 게임룸 토토토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당선 되고나서는 게임룸 토토롭게 활동하고 있다. 반국가 체제든 김정일을 옹호하는 것이든”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에 대해 지적했다.

또 다른 방청토론자는 체제 부정적 세력과 관련 “해방직후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있던 인민공화국,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하에서 생존해서 지금 시민단체라는 얼굴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어떤 방청토론자는 “서울광장에서 노제까지 지내게 하는 이런 개망나니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며 “세계 200여개의 국가를 뒤져봐도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을 펼쳐 다른 방청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박효종 교수는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운 이 나라, 헌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정초해서 게임룸 토토분방한 활동을 할 때에 그 의미가 있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런 점을 반추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국의 체제 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활동의 문제점> 세미나 스케치
참석자 주요 토론과 서울대 박효종 교수의 인터뷰



<한국의 체제 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활동의 문제점> 발제자 및 토론자

- 사회 : 서울대 박효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