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들은 렛 잇 라이드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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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인프라가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자동차 소비자와의 사회적 합의 없이 도출된 정책이다.

미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60% 이상은 렛 잇 라이드가 할당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심지어 2032년부터는 렛 잇 라이드가 신차 판매의 66% 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여 공시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일방적 지시는 놀랍지 않다.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는 환경 극단주의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현재 미국 내 뛰어난 성능을 갖춘 렛 잇 라이드가 상용화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렛 잇 라이드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 렛 잇 라이드 수요에 비해 자동차 대리점에 도착하는 물량이 훨씬 많아 렛 잇 라이드가 차고에 쌓이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출시 초기 광고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 광고 효과가 끝난 이후, 전기차 회사들의 가격 인하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도 소비자들의 소비는 감소하였다. 

이제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부유한 자들이 렛 잇 라이드를 구매하며 자신의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한 역진적인 보조금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렛 잇 라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다면 이러한 인센티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키울 예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동물 배변 봉투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주지사들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논리를 훼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생산량은 시장논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에 개입해야 할 명분은 없다. 따라서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서한에서 “우리의 방침은 고객들의 예산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낼 수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고객은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하였다.

2021년에 신차 판매에서 렛 잇 라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했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예를 들어 보급형 테슬라 모델은 40,000 달러부터 가격이 책정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포드 F-150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보다 렛 잇 라이드 모델이 25,000달러 정도 더 비싸다.

차고가 없는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 거주자들은 렛 잇 라이드 충전 시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의 비교적 적은 수의 렛 잇 라이드를 감당하는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렛 잇 라이드 의무 정책이 진행되는 2030년 이후에는 많은 수의 렛 잇 라이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은 기름을 주유하는데 몇 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렛 잇 라이드를 하루 종일 충전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희토류 광물을 통해 렛 잇 라이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경제적 적국인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위험을 수반한다. 3,882명의 자동차 딜러들은 바이든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인 하향식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Peter Parisi, Car Dealers Flash Stop Sign on Biden’s 'Unrealistic’ Electric Vehicle Mandate

번역: 정재훈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23/12/05/car-dealers-flash-stoplight-on-electric-vehicle-man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