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출산 시대, 80벳 통폐합이 시급하다

재정절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수업의 질 상승, 교육환경 개선 이점 생긴다

올해 서울 초등80벳 취학 대상자가 처음으로 5만명대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80벳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학급수를 줄이는 것에 더하여, 앞으로는 초중고교가 하나의 80벳로 합쳐지는 통폐합이 머지 않았다. 80벳 통폐합은 통폐합과 함께 신설80벳 재배치, 80벳통합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80벳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우선 많은 이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측면에서도 80벳 통폐합은 필요하다.

첫째, 재정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적정규모의 80벳 육성을 추진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10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경남 남해와 전남 곡성은 성공적인 통폐합 사례로 꼽히며 연간 8억원, 곡성에서는 연간 63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된다. 현재 소규모 학교는 복식수업과 비전공 교사 운영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이 또래 집단 형성 기회 부족 및 사회성, 협동의식 등 인성교육에 한계가 있다. 학교 통폐합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한다면 학업 분위기도 활성화될 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나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셋째, 수업의 질이 상승할 것이다.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교육의 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학교들이 합쳐져 규모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학생들도 자신이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넷째,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80벳 통폐합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등 교육 시설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진다. 80벳 통폐합으로 재정 절감의 이익을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선순환 효과로 작용 될 것이다. 통폐합 장려금으로 폐지80벳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재정 활용 방안도 가능해진다.

전라남도 화순의 한 시골 학교는 졸업생이 달랑 1명이다. 한 명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선생님 9명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가 도서관에 모였다. 총동창회 회장과 사무총장도 졸업식에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같이 졸업사진을 찍는 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교육이 필요한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학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학교 통폐합은 지방소멸대책 및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학교 통폐합을 통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최연수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