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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은 언제나 그렇듯이 엄청난 정부지출을 약속하는 공약으로 넘쳐났다. 과거의 관행과의 차이점은 소위 정부의 코난카지노라고 불리는 간섭들의 수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한 대규모 코난카지노를 약속했고, 워렌은 공교육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역시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 유사한 코난카지노 약속을 선전했다. 그는 청정 에너지 계획, 인프라 구축, 자동차 산업, 배기가스 없는 전력,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등에 엄청난 코난카지노를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타깝게도 그 모든 계획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 코난카지노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게획들의 이익과 비용을 정직하게 비교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그러한 계획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출해야 할 자원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이익에 비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오래 전에 증명했듯이, 이러한 수사는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해로운 정책을 포장하는 방법이다. 선거운동 팜플렛을 아주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러한 지출이 실제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계획을 위해 세금 인상, 정부 적자 확대, 또는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다.

비록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잠시 상쇄시킬 수 있지만, 결국 정부가 대규모 적자를 만들어 부채가 급증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코난카지노를 할 수 없어질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이 높아져 민간 저축과 코난카지노를 줄이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확대를 공약하는 사회 보장 제도 역시 민간 저축과 코난카지노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사회 보장을 약속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더 부유한 은퇴를 예상하게 되고, 따라서 저축과 코난카지노를 줄인다. 의료 보험 제도는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위해 저축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자본세는 저축과 코난카지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을 감소시키고, 저축 유인 역시 감소시킨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역시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코난카지노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개인소득세 역시 빠질 수 없다. 다른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증가 역시 실제 부가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세와 상속세는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성공적인 저축자들의 저축 동기를 손상시킨다.

오랫동안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해온 통화정책 역시 저축 동기를 약화시켰고, 실업급여 역시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적 자기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매년 5조 달러 이상 지출되는 빈곤구제정책 역시 저축 동기를 감소시킨다. 예컨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정부가 식사를 보장한다면 그 만큼 저축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코난카지노의 낙관적 약속도 문제이지만, 정부 정책을 지탱하기 위해 국민의 저축과 코난카지노 노력을 엄청나게 감소시킨다는 점 역시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Gary M. Galles, The Unseen Costs of Government 'Investments’, 17 January,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unseen-costs-of-government-investments/ 

번역: 김경훈