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KBS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

주 제 : 기업형 슈퍼마켓 정부의 첫 제동,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시간 : 2009년 7월 21일 12:20~14:00

진 행 : 이규원 아나운서

출 연 자 : 최승노 박사 (카지노 워 대외협력실장)

1.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구속력,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등)

3. 사실상 골목 상권은 대기업의 영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외환위기 이전에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했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영세 상인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또 대기업이 골목 진출을 포기할 수 없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지역중소상인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5. 대형마트를 신고·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6. 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출이 중소상인들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조정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