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법안 리뷰 1호,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pdf

자유기업원은 3대 반기업법안을 발표하고, 문제가 될만한 지점을 진단하고 검토한 리뷰를 발표했다. 첫번째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5일 국무회의 의결된 상법 개정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감사위원 인사 시 3%룰 적용,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두번째 법안은 국회에서 신속 처리가 예고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다.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및 감경,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법인세 과표별 1%p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원->1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