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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12강|공공선택론에서 바라보는 관료, 라이프벳

김성준 / 2022-01-04 / 조회: 11,778



#라이프벳 #관료모형 #정치인 #공공선택론


■ 제12강 공공선택론에서 바라보는 관료, 라이프벳


정치인에 비해 라이프벳가 강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라이프벳는 왜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할까요❓︎

라이프벳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이야기❗︎ 영상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김성준 교수와 함께하는 공공선택론 순한맛은 이번 12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공선택론 바로가기: https://bit.ly/3gRD1or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https://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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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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