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통한 상생 사례 찾아볼 수 없어

되레 반사이다토토정서 부추기고 경제 위축

지금 필요한 건 대사이다토토의 일방적 희생 아닌 자유

정부의 무리한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사이다토토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최근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사이다토토들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피해가 큰 쪽을 도와 줌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나서면 세금공제나 금융혜택 등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삼성, SK 등 대사이다토토과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중심 사이다토토과 금융권이 코로나19 수혜 사이다토토으로 거론되고 있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이다토토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다. 말이 자발적이지 사실상 정부주도의 관제기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사이다토토 입장에서는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이익공유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 해도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 분야가 이익의 일정 금액을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를위해 민간사이다토토이 출연하는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1조원이 목표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 모금액은 목표치의 30%선에 그친 1243억원을 모으는데 그쳤다. 모금도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공사이다토토이 73%를 차지했다.

이익 산정 방식 또한 넘어야 하는 큰 산이다. 사이다토토의 이익은 오랜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다. 특히 플랫폼의 경우 투자비용이 크고 경쟁이 치열해 영업 이익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쿠팡의 경우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커 꾸준히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또한 착한 소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많은 사이다토토에서 이미 중소사이다토토과의 상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소유한 우아한 형제들은 1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소상공인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유통업계의 경우 소상공인 직배송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소상공인의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익 공유제는 이와 같은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익 공유를 통한 중소사이다토토과 대사이다토토의 상생 사례가 있을까? 놀랍게도 없다. 이익 공유제와 ‘위험 수익 공유 파트너십’ 모델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해외 사이다토토의 출자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고 수익도 공유한다. 미국의 보잉과 영국 롤스로이스 등이 시행하기도 했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위험’도 공유하는 공동 투자 및 연구 개발에 가깝다.

코로나19 이익 공유제는 홍길동전을 떠오르게 하는 발상이다. 조선시대에 홍길동은 벼슬아치들의 곳간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의적이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자리 잡은 지금, 이와 같은 해결 방법은 비현실적인 허상이다. 홍길동전처럼 대사이다토토을 단순히 ‘가진 자’로 규정하고 중소사이다토토을 ‘가지지 못한 자’로 규정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반사이다토토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 시장이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 수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사이다토토들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사이다토토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자유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땅에서 사이다토토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일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이다토토에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연구 개발 투자 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등 사이다토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이다토토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다예 자유사이다토토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