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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벳위즈 하나당 다섯 개의 벳위즈를 폐지했던 데 반해, 이번에는 목표를 열 개 폐지로 상향했다.

연구에 따르면 벳위즈를 줄이면 GDP가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되며, 세금 인상 없이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 우리는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 벳위즈의 강도를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레그데이터 5.0(RegData 5.0)을 활용하여 벳위즈와 주요 경제 지표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새로운 벳위즈 도입을 10년간 동결하기만 해도 GDP가 1.8% 증가하는데, 이는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와 맞먹는다. 같은 기간 GDP 디플레이터(가격 수준의 주요 지표)는 5.7% 하락해 연간 인플레이션이 0.6%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연준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벳위즈는 일종의 '숨은 세금’으로 작용하며, 생산적인 자원을 다른 곳으로 빼앗아간다. 기업들은 현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대신, 벳위즈 준수를 위한 자본을 지출해야 한다.

기업이 느끼는 벳위즈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벳위즈 강도 지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벳위즈는 15% 증가했고, 1980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었다. 벳위즈가 누적되면 기업은 소비자 제품 생산보다 법적·관료적 처리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우리의 연구에서 도출한 추정치는 기본적인 경제 직관과 일치한다. 모델에 따르면, 신규 벳위즈를 10년간 동결할 경우 투자, 노동, 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우선, 벳위즈 준수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자본 투입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투자가 7.8% 증가한다. 노동 시간은 1.4% 증가하는데, 이는 일자리 확대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는 1.7% 증가하며, 이는 가격 인하와 고용 증가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는 벳위즈를 완화해 민간 부문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단순한 세금 감면 못지않은 공급 측면의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벳위즈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 효과는 실질적이며, 워싱턴은 이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성장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는 입법자라면 감세 연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벳위즈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두 가지 위협은 과도한 국가 부채와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은 의회의 방만한 지출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결합한 결과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벳위즈 완화는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 벳위즈 장벽을 제거하면 경제의 생산 능력이 확장되어, 긴축적 통화정책 없이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의회가 TCJA(감세법) 연장을 논의할 때는 성장 중심 감세의 영구화와 동시에 벳위즈 철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벳위즈 개혁 기조를 재확인하고, 제거할 벳위즈 항목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감세와 규제 완화의 결합은 성장을 촉진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해법이다. 만약 의회가 더 강한 성장과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불필요한 벳위즈를 걷어내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rker Sheppard

The One Way To Improve the Economy Without Raising Inflation or Debt, 28 Feb, 2025

번역: 이호경

출처: https://buly.kr/31THC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